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소송진행 종결보고(관리번호 2019-0002, 업무상과실치상) 다음과 같이 소방공무원 직무관련사건(업무상과실치상) 소송진행 종결을 보고합니다. 수사기관 인천해양경찰서 피의자 사 건 명 업무상과실치상 사 건 번 호 검 찰 청 사건번호 법원 및 사건번호 - 담 당 경 찰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 접 수 일 자 2019. 3. 5. 법률지원담당관 관리번호 2019-0002 사 건 개 요 사건종결 내용 ○ 주문 : 혐의없음(증거불충분)[2019.6.18.(화)]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공무수행 중이었음 -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사고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 없음 - 충돌 후에도 상황 종료 시까지 주어진 임무를 빠짐없이 이행함 - 경찰순찰정의 부상당한 인원을 후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였음 - 경계근무 소홀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증거 또한 없음 선고일자 및 소 송 결 과 - 판결서송달일자 - 결 과 조 치 (상소？확정) - 첨 부 사건처분결과증명서 1부, 불기소이유통지서 1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1부 끝. 소방감사담당관 담당 김대성 청렴윤리팀장 최성범 소방감사담당관 06/24 현진수 협조자 시행 소방감사담당관-8098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 전화 02-3706-1811 /전송 02-3706-1839 / akinus74@seoul.go.kr / 부분공개(6)
18086361
20210929100322
본청
소방감사담당관-8098
D000003722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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