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행정자치전문위원실-1491 결재일자 2019.6.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입법조사관 의사지원팀장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최석훈 박희숙 06/21 한태식 협 조 예산1팀장 강진용 -2019년도 행정자치위원회- 공무국외활동계획(변경) 2019. 5. 공무국외활동 자체점검표 ○ 목 적 : 청년·청소년 정책 및 시설, 평생교육, 주민참여제도 관련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독일 선진제도의 안착과정 탐구로 서울시 정책 추진에 있어 불필요한 시행착오 방지와 기회비용 절감에 기여하고자 함. ○ 출 장 자 : 20명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11명,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의사지원팀장 박희숙, 입법조사관 신정희, 최석훈, 행정5급 신선이, 행정6급 류홍섭, 고태경, 행정7급 송형주, 노이안) ○ 출 장 국 : 독일(베를린, 드레스덴, 바이마르, 하이델베르크, 프랑크푸르트) ○ 기 간 : 2019. 7. 2.(화) ~ 7. 10.(수), 7박 9일 ○ 경비부담 : 서울시의회,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목 차 1. 국외활동 개요 1 - 공식방문 기관명 및 주요 내용 2 2. 그간 준비과정 3 - 주제선정 과정, 자문의견서 3~4 - 사전 전문가 세미나 개최 5 3. 필요성 5 - 청년정책(청년수당 등) 관련 5 - 청소년 정책 및 시설 관련 6 - 평생(민주시민) 교육 관련 7 - 주민참여 및 지방의회 관련 7 - 독일 정책 동향 및 이론에 대한 협업체계 마련 8 - 기타 주민참여를 통한 혁신사례 학습 8 4. 국외활동 계획 9 - 방문기관 및 개요 9 - 공무국외활동 임무 11 5. 기대효과 및 시정 활용 계획 12 - 기대효과 12 - 시정 활용 계획 12 6. 소요예산 14 7. 공무국외활동 계획서 21 < 첨부 자료 : 방문 서한, 기관방문 목적 및 사전 자료요청 사항, 질문지, 시 홍보자료 등> - 2019년도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 공 무 국 외 활 동 계 획 청년·청소년 정책 및 시설, 평생교육, 주민참여제도 관련 독일 선진제도의 안착과정 탐구로 서울시 정책의 시행착오 방지와 기회비용 절감에 기여하고자 함 Ⅰ 국외활동 개요 기 간 : 2019. 7. 2.(화) ～ 7.10.(수), 7박 9일 출 장 국 : 독일 주 제 : 청년 및 청소년 정책/청소년 시설, 평생(민주시민)교육, 주민참여 방문도시 :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중심 이동 거리 2~3시간 이내 도시 공식방문 기관 및 주요내용(8개 기관방문, 3개 현장시찰) 도 시 명 주 요 내 용 베를린(3일) 7.3(수) ~ 7.5(금) ○ 베를린 시청 및 청소년청 - 시의 청년수당과 독일의 바펙제도 비교 논의 - 청년(청소년) 정책 개선방안 모색, 청사 ○ 베를린 정치(민주시민)교육원 - 독일의 시민교육, 역사인식 등 시민역량강화교육 및 제도 논의 - 금년 1월 발의된 민주시민 교육관련 조례 보류 및 ‘시민 민주주의 기본조례’ 제정시행관련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개선 방안도출 ○ 베를린 연방의회 - 베를린시 및 시의회 주민참여 제도 비교 - 주민참여와 주민대표 기관인 시의회와의 관계 설정 및 협업방안 모색 ○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본부 - 독일의 시민정치교육, 시민민주주의 등 시민역량강화방안 의견교환 - ’19년 하반기에 구성될 서울 민주주의위원회 운영방안 모색 드레스덴(1일) 7.5(금) ~ 7.6(토) ○ 드레스덴 시청(금요일) - 드레스덴 시의 청년 일자리·창업관련 정책효과로 인한 청년 실업률 완화관련 우수사례 학습 ○ 청소년복지센터(토요일) - 청소년 시설관리실태 및 주요프로그램 등 시설운영 현황 시찰 바이마르(1일) 7.7(일) ○ 현장방문(일요일) - 에너지꼬뮨 바이마르(에너지 자립마을의 주민참여 사례) - 국제청소년센터(시설관리실태 및 주요프로그램 등 시설운영 현황 시찰) 하이델베르크(1일) 7.8(월) ○ 청소년 센터 - 센터의 주요사업, 다른 센터와의 협업체계 청소년 시설의 운영 시스템 논의 - 청소년 방과후 프로그램 및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돌봄 정책 조사 프랑크푸르트(1일) 7.9(화) ○ 프랑크푸르트 시민대학(VHS) - 프랑크푸르트 시민대학 평생교육 우수사례 학습 및 교육프로그램 조사 Ⅱ 그간 준비과정 < 주제 선정 > ◆ 최근 이슈가 되거나 지속적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사안 중심으로 선정 - 청년정책(청년수당)관련 정책, 시립청소년시설 효율적인 운영 방식 ◆ 제 10대 행정자치위원회에 조례가 보류, 조례제정 시행을 앞둔 사안 -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서울 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제정안 ◆ 숙의예산제 도입으로 의회와 협업, 역할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 모색 필요 - 시민참여예산제 운영(’18년도 700억원), 숙의예산제 도입(’22년까지 1조원) < 행정자치위원회 논의 주요내용 > ① 1차(’18.8.27) : 주제 선정 ② 2차(’18.9.10) : 주제에 맞는 국가선정(독일, 일본, 독일·스위스 중 1개국 독일로 선정) ③ 3차(’18.11.29): 방문기관 및 방문시기, 사전 스터디 방식결정(사전세미나 3~5회 주제별 전문가 초청강의) ④ 4차(’19.1.16) : 예천군 사태이후 공무국외활동 기간변경(’19.3월말 → 7월초) < 주제관련 개별 위원 활동사항 > ① 청년특별위원회(이동현위원장, 한기영위원, 김호평위원) - 청년특위 업무보고 2회, 청년업무관련 혁신센터, 청년청, 무중력지대 등 방문 ② 주민생활 밀착형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제도화 방안 정책 토론회(송재혁부위원장) - 일시/장소 : 2019. 3. 22(금) 14:00 ~ 16:30 / 제1대회의실(200명) ③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활성화 정책 토론회(강동길위원) - 일시/장소 : 2019. 