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적극행정 걸림돌 과제 신속 조정 처리 추진계획 안내 및 과제 발굴 협조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적극행정 걸림돌 과제 신속 조정 처리 추진계획 안내 및 과제 발굴 협조요청 1.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1436(2019.06.19.)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자체의 적극행정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중앙부처 소관의 제도·규제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 해소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중앙부처간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여 제도·규제의 애로사항을 신속 조정처리하기 위한 지자체 적극행정 걸림돌 과제 신속 조정 처리 추진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적극행정 걸림돌 과제 발굴을 요청드리오니 붙임 1 추진계획을 참고하고 붙임 2, 3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9. 8. 14.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9년 적극행정 걸림돌 과제 신속 조정 처리 추진계획 1부. 2. 2019년 적극행정 걸림돌 과제 작성 서식 1(한글) 1부. 3. 2019년 적극행정 걸림돌 과제 작성 서식 2(엑셀) 1부. 4.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서구1-25(규제개혁 담당 부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이용호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06/24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01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3 /전송 02)768-8823 / icaruszer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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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걸림돌 과제 신속 조정 처리 추진계획 안내 및 과제 발굴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0112 생산일자 2019-06-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호 (02)2133-6683) 관리번호 D00000372293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행정규제개혁 > 규제개혁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