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0007 결재일자 2019.6.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행정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이주영 김중태 진경식 06/24 김성보 2019년 제1차 정비사업 융자금 집행계획 적정성검토 결과보고 2019. 6.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 제1차 정비사업 융자금 집행계획 적정성검토 결과보고 2019년 제1차 정비사업 융자금 결정에 따른 조합·추진위원회의 집행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하고자 함. Ⅰ 검토내역 ○ 검토대상 : 제1차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결정된 조합·추진위원회의 집행계획 ○ 검토내용 : 사업비 60%이상 구성 여부 Ⅱ 검토결과 ○ 검토결과 : 사업비 60%이상 구성 적정 여부 적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집행계획 (단위 : 천원) Ⅲ 행정사항 ○ 집행계획 이행 준수 및 계획변경시 서울시 협의 ○ 융자금 관련 공문은 e-조합시스템에 게시 ○ 융자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이내 대출신청 및 연내 융자완료 ※ 차기 융자금 부적정 결정 - 협의없이 집행계획 미이행 및 사업비 60% 미만 집행 - 융자금 관련 공문을 e-조합시스템에 미게시 ○ 정비사업 아카데미 등을 통한 융자금 집행계획 준수토록 교육 실시 붙 임 1. 집행계획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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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722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