4. 8(금) 14:00 ~ 16:30 / 제1대회의실(200명) 사전 전문가 세미나 개최 : 3회 대 상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11명 외 관심 있는 직원 제 1 회 : 독일 인문학 (2019. 4. 25.(목)) ※직장교육과 병행실시 - 강 사 :김태권 작가, 팟캐스트「이종범의 웹툰스쿨」고정패널 제 1회 사전 전문가 세미나 : 독일 인문학 (2019.4.25.) 제 2 회 : 청소년 정책 및 시설(제287회 회기중 예정) 박철웅 교수(現 백석대학교 청소년학과 교수, 학생처장) 제 3 회 : 평생시민교육(제287회 회기중 예정) Dr. Christian Taaks, 나우만재단 한국지부 대표) 서울특별시의원 공무국외활동심사위원회 심사 심사결과 : 원안 가결 (2019.5.14.(금)) Ⅲ 필 요 성 1. 청년정책(청년수당 등)관련 - 최근 청년실업, 청년수당 등 청년에 대한 지원관련 정책이 핵심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에서는 청년일자리, 놀자리, 살자리 등 청년정책의 중점적 효율적 수행 추진을 위해 청년청을 신설하였음. - 독일의 청소년청 사례를 통한 청소년(청년) 정책 수립, 집행방식, 베를린시 청소년(청년)정책의 주요 현황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정책 초기단계인 서울시 청년청의 안정적 정책 수행방향을 모색하고자 베를린 시청 및 청소년청과의 정책 논의를 하고자 함. - 또한, 드레스덴은 2차대전 종전 후 버려진 도시에서 청년실업 대책과 출산율 1위,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사회갈등으로 침체된 서울시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드레스덴 시청을 방문하여 우수사례를 배우고자 함. < 독일의 청년정책(청년수당) 관련 > · 독일은「제국청소년복지법」의 제정을 통해 청소년 청(Jugendamt)이 전국 단위에 약 563개소가 각 설치되어 지방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청소년 정책 업무의 기획, 시행, 예산 등을 총괄 수행하고 있음. · 한국의 청년 복지정책은 현재 프랑스식과 닮아 있지만, 산업구조와 실효성, 정책 대상 측면을 분석과 청년 고용현황을 해외 4개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과 비교시 바펙 등 독일 청년정책이 한국에 유용하다는 기사 있음. 2. 청소년 정책 및 시설 관련 - 서울시 청소년시설은 1970년도부터 1990년대에 걸쳐 설치되어 현재까지 약 30~40년 동안 아무런 변화 없이 같은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며, - 서울시에서는 유스호스텔(2개소) 및 청소년 수련원(57개소) 등을 전문단체에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바, 그 효율성과 투명성에 대하여 수차례 행정사무감사 등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운영 전반에 걸쳐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최근 “청소년 없는 청소년시설”이라는 문제의 대두 등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 형태 및 방식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최근 늘어나고 있는 학교밖 청소년(약 8만여 명)에 대한 정책 개선방안 및 청소년교육격차 해소 방안 등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음. - 아직까지 수동적인 정책 마련에 급급한 서울시 ‘학교밖 청소년’ 정책의 제도 정립을 목적으로 하이델베르크의 ‘청소년 센터’의 센터장 및 실무자와 정책 간담회를 갖고자 함. < 독일의 청소년정책 및 시설관련 > 인구 5만명 이상 거주하는 시에 반드시 한 곳 이상의 유스호스텔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청소년센터도 운영하고 있음. 3. 평생(민주시민) 교육 관련 - 최근 민주시민교육은 고령화 사회 및 사회적 정치이념의 양분화 등에 따른 시민교육과 시민사회 참여관련 교육 등이 사회적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 또한, 서울시의회에 발의되어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회부되어 있고 이에 대한 공청회를 앞두고 있음. ㅇ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 - 민주시민교육의 체계적이고 안정적 실시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서울시 차원 전담기구의 필요성 대두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장애가 되었던 정치적 당파성 극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기관의 구성 및 운영원칙을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배우고 성장하는 학습도시 서울’ 구현을 위하여 시민대학 운영 등 평생학습에 대한 선진 우수사례의 연구를 통해 우리시에 맞는 민주시민 교육 정착 및 평생학습도시 구현을 위한 제도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 시민의 정치 참여를 위한 민주시민 양성 교육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평생교육 제도의 역사와 발전과정을 학습하여 서울시 민주시민 교육 및 민주주의 서울 정책이 조기에 안착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자 베를린 BPB를 방문하여 정책간담회 개최하고자 함. < 베를린 정치교육원 > 1952년 설립된 ‘베를린 정치(민주시민)교육원(Bundeszentrale fur politische Bildung(BPB))’은 독일 국민이 민주주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주의식과 필요한 지식, 능력을 전달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 4. 