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집합건물의 관리규약 질의합니다.) 1. 님 안녕하십니까?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따른 법무부 표준관리규약 해설을 참고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법에 의하면 관리단이 전문관리업자와의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관리단 집회의 통상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집합건물내 자체규약에 관리단 집회 의결전 먼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자체규약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리단을 대표하여 계약체결 등 사무는 관리인이 수행하고, 관리인은 집합건물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구분소유자에게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하는 계약의 당사자 선정과정 및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법무부에서 발간한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을 참고하여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법령해석을 원하시면 법무부 법무심의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에 대해 문의사항을 원하실 경우 주택정책과 (☎2133-7045)로 전화주시면 법무부 해석사례집에 근거하여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김미경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6/21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17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45 /전송 02-2133-0752 / miky09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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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00322
본청
주택정책과-11772
D0000037117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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