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대기정책과-10748 결재일자 2019.6.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대기정책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김신혜 이혜영 권민 구아미 06/21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78번, 신창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신창현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578번 □ 미세먼지 관련 지자체 사업 1. 미세먼지 대응 관련 사업 현황(2016~2018) - 사업설명자료 - 국비지원여부, 지방비 비율 등 예산 내역 2. 특교를 통한 미세먼지 대응 관련 사업 추진 여부 및 그 내역(2016~2018) 3. 미세먼지 대응 관련 사업 추진에 따라 행정안전부로 부터 재정 인센티브를 받은 사례(2016~2018) 4. 소속 기초자치단체의 미세먼지 대응 관련 자체사업에 대한 시.도차원의 보조금 지원여부 및 그 내역(2016~2018) 5. 지자체의 미세먼지 대응 사업 추진에 대한 특교 또는 재정 인센티브 필요 여부 및 의견 □ 미세먼지 관련 지자체 사업 1. 미세먼지 대응 관련 사업 현황(2016~2018) : 붙임1 - 사업설명자료 - 국비지원여부, 지방비 비율 등 예산 내역 2. 특교를 통한 미세먼지 대응 관련 사업 추진 여부 및 그 내역(2016~2018) : 해당없음 3. 미세먼지 대응 관련 사업 추진에 따라 행정안전부로 부터 재정 인센티브를 받은 사례(2016~2018) : 해당없음 4. 소속 기초자치단체의 미세먼지 대응 관련 자체사업에 대한 시.도차원의 보조금 지원여부 및 그 내역(2016~2018) : 해당없음 5. 지자체의 미세먼지 대응 사업 추진에 대한 특교 또는 재정 인센티브 필요 여부 및 의견 : - 지자체는 도시별 특성에 맞춰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보조금 등 구체적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 등을 고려하여 특교 또는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할 필요가 있음. 특히,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 운행제한 실시, 친환경보일러 설치의무화 법제화 견인 등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더욱 적극적인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재정 인센티브가 필요함. 붙임 1. 2016-2018 서울시 미세먼지 대응 관련 사업현황 및 설명자료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 담당사무관 이 혜 영 ☎ 2133-3637 주무관 김 신 혜 작 성 일 : 2019.6.10.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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