주민참여 및 지방의회 관련 - 서울시에서는 2012년부터「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2018년도 참여예산 700억원)있고, 최근에는 숙의예산제(’22년까지 5년간 1조원 계획) 등 다양한 시민참여제도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 보다 적극적인 시민의 시정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합의제 행정기구인 시민민주주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임. - 시민의 시정 참여를 촉진하고 정책추진에서 민관협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제정안이 서울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보류 및 제286회 임시회 논란 끝에 시행을 앞두고 있음. - 동 제도에 있어서 의회의 협업과 역할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 모색을 위해 베를린연방 의회와 정책논의를 하고자 함. < 주민참여 및 지방의회 관련 > 독일의 경우 2005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와 대도시 주민참여 예산제를 모범적으로 운영 5. 독일 정책 동향 및 이론에 대한 협업체계 마련 - 1950년대부터 관련 제도를 운영 발전시켜온 과정에서 발생한 독일의 운용 노하우를 학습하여 서울시의 관련 정책 도입 및 실행에 있어서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올바른 정책방행을 제시하고자, - 독일 정당(자유민주당, FDP)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재단인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Friedrich Naumann Foundation for Freedom)의 초청에 따라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청년·청소년 정책 및 시설, 평생교육(민주시민교육, 시민대학), 주민참여제도 등 관련 연수 프로그램으로 구성 ※ 나우만 재단에서는 연수프로그램 수료 시 수료증서 교부하고 있음. 6. 기타 주민참여를 통한 혁신사례 학습 - 드레스덴은 태양열 에너지 세계1위로 탈바꿈하여 유럽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도시로서, 미세먼지, 서울시 청사 등 서울시민의 환경문제의 대안 중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성공 원인분석 등 드레스덴 실직적인 사회혁신 제도 운영과정과 노하우를 배우고, - 또한, 바이마르에 에너지꼬뮨 현장시찰을 통해 주민참여로 이루어낸 신재생에너지 운영과정을 배워, 천만시민의 주민참여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되도록 제안하고자 함. Ⅳ 국외활동 계획 1. 방문기관 및 개요 도시 일 정 기 관 목 적 자료수집 활용계획 관련 부서 베를린 7/2(화) 14:05~ 22:00 <비행기 이동> 인천(14:05) 암스테르담(환승 20:45) 베를린공항(22:00) 베를린 호텔 도착 (22:30) 7/3(수) 10:00 (180분) 베를린시청 및 청소년청 <공식 기관방문> · 강의 및 토론 ·청소년(청년)정책 현황 파악, 자료수집 및 의견교환 · 청사 방호·보안 실태 · 서울시의 청년수당 제도를 포함하여 청소년(청년)정책 개선방안 등 발전방안 모색 · 청년수당 사후 성과감사 및 관리감독방안 모색 · 개방형 청사 운영 관련 방호·보안 체계 개선 모색 평생교육국 청년청 감사위원회 행정국 7/4(목) 10:00 (120분) 베를린 정치 (민주시민) 교육원 <공식 기관방문> · 브리핑, 의견교환 및 자료수집 · 민주시민교육 현황 조사 · 독일의 시민교육, 역사인식 등 시민 역량 강화교육 및 제도 현황 자료수집, 의견교환 · 조직의 미션, 비전, 기능 자료 수집 · 독일의 민주시민 전문 교육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독일의 시민교육, 역사 인식등 비교 고찰 · 시민사회에서 소외되었던 다양한 주체들(여성, 어르신, 청년 등)의 참여 방안 모색 ·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개선방안 및 시민역량 강화 방안 모색 · 서울시 주민참여제도 사후 관리 방안 모색 평생교육국 서울혁신기획관 감사위원회 7/4(목) 15:00 (150분) 베를린 연방의회 <공식 기관방문> · 강의 및 토론 -베를린시 및 시의회의 시민참여 제도 및 시민교육 현황 · 청사 방호·보안 실태 · 베를린시 및 시의회의 주민참여 제도와 서울시 주민참여 제도의 비교 고찰 · 주민의 참여와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연대 및 발전방안 모색 · 서울시 시민참여제도 개선방안 모색 · 개방형 청사 운영 관련 방호·보안 체계 개선 모색 서울혁신기획관 행정국 7/5(금) 10:00 (120분) 이동 (80분)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본부 <공식 기관방문> · 브리핑, 의견교환 및 자료수집 · 독일의 시민정치교육, 시민민주주의 등 시민 역량 강화 교육 및 제도 현황 자료수집 및 의견교환 · 조직의 미션, 비전, 기능 자료 수집 · 독일의 시민교육, 역사 인식,등 비교 고찰 · 서울시 시민의 시민역량 강화 방안 모색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운영방안 모색 평생교육국 서울혁신기획관 드레 스덴 7/5(금) 15:00 (120분) 이동 (150분) 드레스덴 시청 <공식 기관방문> · 브리핑, 의견교환 및 자료수집 · 드레스덴시의 청년정책(일자리, 창업 등)의 현황 조사 · 드레스덴시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및 공유경제 등 관련 자료수집 및 의견교환 · 드레스덴시의 청년일자리 정책, 창업정책 등을 포함한 청년정책 주요 내용 청년 실업률 저감 정책 관련 정책 자료 수집 등 · 서울시 청년정책과 비교 고찰, 청년정책의 트렌드 분석, 신재생에네지 및 공유 경제사업의 시사점 도출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청 7/6(토) 10:00 (120분) 이동 (120분) 청소년 복지 센터 현장시찰 · 청소년 시설 관리 실태 및 주요 프로그램 등 시설 운영 현황 시찰 · 독일 통일 이후 동독지역 청소년 지원 정책 현황 파악 · 청소년 시설 