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5359 결재일자 2019.6.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김명신 한동석 이해선 06/24 배형우 협 조 제3기(’15-’18) 지역사회보장계획 자치구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평가결과 2019. 6.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제3기(’15~’18) 지역사회보장계획 자치구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평가결과 제3기(’15~’18)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 자치구 연차별 시행계획 결과에 대한 평가를 보고함 1 평 가 개 요 ？？ 추진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제39조(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계획」(보건복지부, ’19. 2.11) ？？ 평가기간 : ’18. 4.30. ~ 6. 5. ？？ 평가대상 : 22개 자치구 ※ 평가자료 미제출(3) : 중구, 구로구, 강동구 ？？ 평가내용 ○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를 구성(’19. 4.30)하여 서면심사 진행 - 평가위원 구성 : 총 13명 ？사회보장위원회 위원(7명), 서울시 복지재단(2명), 공무원(4명) ○ 운 영 : 3명씩 1팀으로 구성하여 평가 진행 - 1팀(5개구) : 종로, 중, 용산, 성동, 광진 - 2팀(5개구) :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 3팀(5개구) :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 4팀(5개구) : 동대문, 중랑, 성북, 마포, 양천 - 5팀(5개구) : 강서, 서초, 강남, 송파, 강동 ※ 기한내 제출 가점(2점) 부여 : 성동, 중랑, 노원, 은평, 양천, 관악 2 평 가 결 과 ？？ 총 평 < ’18년 자치구 평가결과 총평 > ○ ’18년도 자치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에 대한 전체 평가결과 - 평균 84.7점(최소 73점~최대 94점)으로 전년 대비 0.7점 감소함 - 평가대상 22개 구(3개구 미제출) 중 중랑구 96점, 마포구·관악구 94점 순으로 평가를 받음 ※ 평가순위 : 1위 중랑구, 2위 관악구？마포구, 3위 양천구？금천구 연도별 평가대상 : ’17년 23개구, ’18년 22개구 ○ 부문별 평가결과 ‘계획내용의 충실성’이 평균 22점(만점 25점), ‘시행과정의 적정성’은 21점(25점),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는 24.6점(30점), ‘지역주민의 참여도’는 16.5점(25점)을 받음 - 전년 대비 계획내용의 충실성 1점↓, 시행과정의 적정성 0.9점↓,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0.8점↑, 지역주민의 참여도 0.2점↓ ○ 평가 분야 중 계획내용의 충실성 분야가 만점 대비 88%로 가장 우수하며, 상대적으로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는 82%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음 - 계획내용의 충실성 88%, 시행과정의 적정성 84%,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82%, 지역주민의 참여도 85.5% 임 ○ 향후 계획수립 및 사업 시행과정에 있어 사업대비 적정한 성과목표 설정과 예산편성을 통한 목표달성도 및 지역주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18년 자치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 평가결과 〉 평가영역 자치구 합 계 (점수) 평가 내용 기한내 제출 가점 비고 계획내용의 충실성(25점) 시행과정의 적정성(25점)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30점) 지역주민의 참여도(20점) 평 균 85 22 21 24.6 16.5 종로구 82 21 21 25 15 　 용산구 90 24 23 25 18 　 성동구 91 24 21 26 18 2 광진구 79 19 20 23 17 　 동대문구 83 24 17 26 16 　 중랑구 96 24 25 28 17 2 성북구 73 22 19 22 10 　 강북구 74 18 19 22 15 　 도봉구 83 22 20 24 17 　 노원구 70 18 13 25 12 2 은평구 90 23 21 26 18 2 서대문구 86 23 22 25 16 　 마포구 94 25 25 25 19 　 양천구 93 24 23 25 19 2 강서구 87 23 23 23 18 　 금천구 93 24 24 26 19 　 영등포 84 19 22 25 18 　 동작구 76 20 17 24 15 　 관악구 94 24 23 25 20 2 서초구 73 20 18 23 12 　 강남구 83 21 24 21 17 　 송파구 91 22 22 29 18 　 ※ ’18년 평가자료 미제출 : 중구, 구로구, 강동구 ？？ 