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과-6672 결재일자 2019.6.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재정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박병규 김은성 박진순 이원목 06/24 고홍석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2019년도 도시철도공채 배분 변경계획 2019. 6. 도시교통실 (도 시 철 도 과) 2019년도 도시철도공채 배분 변경계획 서울교통공사의 ’19년 7~12월 만기도래하는 도시철도공채 상환채무를 市로 이관함에 따라 공채 배분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Ⅰ 공채배분 개요 ’19년 공채 발행개요 ？ 근거 : 2019년도 도시철도공채 발행계획(교통정책과-22269,’18.8.31.) ？ 발행예상액 : 7,951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2018년 2019년 발행예상액 발행예상액 실제발행액 초과발행액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7,780 7,743 (99.5%) △37 7,951 ’19년 공채 배분계획(당초) ？ 근거 : 2019년도 도시철도공채 배분계획(교통정책과-32693,’18.12.31.) ？ ’19년에 만기도래하는 교통공사의 도시철도공채 채무 금액만큼 공사에 배분 후 이후 발행 금액을 서울시로 배분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서 울 시 서울교통공사 소 계 도시기반시설본부(도기본) 도시교통실 기관별 배분금액 (%) 795,100 (100%) 497,476 (62.6%) 242,869 (30.5%) 254,607 (32.1%) 297,624 (37.4%) < 최근 3년 간 공채 배분내역> (단위: 억원) 연 도 발행총액 배분 내역 건설기관(서울시) 운영기관(서울교통공사) ´16년 7,685 3,922(51.0%) 3,763(49.0%) ´17년 7,903 4,709(59.5%) 3,194(40.5%) ´18년 7,743 2,689(34.7%) 5,054(65.3%) Ⅱ ’19년 공채 배분 변경계획 공채 배분 변경(안) ？ ’19.7~12월 만기도래하는 공사의 도시철도공채 상환채무를 市로 이관함에 따라 공사 배분 금액 1,742억원 감소, 이를 시에 추가 배분 (단위: 백만원)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증감 서 울 시 소 계 497,476(62.6%) 671,724(84.5%) +174,248 도 기 본 242,869(30.5%) 347,774(43.7%) +104,905 도시교통실 254,607(32.1%) 323,950(40.8%) +69,343 서울교통공사 297,624(37.4%) 123,376(15.5%) △174,248 합 계 795,100(100%) 795,100(100%) 0 배분 변경 사유 ？ 공사의 재정건전성 강화 및 노후시설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 - ’18.12월 기준 공사의 부채비율은 96.8%로 향후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공사채를 발행하려면 부채비율 경감 필요 행안부 공사채 발행요건 : 공사 부채/자본 비율 100%이내 - 공사의 투자재원이 확보되면 노후시설 적기교체를 통한 지하철 안전운행 보장 행정사항 ？ ’19.6월 중 市 - 공사 간 채무이관 실시 - 이관 방법 : 市 ？ 공사 간 자본금 납입증명서 및 인수인계서 작성 - 이관 절차 자본금 납입증명서 인수인계서 작성 회계 검수 자본금 납입증명서 발급 부채 증감 처리 (도시철도과, 공사) (회계법인) (도시철도과 → 공사) (재정균형발전담당관,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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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과-6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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