관리 실태 자료 수집, 청소년 시설관련 프로그램 현황 시찰 및 서울시 청소년 시설 운영 등 개선방안 마련 · 청소년 상담센터 등 청소년 복지 정책을 위한개선방안 모색 평생교육국 바이 마르 7/7(일) 10:00 (120분) 국제청소년 센터 현장시찰 · 청년 시설 관리 실태 및 주요 프로그램 등 시설 운영 현황 시찰 · 청소년 시설 관리 실태 자료 수집, 청소년 시설관련 프로그램 현황 시찰 및 서울시 청소년 시설 운영 등 개선방안 마련 평생교육국 청년청 7/7(일) 16:00 (90분) 이동 (150분) 에너지공동체 (energie-kommunen) 현장시찰 · 에너지 자립마을의 주민참여와 신재생에너지 이용 실태 파악 · 신재생에너지, 비전화 시설 현황 파악 등 서울시 에너지 혁신정책 학습, 주민참여 활성화 및 청사 에너지 효율적 관리 방안 모색 서울혁신기획관 행정국 하이델 베르크 7/8(월) 10:00 (150분) 이동 (60분) 청소년센터 <공식 기관방문> · 강의 및 토론 · 청소년 시설 관리 실태 및 주요 프로그램 등 시설 운영 방안 및 청소년센터의 조직현황, 인력, 예산, 주요사업, 시스템 및 성과감사 및 관리감독방안 모색 논의 · 청소년 시설 관리 실태 자료 수집, 청소년 시설관련 프로그램 운영 청취 및 서울시 청소년 시설 운영 등 개선방안 마련 · 청소년 방과 후 프로그램 및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돌봄 등 정책 마련 평생교육국 청년청 프랑크 푸르트 7/9(화) 10:00 (120분) 시민대학 <공식 기관방문> · 브리핑, 의견교환 및 자료수집 · 프랑크푸르크 시민대학(VHS)의 전반적인 운영실태, 평생교육 우수사례 조사 · 평생교육 관련 자료수집 및 의견교환 · 프랑크푸르크 시민대학(VHS)의 주요 사업, 교육 프로그램, 연간 교육 참여 인원 등 관련 정책 자료 수집 · 서울시 시민참여 역량 강화방안 모색 · 학습도시 서울 정책의 발전 방안 모색 평생교육국 평생교육진흥원 서울혁신기획관 16:00 공항 수속 비행기 출발 (19:40) 인천 7/10(수) <비행기 이동> 인천국제공항 도착 (12:25) 2. 공무국외 활동 업무(단장 : 총괄, 단원 : 분임별 과제 수행) 단장 문영민 실무추진단장 이동현 청년 수당 및 청년정책 분야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 정책 분야 평생(민주시민) 교육 분야 주민 참여 및 지방의회 분야 위 원 김호평 이동현 김경우 강동길 이세열 김상진 이현찬 한기영 송재혁 김용석 수행 직원 신정희 박희숙 최석훈 한태식 동행 직원 류홍섭 송형주 신선이 고태경 노이안 방문 기관 ？베를린시청 ？베를린청소년청 ？드레스덴시청 ？청소년 복지센터 ？국제청소년센터 ？청소년센터 ？나우만재단본부 ？베를린민주시민 교육원 ？프랑크푸르트 시민대학 ？베를린의회 ？드레스덴시청 ？에너지꼬뮨(주민참여) 주요 현안 ？서울시 청년수당 발전 방안 ？서울시 청년일자리, 청년창업 등 청년 지원 방안 ？청소년 시설 운영의 개선방안 ？청소년 이용 증진 등 청소년 종합지원방안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8.12.28.) 등의 현안 대비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숙의예산 등 시민참여활성화 방안 < 개인별 업무내용> 연번 소속 분야 성 명 업 무 내 용 1 행 정 자 치 위원회 단 장 문영민 공무국외활동 총괄 2 청년정책 분야 김호평 서울시 청년 일자리 및 창업 정책 등 청년활동 지원방안 고찰 3 이동현 서울시 청년 수당 제도의 발전방안 모색 4 청소년 정책 분야 김경우 청소년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프로그램 벤치마킹 5 강동길 학교밖 청소년 돌봄 및 제도권에서의 지원 정책 고찰 6 이세열 방과후 청소년 돌봄과 청소년 복지정책 고찰 7 평생교육 분야 김상진 평생(민주시민) 교육 제도의 실태 및 시민 역량 강화방안 모색 8 이현찬 민주주의 서울의 제도 기반 조성 및 시민참여 방안 모색 9 한기영 시민대학운영 사례를 통한 학습도시 서울 정책의 발전 방안 모색 10 주민 참여 및 의회 분야 송재혁 주민참여 예산제의 현황과 주민참여 방안 고찰 11 김용석 주민참여와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 및 지방정부와의 관계 12 행 정 자 치 전 문 위원실 주민 참여 및 의회 분야 한태식 주민 참여 및 지방의회 분야 연구지원, 공무 국외활동 총괄 13 청소년 정책 분야 박희숙 청소년 정책 분야 연구지원, 기관방문 등 현지 상황 총괄 14 청년정책 분야 신정희 청년 수당 및 청년정책 분야 연구지원, 자료작성 총괄(정) 15 평생교육 분야 최석훈 평생(민주시민) 분야 연구지원, 회계 총괄, 자료작성(부) 16 평생 교육국 평생교육 분야 신선이 시민대학 등 독일 평생(민주시민) 교육 정책 비교 및 발전 방안 모색 17 청소년 정책 분야 송형주 청소년 정책 및 청소년 시설 자료 수집 및 분석, 개선방안 모색 18 감사 위원회 청년정책 분야 류홍섭 청년수당, 청소년시설 운영 제도 비교를 통한 성과감사 기법 마련 19 행정국 주민 참여 및 의회 분야 고태경 개방형 청사 방호·보안 실태 조사, 신재생 에너지 자립마을 등 주민참여 정책 분석 20 서울혁신 기획관 주민 참여 및 의회 분야 노이안 시민참여를 통한 민관협력 및 공유도시 시사점 모색 Ⅴ 기대효과 및 시정활용 계획 1. 기대효과 시민의 정치 참여를 위한 민주시민 양성 교육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평생교육의 실현 수단 등 개념을 재정비하여 시민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기본 방향 제시 독일 청소년청의 독립적 운영 형태를 현지 실사를 통하여 장·단점을 도출하여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정책에 대한 범 국가적 기준 제시 및 협업체제 구축 등 실효적 청소년 정책 대안 마련 실효성 있는 청년 지원 제도 및 일자리 정책 등 사회 안전망의 정립 과정을 분석하여 서울시의 출산율 제고 및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에 대한 서울시 혁신정책의 안착 방안 제시 나우만재단과의 협업체제 구축을 통하여, 독일의 관련 정책의 변화를 유기적으로 공조하여 서울시 정책에 조기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2. 