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10317 결재일자 2019.6.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담당 현장민원전담팀장 현장대응단장 결 재 고재흥 홍성삼 06/21 권태미 협 조 담당자 김용섭 [2019-157호] 소방활동 손실보상 발생내역 조사서 개 요 재난종류 화재 일 시 2019.06.08.(토) 03:46경 장 소 호 재난개요 ？？중랑구 동일로 136가길8 반석주택 301호 화재발생 피 해 자 인적사항 ？？ ？？ 손실발생 대 상 ？？302호 출입문 및 잠금장치 ？？손실금액: 금440,000원(일사십사만원) 손실발생 경 위 ？？ 소방활동중 인명검색을 위하여 시건된 302호 확인을 위하여 강제 개방하는 과정에서 출입문 및 잠금장치가 파손됨. 조치내용 ？？상기 구조활동 중에 출입문 파손피해 관련하여 전화조사, 현장확인, 출동대원 및 관계인과의 면담, 법률 등을 종합하면 ？？ 화재시 인명구조를 위하여 중랑소방서 구조대가 302호 출입문 파손행위는 소방기본법 제25조 (강제처분)에 해당하여 소방기본법 제49조의2(손실보상) 제2항의 규정 및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이며, 아울러, 청구인 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소방활동에 방해를한 사실이 없으므로 손실보상 대상으로 확정하여 보상하여야 함 ？？또한, 청구금액이 100만원이하이므로「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없이 지급하고자 함. 특이사항 첨부서류 1.재난현장활동 보상업무 접수 및 처리결과 보고서 1부. 2.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 1부. 3.수리비내역서 1부. 4.출입문 파손 사진 1부. 5.출동지령서 1부.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조사내용을 기록함. 2019년 6월 21일 끝.
18082683
20210929100322
본청
현장대응단-10317
D000003711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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