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송진행 종결보고(관리번호 2019-0002, 업무상과실치상)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소송진행 종결보고(관리번호 2019-0002, 업무상과실치상) 다음과 같이 소방공무원 직무관련사건(업무상과실치상) 소송진행 종결을 보고합니다. 수사기관 인천해양경찰서 피의자 사 건 명 업무상과실치상 사 건 번 호 검 찰 청 사건번호 법원 및 사건번호 - 담 당 경 찰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 접 수 일 자 2019. 3. 5. 법률지원담당관 관리번호 2019-0002 사 건 개 요 사건종결 내용 ○ 주문 : 혐의없음(증거불충분)[2019.6.18.(화)]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공무수행 중이었음 -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사고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 없음 - 충돌 후에도 상황 종료 시까지 주어진 임무를 빠짐없이 이행함 - 경찰순찰정의 부상당한 인원을 후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였음 - 경계근무 소홀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증거 또한 없음 선고일자 및 소 송 결 과 - 판결서송달일자 - 결 과 조 치 (상소?확정) - 첨 부 사건처분결과증명서 1부, 불기소이유통지서 1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1부 끝. 소방감사담당관 담당 김대성 청렴윤리팀장 최성범 소방감사담당관 06/24 현진수 협조자 시행 소방감사담당관-8098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 전화 02-3706-1811 /전송 02-3706-1839 / akinus74@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8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사건처분결과증명서불기소이유통지서불기소사건기록 및 불기소결정서.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소송진행 종결보고(관리번호 2019-0002, 업무상과실치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소방감사담당관-8098 생산일자 2019-06-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대성 (02-3706-1811) 관리번호 D00000372217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