시정활용 계획 ① 청년정책(청년수당) 관련 현행 청년수당 정책 보완 등 개선방향 제시 특히, 지방자치단체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다양한 청년정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역할 분담 및 청년들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복지 서비스 정책 패키지 마련과 중앙정부 정책 건의 청년의 연령 범위에 대한 고찰을 통한 「청년기본법」제정시 청년 범위에 대한 의견제시 및「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청년의 범위 개정 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의 통합 및 구분 대안 마련 ② 청소년 정책 및 시설 관련 청소년 시설의 트랜드 등의 고찰을 통해 청소년 종합 복지시설로서의 청소년 시설 활용 방안 모색 청소년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및 청소년 이용률 제고방안 제시 학교밖 청소년 돌봄 및 학습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 ③ 평생(민주시민) 교육 관련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회부되어 있고 이에 대한 공청회를 앞두고 있음. - 공청회 및 조례안 심사 시 민주시민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는 독일의 사례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의견 제시 및 내실 있는 심사 ‘배우고 성장하는 학습도시 서울’ 구현을 위하여 시민대학 운영 등 평생학습에 대한 선진 우수사례의 연구를 통해 우리시에 맞는 민주시민 교육 정착 및 평생학습생도시 구현 방안 제시 ④ 주민참여 및 지방의회 관련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 및 숙의예산제의 장단점 분석을 통한 갈등의 소지가 있는 시민의 참여와 의회의 대표성 등 역할 갈등 해소 방안 제시 시민사회에서 소외되었던 다양한 주체들(여성, 어르신, 청년, 직장인 등)의 실질적인 참여 방안 모색 ⑤ 나우만재단과의 협업체제 구축 관련 나우만재단과의 협업체제 구축을 통하여 독일의 관련 정책의 변화를 분석하여 서울시 정책에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지방의회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나우만재단과의 협약 등을 통해 서울시의회 공무국외활동의 전문성과 효과성 제고 방안 모색 Ⅵ 소요예산 관련 근거 「서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 공무원 여비규정 등 결정 기준 2019년도 의원 국외여비 총액한도에서 산출 금액 전액 지원 ※ 의원 여비 한도 : 의원 1인당 330만원 이내(2019년 서울시의회 국제교류 기본계획) 공무원은「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산출한 금액 전액 지원 소요 경비: 72,007,370원 ① 공무원 공무 국외여비: 27,646,950원 1) 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4명): 12,365,740원 ？ 항공운임 : 5,361,600원 ？ 체재비 : 7,004,140원 · 5급 이상(2명) : 1,865,990원 × 2명 = 3,731,980원 · 6급 이하(2명) : 1,636,080원 × 2명 = 3,272,160원 ※ 시의회사무처(의정담당관) 편성 예산 개인별 교부·정산 2) 집행부 각 실·국(5명): 15,281,210원 ？ 항공운임 : 6,870,900원 ？ 체재비 : 8,410,310원 · 5급 이상(1명) : 1,865,990원 × 1명 = 1,865,990원 · 6급 이하(4명) : 1,636,080원 × 4명 = 6,544,320원 ※ 해당 실？국별 편성 예산 개인별 교부·정산 ② 의원 공무 국외여비(11명): 36,300,000원 (예산한도액, 330만원/인) ※ 시의회사무처(의정담당관) 편성 예산 개인별 교부·정산 ③ 기타 부대비용: 8,060,320원 - 의정운영공통경비 : 3,000,000원 ※ 기관방문 간담회(필요시), 일일 성과 점검 및 토론 간담회, 기관 선물 구입 등 - 통역비 : 3,812,320원(350€/반일 × 8기관), 1€=1,361.57원(2019.5.19.) - 사전 전문가 세미나(강사료 및 원고료) : 1,248,000원(특별2급×2시간×2회) ※ 의정운영공통경비, 사무관리비(통역비, 강사료)는 시의회사무처(의정담당관) 편성 예산을 행정자치위원회 일상경비출납원이 교부받아 집행 후 정산 예산 과목 구 분 예 산 과 목 의원여비 (205-04)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국？내외교류사업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국내·외 교류사업,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의회비, 의원국외여비 공무원여비 (202-03)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국？내외교류사업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국내·외 교류사업,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여비, 국외업무여비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의제 발굴실행, 사회혁신 기반 조성 및 성과 확산,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 여비, 국외업무여비 행정국 총무과, 행정지원체계 강화, 청사관리,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여비, 국외업무여비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양성, 학교교육 지원, 교육지원 행정운영, 여비, 국외업무여비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시정 청렴도 향상, 시정 청렴도 향상,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여비, 국외업무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의회운영 강화 및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의회운영 사업, 의정활동수행비, 의회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사무관리비 (201-01)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국내？