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1572 결재일자 2019.6.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선호 신종철 06/24 안찬율 2019년 서울시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 버스 지원 계획 2019. 6.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019년 서울시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 버스 지원계획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이 취약한 강북권역의 무료셔틀버스를 통합운영함으로써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동편의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 부여 1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 23조(편의시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 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2 추진배경 ○ 교통약자의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고, 지역여건에 맞는 서비스 제공 ○ 장애인 및 노약자의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이용 편의 제공 ○ 무료 교통편의 제공으로 실질적인 복지 실현 3 2018년 추진실적 ？？ 1일 평균 이용자 수 : 2,703명(연인원 986,935명) (단위 : 명) 구분 계 어르신 일반장애인 휠체어장애인 보호자 등 비 고 이용인원 2,703 2,241 382 44 36 ※ 세부내역 : [붙임1] 참고 ？？ 2018년 지원예산 : 1,741,280천원(시 5 : 구 5) ○ 인건비 : 984,880천원(운전기사, 차량안내원 인건비) ○ 운영비 : 326,400천원(셔틀버스 운영 및 정류자 유지관리 등) ○ 정류장설치 : 200,000천원(신규 정류장)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장애인 이동수단 여건의 변화 ○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1984.12.~) - 2016년부터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이 수립되었으며, - 2017년부터 장애인 바우처택시, 지하철 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를 도입하여 운영중임. ○ 저상버스 확대사업 추진(2018~2028) -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일반시내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10년 간 도시교통실에서 서울시내 모든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확대？교체할 예정임. - 2018년 서울시내 저상버스 도입률은 49.7%이며, 2028년까지 서울시 저상버스 도입률을 100%로 달성할 계획에 있음. ○ 장애인콜택시 운영 door to door 실현(2002.12~ ) - 장애인이 집에서 목표지점까지 한번에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콜택시 100대를 도입하여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2003년부터 본격 운영 - 2013년 50대 증차(총 410대) 및 2016년부터 이용요금을 조정 ？？ 장애인 이용률 저조 ○ 이용자의 82.5%가 노인이며, 장애인 이용률은 15.7%로 저조함. - 1일 평균 셔틀버스 이용인원은 전체 3,153명(1대 기준 150명) - 1일 평균 장애인 이용인원은 497명(1대 기준 23명) ○ 개별 셔틀버스의 운행으로 무료 셔틀버스사업의 실효성이 감소 - 최초 노선선정 기준은 장애인이 선호하는 병원,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도시철도역사 등이었으며, - 각종 공공시설인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에서 개별 버스를 운행 중에 있어 사업의 효과성이 낮음. ○ 2000.7. 무료셔틀버스 사업 추진시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에서 무료셔틀버스 운행을 반대하고 무료콜서비스제도 등을 요구 - 장애인과 장애인단체 및 전문가들은 무료셔틀버스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리프트가 장착된 저상버스 도입을 요구함. ？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운영 방향에 대한 연구 용역 진행 ？ 무료셔틀버스 사업의 계획 수립 당시 현재의 환경 변화에 대한 반영 없이 기존의 권역 편성안에 따라 무료셔틀버스 사업을 운영하여 자치구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 ’18년 예결위에서 무료셔틀버스 사업 지원 대상 자치구와 비대상 자치구 간 형평성 및 사업의 지속여부 등이 지속적으로 논의 되었음. ？ 현재, 서울연구원 상시 연구 제안과제로 응모하여, 연구 진행 중. ※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운영 방안 마련 5 2019년도 운영계획 ？？ 운영현황 ○ 주요노선 : 복지관, 병원, 보건소, 지하철역 등 주요이동노선 경유 ○ 운행시간 : 평일 07:30～19:00, 토요일 07:30～16:00 ○ 운영방법 : 자치구 직접운영 또는 위탁운영 ○ 운행현황 : 강북권역 13개 자치구 서울시 운영지원(21대) ○ 이용대상 :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및 보호자 ？？ 사업내용 ○ 장애인 등 교통약자 무료셔틀버스 운행 - 13개 자치구 21대 운행 ○ 이용자 수요에 따른 버스 노선 정비 - 무료셔틀 버스의 원활한 운행과 이용자의 수요를 파악하여 노선 정비 ○ 자치구 무료셔틀버스 교체 및 신규 정류장 설치 정비 - 셔틀버스 교체 3대(성동, 광진, 서대문구), 노후 정류장 정비 ○ 셔틀버스 차량 안전점검 및 관리 : 분기별 1회 이상 - 차랑 점검일지 작성 및 노후 차량에 대한 교체 자치구 협의 ？？ ’19년예산 : 1,901,111천원(시 5 : 구 5) ※ 세부 운영지원 예산 : [붙임2] 참고 6 행정사항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보조금 교부(분기별) ○ 보조금 정산 및 사업결과 제출 ？？ 보조금 운영 지도·감독 ○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른 운영비 집행 지도·감독 - 정기지도/점검 ⇒ 연1회 이상, 수시지도/점검 ⇒ 연2회 이상 실시 ○ 시설의 전입금, 기부금, 실비 및 보조금의 사용내역과 수입관리 점검 붙임1. 2018년 무료셔틀버스 세부추진 실적 1부. 붙임2. 2019년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지원 예산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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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지원과-11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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