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목동사업과-5958 결재일자 2019.6.2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목동운동장관리팀장 목동사업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탁현수 김규태 代김규태 06/24 박영준 협 조 「목동주경기장 및 야구장 2개소」공유재산 유상사용자 선정 계획 「목동주경기장 및 야구장 2개소」 공유재산 유상사용자 선정 계획 2019. 6.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 「목동주경기장 및 야구장 2개소」 공유재산 유상사용자 선정계획 목동운동장의 사용·수익 허가 만료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사용자를 선정하여 사용자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기본방침 및 관련규정 □ 기본방침 ○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최고가 입찰자를 사용자로 선정하고, 사용·수익 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함 ○ 목동운동장이라는 행정재산의 용도 및 목적을 고려하여 체육 관련 단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용도외 사용을 제한함 ○ 화재보험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기 가입 후 사용자에게 징수 ○ 운동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용부지면적은 당해건물의 바닥면적으로 산정 □ 관련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제2항(사용?수익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13조 제1항 및 제2항(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Ⅱ 공유재산 유상사용자 선정계획 □ 입찰대상 재산 재산의 위치 건물면적(㎡) 허가기간 용 도 예정가격(원) 전용 □ 사용자 선정방법 : 일반경쟁 입찰 (최고가 입찰) 입찰공고 ? 가격입찰 ? 개 찰 ? 자격심사 ? 낙찰자 결정 □ 입찰절차 및 일정 ○ 입찰절차 : ※ 공고매체 : 한국자산공사 정보처리장치(http//www.onbid.co.kr) ○ 입찰공고 : '19. 06. 24.(월) ○ 입찰개시 : '19. 06. 24.(월) 17:00 ○ 입찰마감 : '19, 07. 05.(금) 17:00 ○ 개찰일시 : '19. 07. 08.(월) 10:00 ○ 현장설명 : 생략 (입찰참가자가 필요시 현장 확인, 필요시 도면 등 자료제공) □ 입찰참가 자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등 ○ 입찰참가 자격 - 입찰공고일 현재 선수 및 지도자 양성, 체육 경기 및 대회 운영 등 체육 발전 및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체육관련 법인 또는 단체 ※ 법인등기부등본 등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 -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경과되어야 함 ○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 입찰 성립 요건 : 1인 이상의 유효한(예정가격 이상) 입찰로 성립 ○ 낙찰자 결정방법 - 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 입찰자로부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징구, 입찰참가자격 적부를 판단하여 낙찰자 결정 ※ 부정당업자 여부는 담당자가 G2B에 의거 확인 - 최고가 입찰자의 입찰참가자격이 부적격일 경우 차 순위 최고가 입찰자 순으로 입찰참가자격 적부를 판단하여 낙찰자 결정 Ⅲ 행 정 사 항 □ 사용수익 허가 신청 및 제출서류 징구 ○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제출기한 : 낙찰결정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사용?수익허가 신청 제출서류 종류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1부 □ 온비드 이용수수료 지급 ○ 지급방법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납부고지서에 의거 납부 ○ 예산과목 : 목동운동장 운영 및 유지관리, 사무관리비(100-201-01) 첨부 : 1. 입찰공고(안) 1부. 2. 입찰유의서(안) 1부. 3. 입찰대상 재산 위치도 1부. 4. 입찰대상 재산 예정가격 산출조서 1부. 5.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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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00322
본청
목동사업과-5958
D0000037225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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