외 교류사업,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Ⅶ 행정사항 국외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및「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 산출 후 배정받아 집행 ※ 국외숙박비(의원, 공무원)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제2호 및「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4 제4호에 따라 ‘할인정액’으로 산출함. 의원 공무국외활동 여비는 2019년 제3차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원안가결, 2019.5.14.)에 따라 의회사무처(의정담당관) 예산 교부받아 집행·정산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여비는 2019년 6월 공무국외여행 정기심사(행정국 인력개발과) 결과에 따라 소관 실？국별 자체 예산 교부받아 집행·정산 의원 출장명령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심사 후 의장이 허가하고, 공무원 출장명령은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허가 방문대상 및 일정은 향후 해당 방문기관과의 협의결과 및 현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별 첨 1. 소요예산 산출내역 1부. 2. 공무 국외활동 명단 1부. 3. 공무 국외활동 계획서 1부. 4. 사전 준비사항 및 의장 방침서 사본 각 1부. 끝. <별첨 1> 소요 여비 산출내역(총괄) ======================================================== ( 독 일 ) (기준:USD, 1USD=1216.42원, 2019. 5.19., 단위:원) 구 분 합 계 (원) 항공운임 (원) 체재비(USD) 준비금 비고 소계 (원) 일 비 숙박비 (할인정액) 식 비 합 계 63,946,950 26,526,000 33,187 (40,369,270) 5,679 17,318 10,190 의 원(11명) 36,300,000 (예산액) 14,293,500 20,515 (24,954,820) 3,465 (＄315×11명) 10,472 (＄952×11명) 6,578 (＄598×11명) 사후 실비 정산 서울시 의회 예산 수 행 공무원 (4명) 소계 12,365,740 5,361,600 5,758 (7,004,140) 1,008 3,094 1,656 5급이상 (2명) 6,412,780 2,680,800 3,068 (3,731,980) 540 (＄270×2명) 1,624 (＄812×2명) 904 (＄452×2명) 6급이하(2명) 5,952,960 2,680,800 2,690 (3,272,160) 468 (＄234×2명) 1,470 (＄735×2명) 752 (＄376×2명) 소관실국 업무담당자(5명) 소계 15,281,210 6,870,900 6,914 (8,410,310) 1,206 3,752 1,956 　 서울시 (실국별) 예산 5급이상 (1명) 3,375,290 1,509,300 1,534 (1,865,990) 270 (＄270×1명) 812 (＄812×1명) 452 (＄452×1명) 　 6급이하 (4명) 11,905,920 5,361,600 5,380 (6,544,320) 936 (234×4명) 2,940 (＄735×4명) 1,504 (＄376×4명) 　 의원·직원 여비 산출내역(1인당) ==================================================================== ( 독 일 ) (기준:USD, 1USD=1216.42원, 2019. 5.19., 단위:원) 구 분 예산 청구액 공무국외여행 여비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합계 (A+B) 항공운임 (A) 체 재 비 ($) (항목별 원단위 절사) 소계(B) (원) 일 비 숙박비 (할인정액) 식 비 의원 3,300,000 (예산 상한액) 3,568,030 1,299,410 1,865 (2,268,620) ＄35×9일 =315 ＄136×7박 =952 ＄78/3×23식 =598 직 원 (5급 이상) 3,262,690 3,262,690 1,396,700 1,534 (1,865,990) ＄30×9일 =270 ＄116×7박 =812 ＄59/3×23식 =452 직 원 (6급 이하) 2,976,480 2,976,480 1,340,400 1,345 (1,636,080) ＄26×9일 =234 ＄105×7 =735 ＄49/3×23식 =376 【산출내역】 ○ 일 비 : 9일 (나등급 지역) ○ 숙박비 : 7일 (나등급 지역) ○ 식 비 : 23식 (나등급 지역) ※ 나급지역 : 독일 <별첨 2> 공 무 국 외 활 동 명 단 =============================================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한 글 (한자) 영 문 단 장 문 영 민 (文永敏) 단 원 송 재 혁 (宋在爀) 〃 김 경 우 (金敬宇) 〃 강 동 길 (姜東佶) 〃 김 상 진 (金相鎭) 〃 김 용 석 (金容錫) 〃 김 호 평 (金扈評) 〃 이 동 현 (李東炫) 〃 이 세 열 (李世烈) 이 현 찬 (李鉉贊) 한 기 영 (韓基盈)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직원】 - 4명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연 락 처 한 글 영 문 한태식 박희숙 신정희 최석훈 【 서울시 소관 실？국 업무 담당자 】 - 5명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연 락 처 한 글 영 문 류홍섭 고태경 신선이 송형주 노이안 <별첨 3>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 공무원 1. 여행 개요 출장목적 청년·청소년 정책 및 시설, 평생교육, 주민참여제도 관련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독일 선진제도의 안착과정 탐구로 서울시 정책 추진에 있어 불필요한 시행착오 방지와 기회비용 절감에 기여하고자 함. 