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7354 결재일자 2019.6.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총괄팀장 공기업담당관 이환봉 강인철 06/21 고광현 2019년 노동이사제 선진사례 연구 공무국외여행 귀국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해당없음” 2019. 6.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귀 국 보 고 서 귀국보고서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19년 노동이사제 관련 선진사례연구 ○ 여 행 자 : 22명 (서울시 2명, 고용노동부 1명, 투자？출연기관 19) ○ 여 행 국 : 네덜란드(암스테르담), 벨기에(브뤼셀), 독일(뒤셀도르프, 프랑크푸르트) ○ 여행기간 : 2019. 5. 14(화) ~ 5. 22(수), 7박 9일 ○ 경비부담 : 국외출장 참여 기관별로 개별 부담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내용상 검토 ● 출장결과, 쟁점 및 주요활동 내용, 시사점, 정책 활용계획 등을 빠짐없이 작성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 당초계획에서 변경된 사항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 유무, 표절여부 등을 검토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형식상 검토 ● 결과보고서 작성 분량을 준수하였는가? (A4 20페이지 이상, 줄간격 160 글자포인트 12) : 적합 ？ 부적합 □ ●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였는가? (귀국 후 15일 이내) : 적합 ？ 부적합 □ 증빙자료 ● 방문기관 및 현장사진, 면담자료, 수집자료 등 출장업무 이행에 대한 충분한 증빙자료가 첨부되었는가? : 유 ？ 무 □ ● 현지 네트워크 구축내역을 제출하였는가? : 유 ？ 무 □ 사후관리 ● 실비정산항목에 대한 여비정산을 완료하였는가? (운임, 숙박비등 실비정산 및 계획변경으로 인한 반납 등) : 이행 ？ 미이행 □ ● 항공 마일리지 등록을 완료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검토의견 ☞ 총괄 검토의견 및 참고사항 작성 국 외 여 행 개 요 가. 여행개요 여 행 국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여행도시 암스테르담, 브뤼셀, 프랑크푸르트 방문기관 FNV, ETUI, CEEP, 한스 뵈클러 재단, 독일국영철도 여행목적 분 야 노동분야 유럽과 서울시의 노동이사제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형 노동이사제 모델을 개발하고, 유럽의 다양한 경영참여(노동이사, 참관제 등)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서울시 노동이사제의 전국 확산 여행기간 2019년 5월 14일 ～ 2019년 5월 22일 (7박 9일)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연 락 처 공기업담당관 행정6급 이환봉 2133-6773 공기업담당관 행정7급 엄인숙 2133-6775 고용노동부 사무관 김승희 투자기관 시설공단 박관수 노동이사 외 6명 출연기관 서울연구원 백재호 팀장 외 11명 나. 여행결과 요약 - 유럽의 노동이사제는 ‘수평적’ 관계에서 대화로써 그 의사 결정을 나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대체적으로 파업 등 강경 투쟁 보다는 노사간의 장시간의 대화와 협상의 문화를 중요시 함 - 노사 어느 한 쪽의 이익만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상호 이익을 위해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 필요 - 한국형 서울형 노동이사제를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소통·상생의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다. 국외여행 결과 보고서 : 별첨 ※ 보고서 주제는 반드시 여행 목적과 성과를 테마로 작성 ？？ 출장자 현황 ○ 인원 : 22명 (서울시 2명, 고용노동부 1명, 투자출연기관 19명) 조별 소속기관 직 위 한글명(성별) 역할 영 문 명 1조 서울시설공단 노동이사 박 관 수(M) 단 장 Seoul Facilities Corporation PARK KWAN SOO 서울시 공기업담당관 주 무 관 이 환 봉(M) 간 사 SEOUL CITY PUBLIC ENTERPRISE DIVISION LEE HWAN BONG 서울시설공단 노동이사제 담당 강 상 욱(M) 조장 Seoul Facilities Corporation KANG SANG WOOK 서울시 공기업담당관 주 무 관 엄 인 숙(F) SEOUL CITY PUBLIC ENTERPRISE DIVISION EUM IN SUK 고용노동부 사 무 관 김 승 희(F)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KIM SEUNG HEE 2조 서울의료원 노동이사제 담당 오 대 연(M) 조장 Seoul Medical Center OH DAE YEON 서울의료원 노동이사제 담당 배 진 영(M) Seoul Medical Center BAE JIN YOUNG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노동이사제 담당 한 상 일(M) Seoul Agro-Fisherries & Food Corporation HAN SANGIL 서울에너지공사 노동이사제 담당 허 수 진(F) Seoul Energy Corporation HEO SU JIN 3조 서울주택도시공사 노동이사제 담당 조 남 식(M) 조장 Seoul Housing & Communities Corporation CHO NAM SIK 서울산업진흥원 노동이사제 담당 차 기 석(M) Seoul Business Agency CHA KI SEOK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노동이사제 담당 장 지 혜(F) Seoul foundation of Women and Family JANG JI HYE 서울문화재단 노동이사제 담당 강 지 은(F)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KANG JIEUN 4조 서울디자인재단 노동이사제 담당 강 경 남(M) 조장 Seoul Design foundation Kang kyungnam 서울디자인재단 노동이사제 담당 손 현 정(F) Seoul Design foundation Son Hyun Jung 서울신용보증재단 노동이사제 담당 장 경 민(M) seoul credit guarantee foundation JANG GYEONGMIN 서울복지재단 노동이사제 담당 최 우 영(M) Seoul Welfare foundation CHOI WOO YOUNG 5조 서울교통공사 노동이사제 담당 성 은 수(M) 조장 Seoul Metro SEONG EUN SOO 서울교통공사 노동이사 박 원 준(M) Seoul Metro PARK WON JOON 서울연구원 노동이사제 담당 백 재 호(M) The Seoul Institute BAEK JAE HO 서울연구원 노동이사제 담당 손 아 영(F) The Seoul Institute SON A YOUNG 120 다산콜재단 노동이사제 담당 석 지 은(F) 120 Dasan Call foundation SEOK JI EUN ？？ 소요경비 훈련대상 훈련기간 훈련과제 방문도시 예산과목 예산 집행내역 세부내역 지원액 집행액 반납액 계 4,326,080 4,326,080 - ※전액집행 투자출연기관 (실무자등19)서울시(2) 고용노동부(1) ‘19. 5.14(화) ~ 5.22(수), 7박9일 노동이사제 선진사례연구 공무국외 여행 네덜란드(암스텔담) 벨기에 (브뤼셀) 독일(프랑크프루트) 국외업무여비 (202-03) 3,512,960 3,512,960 - 교통비 (항공료) 1,756,480원 2명 사무관리비(201-01) 813,120 813,120 - 통역료 813,120원 ※ 통역비, 교통비(항공료) 영수증 등 모든 집행서류는 실본부국 자체 정산 및 보관 붙임 : 1. 귀국보고서 1부. 2. 소요경비 정산 증빙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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