분야별 평가내용 ○ 계획내용의 충실성(25점 대비 22점) - 중앙정부의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연계성이 높으며, 계획수립 과정에 ’17년도 평가결과 및 자체 모니터링 결과 등을 반영한 내용이 적절하게 작성되어 전체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음 - 세부사업 개수가 최대 137개(성동) ~ 최소 24개(성북, 서초)로 자치구마다 차이가 크며, 보편사업 비중이 4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향후, 자치구 특성에 맞는 지역사업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사업 비중은 74% 임 ※ 지역사업 : 지자체 예산 부담, 보편사업 : 정부 예산 부담 〈’18년 자치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세부사업별 현황〉 구 분　 전체사업(개) 지역사업 비율(%) 전체사업(개) 계 보편사업 지역사업 비예산 예산 평 균 68 27 41 63 8 60 종로구 77 34 43 56 12 64 용산구 57 25 32 56 5 52 성동구 137 54 83 60.6 12 125 광진구 66 32 34 52 2 64 동대문구 92 30 62 67 6 86 중랑구 41 19 22 54 4 37 성북구 24 5 19 80 3 21 강북구 99 47 52 52.5 7 92 도봉구 79 34 45 57 7 72 노원구 117 54 63 53.8 7 110 은평구 114 45 69 60.5 6 108 서대문구 50 21 29 58 48 2 마포구 42 14 28 66.7 4 38 양천구 108 41 67 59 11 97 강서구 100 44 56 56 4 96 금천구 28 8 20 71.4 2 26 영등포 37 8 29 78 5 32 동작구 38 14 24 64 5 33 관악구 28 8 20 71.4 5 23 서초구 28 7 21 79 2 26 강남구 57 23 34 59 3 54 송파구 92 32 60 66 13 79 - 지역사업의 선정에 전년도 시행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활동내용 등을 계획 수립 시 반영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긍정적이나, - 지역사회 여건 및 자원진단 등을 통한 계획 수립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므로, 계획 수립 과정상 지역주민의 참여 및 욕구수렴 등을 반영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 할 필요가 있음. ○ 시행과정의 적절성(25점 대비 21점) - 계획수립 과정에 다양한 민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의체의 평가？모니터링 팀 운영의 참여도는 높으나, 지역주민 및 유관기관의 참여도는 다소 낮음 ○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30점 대비 24.6점) - 대부분의 자치구가 성과목표 달성도가 낮으며, 예산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초기 계획 수립 시 사업대비 적정한 성과목표와 예산편성이 필요함 - 현행 지표상 전체 사업 수가 50개 이하인 자치구(중랑, 성북, 마포, 금천, 영등포, 동작)의 성과 목표달성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사업수가 80개 이상인 자치구(성동, 동대문, 강북, 노원, 은평, 양천)는 성과 목표달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어 지표검토가 필요함. ○ 지역주민의 참여도(20점 대비 16.5점) - 계획수립 및 평가과정에 지역주민의 욕구？문제제기 등의 의견 수렴과정들이 부족하고, 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담회 및 참여자 만족도 조사로 의견수렴을 하였음.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욕구조사 및 간담회, 토론회, 설명회,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3 행 정 사 항 ？？ 건의사항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적정 세부사업 수량 제안 - 현행 지표는 사업 수량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사업의 내용보다는 지표에 유리한 사업을 선택하고, 사업 수가 많은 일부 자치구는 불리할 수 있으므로 적정 세부사업 수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자치구 사업 수가 최대 137개(성동), 최소 24개(성북)로 구마다 편차가 큼 ○ 사업 목표달성률 및 예산 집행률의 평가방법 개선 - 사업 대비 성과목표 달성률은 100% 이상 및 예산 집행률은 95% 이상인 사업에 한해 평가하는 현행 지표방식은 목표달성률 99% 이하, 집행률 94% 이하인 사업에 대한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체 사업에 대한 평가로 지표 변경 필요 붙임 : 1. 자치구별 2018년 시행계획 평가결과 세부내용 1부 2. 자치구 평가 심사위원 명단 1부 3. 사회보장계획(평가)소위원회 심의 의결서 1부

18084027

20210929100322

본청

복지정책과-15359

D000003722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