출장동기 및 배경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청년수당, 일자리 등 청년정책과 늘어나는 학교밖 청소년 등 청소년정책(청소년시설 등), 고령화사회 및 정치이념의 양분화 등 올바른 평생교육제도(민주시민교육, 시민대학), 시민참여예산과 숙의예산제 등 주민참여제도에 대해 독일의 청소년청의 독립적 운영, 청년실업 대책(바펙 등)과 실효적 사회혁신 제도(에너지 자립마을의 주민참여 사례등) 선진제도의 형성과정과 운영 노하우를 직접 체득하여 서울시 혁신적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함. 여행기간 2019. 7. 2. ～ 7.10. (7박 9일) 여 행 국 독 일(베를린, 드레스덴, 바이마르, 하이델베르크, 프랑크푸르트) 출장경비부담 서울시의회(수행직원), 소관 실·국(업무 담당자) 출 장 자 수행 직원 출장자(9명) 및 경비(총액 27,646,950원)내역 소속 및 직위(직급)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여행경비 (천원) 한 글 영 문 합 계 12,364 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임기제4급) 한태식 3,206 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의사지원팀장(행정5급) 박희숙 3,206 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입법조사관(임기제6급) 신정희 2,976 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입법조사관(세무6급) 최석훈 2,976 소관 실·국 업무 담당 합 계 15,279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주무관(행정6급) 류홍섭 2,976 행정국 총무과 주무관(행정6급) 고태경 2,976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교육환경지원팀장(행정5급) 신선이 3,375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주무관(행정7급) 송형주 2,976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주무관(행정7급) 노이안 2,976 기 타 ※ 1USD = 1,216.42원(2019.5.19. KEB하나은행 매입기준율 환율 적용) 2. 여행 계획 가. 여행 일정 도시 일 정 기 관 목 적 자료수집 활용계획 관련 부서 베를린 7/2(화) 14:05~ 22:00 <비행기 이동> 인천(14:05) 암스테르담(환승 20:45) 베를린공항(22:00) 베를린 호텔 도착 (22:30) 7/3(수) 10:00 (180분) 베를린시청 및 청소년청 <공식 기관방문> · 강의 및 토론 ·청소년(청년)정책 현황 파악, 자료수집 및 의견교환 · 청사 방호·보안 실태 · 서울시의 청년수당 제도를 포함하여 청소년(청년)정책 개선방안 등 발전방안 모색 · 청년수당 사후 성과감사 및 관리감독방안 모색 · 개방형 청사 운영 관련 방호·보안 체계 개선 모색 평생교육국 청년청 감사위원회 행정국 7/4(목) 10:00 (120분) 베를린 정치 (민주시민) 교육원 <공식 기관방문> · 브리핑, 의견교환 및 자료수집 · 민주시민교육 현황 조사 · 독일의 시민교육, 역사인식 등 시민 역량 강화교육 및 제도 현황 자료수집, 의견교환 · 조직의 미션, 비전, 기능 자료 수집 · 독일의 민주시민 전문 교육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독일의 시민교육, 역사 인식등 비교 고찰 · 시민사회에서 소외되었던 다양한 주체들(여성, 어르신, 청년 등)의 참여 방안 모색 ·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개선방안 및 시민역량 강화 방안 모색 · 서울시 주민참여제도 사후 관리 방안 모색 평생교육국 서울혁신기획관 감사위원회 7/4(목) 15:00 (150분) 베를린 연방의회 <공식 기관방문> · 강의 및 토론 -베를린시 및 시의회의 시민참여 제도 및 시민교육 현황 · 청사 방호·보안 실태 · 베를린시 및 시의회의 주민참여 제도와 서울시 주민참여 제도의 비교 고찰 · 주민의 참여와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연대 및 발전방안 모색 · 서울시 시민참여제도 개선방안 모색 · 개방형 청사 운영 관련 방호·보안 체계 개선 모색 서울혁신기획관 행정국 7/5(금) 10:00 (120분) 이동 (80분)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본부 <공식 기관방문> · 브리핑, 의견교환 및 자료수집 · 독일의 시민정치교육, 시민민주주의 등 시민 역량 강화 교육 및 제도 현황 자료수집 및 의견교환 · 조직의 미션, 비전, 기능 자료 수집 · 독일의 시민교육, 역사 인식,등 비교 고찰 · 서울시 시민의 시민역량 강화 방안 모색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운영방안 모색 평생교육국 서울혁신기획관 드레 스덴 7/5(금) 15:00 (120분) 이동 (150분) 드레스덴 시청 <공식 기관방문> · 브리핑, 의견교환 및 자료수집 · 드레스덴시의 청년정책(일자리, 창업 등)의 현황 조사 · 드레스덴시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및 공유경제 등 관련 자료수집 및 의견교환 · 드레스덴시의 청년일자리 정책, 창업정책 등을 포함한 청년정책 주요 내용 청년 실업률 저감 정책 관련 정책 자료 수집 등 · 서울시 청년정책과 비교 고찰, 청년정책의 트렌드 분석, 신재생에네지 및 공유 경제사업의 시사점 도출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청 7/6(토) 10:00 (120분) 이동 (120분) 청소년 복지 센터 현장시찰 · 청소년 시설 관리 실태 및 주요 프로그램 등 시설 운영 현황 시찰 · 독일 통일 이후 동독지역 청소년 지원 정책 현황 파악 · 청소년 시설 관리 실태 자료 수집, 청소년 시설관련 프로그램 현황 시찰 및 서울시 청소년 시설 운영 등 개선방안 마련 · 청소년 상담센터 등 청소년 복지 정책을 위한개선방안 모색 평생교육국 바이 마르 7/7(일) 10:00 (120분) 국제청소년 센터 현장시찰 · 청년 시설 관리 실태 및 주요 프로그램 등 시설 운영 현황 시찰 · 청소년 시설 관리 실태 자료 수집, 청소년 시설관련 프로그램 현황 시찰 및 서울시 청소년 시설 운영 등 개선방안 마련 평생교육국 청년청 7/7(일) 16:00 (90분) 이동 (150분) 에너지공동체 (energie-kommunen) 현장시찰 · 에너지 자립마을의 주민참여와 신재생에너지 이용 실태 파악 · 신재생에너지, 비전화 시설 현황 파악 등 