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생활환경연구부-5983 결재일자 2019.6.2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환경팀장 생활환경연구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일 윤중섭 어수미 06/24 신용승 협 조 자동차 정비사업장 등 환경오염도 검사계획 2019. 6 생활환경연구부 (산업환경팀) 정보공개법 제9조제7호 (사업장 점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자동차 정비사업장 등 환경오염도 검사 계획 서울시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 일환으로 자동차 정비사업장 등 ‘미세먼지 무단배출’ 적발사업장에 대해 환경오염도 검사 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여 효율적인 검사를 실시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시 자동차 정비사업장 등 ‘미세먼지 무단배출’ 77개소 적발(‘19.6.5 보도자료) - ‘환경오염도 검사의뢰’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9083(2019.06.18.)호 Ⅰ 오염도 검사의뢰 현황 구 분 계 자동차정비사업장 금속절단사업장 비 고 검사의뢰 업 소 수 83개소 (미신고 24) 62개소 (미신고 5) 21개소 (미신고 19) 검사항목 - THC THC, 암모니아, 크롬 Ⅱ 오염도 검사계획 ？？ 오염도 검사 대상사업장 ○ 검사대상 : 자동차정비 57개소, 금속절단 2개소 - 관할 자치구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후 방지시설을 거쳐 배출구를 통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 검사비대상 : 자동차정비 5개소, 금속절단 19개소 -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무허가(미신고) 사업장은 관할 자치구에서 배출시설 신고 등 행정조치 완료 후 재검사 의뢰 ？？ 오염도 검사 방법 ○ 검사반 편성 : 차량공해저감과 및 보건환경연구원 합동 점검 - 차량공해저감과 : 대기배출시설 점검 총괄(특사경 지명자) - 보건환경연구원 : 환경오염도 검사 및 결과통보 ※ 배출업소 지도？점검 권한 : 자치구 또는 특사경 지명자에게 있음(보건환경연구원 단독으로 검사 못하며, 업체에서 검사에 비협조할 경우 강제할 수 없음) ○ 검사항목 조정 - 톨루엔은 자동차 정비사업장 검사항목에 배출허용기준 없음 : 검사 제외 ○ 자치구 중복 검사의뢰 업체 동일 건 처리 - ‘19.4월 이후 자치구 의뢰 처리된 업체부터 소급 적용 ○ 검사일정 : 차량공해저감과 협의하여 추진 - 상반기에 의뢰된 25개 자치구 및 서울시 생활환경과 등 검사요청 건 처리로 인해 추후 차량공해저감과 협의 필요(하반기 처리 예상) Ⅲ 행정사항 ○ 오염도 검사대상, 방법 등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차량공해저감과 협조 공문 발송 - 무허가(미신고) 시설 오염도 검사 제외 - 차량공해저감과(특사경 지명자) 및 보건환경연구원 합동 점검 - 자동차 정비사업장 검사항목 조정 : THC 검사 - 자치구 검사 의뢰업소와 중복될 경우 동일 건으로 처리 및 통보 - 25개 자치구 등 기 접수된 검사건 처리로 인해 하반기 처리 예상 ？？ 붙임 ; 1.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보도자료 1부. 2. 환경오염도 검사의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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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생활환경연구부-5983

D0000037223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