서울시 에너지 혁신정책 학습, 주민참여 활성화 및 청사 에너지 효율적 관리 방안 모색 서울혁신기획관 행정국 하이델 베르크 7/8(월) 10:00 (150분) 이동 (60분) 청소년센터 <공식 기관방문> · 강의 및 토론 · 청소년 시설 관리 실태 및 주요 프로그램 등 시설 운영 방안 및 청소년센터의 조직현황, 인력, 예산, 주요사업, 시스템 및 성과감사 및 관리감독방안 모색 논의 · 청소년 시설 관리 실태 자료 수집, 청소년 시설관련 프로그램 운영 청취 및 서울시 청소년 시설 운영 등 개선방안 마련 · 청소년 방과 후 프로그램 및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돌봄 등 정책 마련 평생교육국 청년청 프랑크 푸르트 7/9(화) 10:00 (120분) 시민대학 <공식 기관방문> · 브리핑, 의견교환 및 자료수집 · 프랑크푸르크 시민대학(VHS)의 전반적인 운영실태, 평생교육 우수사례 조사 · 평생교육 관련 자료수집 및 의견교환 · 프랑크푸르크 시민대학(VHS)의 주요 사업, 교육 프로그램, 연간 교육 참여 인원 등 관련 정책 자료 수집 · 서울시 시민참여 역량 강화방안 모색 · 학습도시 서울 정책의 발전 방안 모색 평생교육국 평생교육진흥원 서울혁신기획관 16:00 공항 수속 비행기 출발 (19:40) 인천 7/10(수) <비행기 이동> 인천국제공항 도착 (12:25) ※ 본 일정은 방문기관 및 현지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수행 내용 단장 문영민 실무추진단장 이동현 청년 수당 및 청년정책 분야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 정책 분야 평생(민주시민) 교육 분야 주민 참여 및 지방의회 분야 위 원 김호평 이동현 김경우 강동길 이세열 김상진 이현찬 한기영 송재혁 김용석 수행 직원 신정희 박희숙 최석훈 한태식 동행 직원 류홍섭 송형주 신선이 고태경 노이안 방문 기관 ？베를린시청 ？베를린청소년청 ？드레스덴시청 ？청소년 복지센터 ？국제청소년센터 ？청소년센터 ？나우만재단본부 ？베를린민주시민 교육원 ？프랑크푸르트 시민대학 ？베를린의회 ？드레스덴시청 ？에너지꼬뮨(주민참여) 주요 현안 ？서울시 청년수당 발전 방안 ？서울시 청년일자리, 청년창업 등 청년 지원 방안 ？청소년 시설 운영의 개선방안 ？청소년 이용 증진 등 청소년 종합지원방안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8.12.28.) 등의 현안 대비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숙의예산 등 시민참여활성화 방안 < 개인별 업무내용> 연번 소속 분야 성 명 업 무 내 용 1 행 정 자 치 위원회 단 장 문영민 공무국외활동 총괄 2 청년정책 분야 김호평 서울시 청년 일자리 및 창업 정책 등 청년활동 지원방안 고찰 3 이동현 서울시 청년 수당 제도의 발전방안 모색 4 청소년 정책 분야 김경우 청소년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프로그램 벤치마킹 5 강동길 학교밖 청소년 돌봄 및 제도권에서의 지원 정책 고찰 6 이세열 방과후 청소년 돌봄과 청소년 복지정책 고찰 7 평생교육 분야 김상진 평생(민주시민) 교육 제도의 실태 및 시민 역량 강화방안 모색 8 이현찬 민주주의 서울의 제도 기반 조성 및 시민참여 방안 모색 9 한기영 시민대학운영 사례를 통한 학습도시 서울 정책의 발전 방안 모색 10 주민 참여 및 의회 분야 송재혁 주민참여 예산제의 현황과 주민참여 방안 고찰 11 김용석 주민참여와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 및 지방정부와의 관계 12 행 정 자 치 전 문 위원실 주민 참여 및 의회 분야 한태식 주민 참여 및 지방의회 분야 연구지원, 공무 국외활동 총괄 13 청소년 정책 분야 박희숙 청소년 정책 분야 연구지원, 기관방문 등 현지 상황 총괄 14 청년정책 분야 신정희 청년 수당 및 청년정책 분야 연구지원, 자료작성 총괄(정) 15 평생교육 분야 최석훈 평생(민주시민) 분야 연구지원, 회계 총괄, 자료작성(부) 16 평생 교육국 평생교육 분야 신선이 시민대학 등 독일 평생(민주시민) 교육 정책 비교 및 발전 방안 모색 17 청소년 정책 분야 송형주 청소년 정책 및 청소년 시설 자료 수집 및 분석, 개선방안 모색 18 감사 위원회 청년정책 분야 류홍섭 청년수당, 청소년시설 운영 제도 비교를 통한 성과감사 기법 마련 19 행정국 주민 참여 및 의회 분야 고태경 개방형 청사 방호·보안 실태 조사, 신재생 에너지 자립마을 등 주민참여 정책 분석 20 서울혁신 기획관 주민 참여 및 의회 분야 노이안 시민참여를 통한 민관협력 및 공유도시 시사점 모색 3. 여행 경비 가) 경비 총액: 27,646,950원 나) 산출내역 (단위: 원) 구 분 공무국외여행 여비 합계 (A+B) 항공운임 (A) 체 재 비 ($) (항목별 원단위 절사) 견적① 견적② 소계(B) (원) 일 비 식 비 숙박비 (할인정액) 수행 직원 한태식 (2호가목) 3,206,390 1,340,400 1,350,100 ＄1,534 (1,865,990) ＄30×9일 =＄270 ＄59/3×23식 =＄452 ＄116×7박 =＄812 박희숙 (2호가목) 3,206,390 1,340,400 1,350,100 ＄1,534 (1,865,990) ＄30×9일 =＄270 ＄59/3×23식 =＄452 ＄116×7박 =＄812 신정희 (2호나목) 2,976,480 1,340,400 1,350,100 ＄1,345 (1,636,080) ＄26×9일 =＄234 ＄49/3×23식 =＄376 ＄105×7 =＄735 최석훈 (2호나목) 2,976,480 1,340,400 1,350,100 ＄1,345 (1,636,080) ＄26×9일 =＄234 ＄49/3×23식 =＄376 ＄105×7 =＄735 동행 직원 류홍섭 (2호나목) 2,976,480 1,340,400 1,350,100 ＄1,345 (1,636,080) ＄26×9일 =＄234 ＄49/3×23식 =＄376 ＄105×7 =＄735 고태경 (2호나목) 2,976,480 1,340,400 1,350,100 ＄1,345 (1,636,080) ＄26×9일 =＄234 ＄49/3×23식 =＄376 ＄105×7 =＄735 신선이 (2호가목) 3,375,290 1,509,300 1,509,300 ＄1,534 (1,865,990) ＄30×9일 =＄270 ＄59/3×23식 =＄452 ＄116×7박 =＄812 송형주 (2호나목) 2,976,480 1,340,400 1,350,100 ＄1,345 (1,636,080) ＄26×9일 =＄234 ＄49/3×23식 =＄376 ＄105×7 =＄735 노이안 (2호나목) 2,976,480 1,340,400 1,350,100 ＄1,345 (1,636,080) ＄26×9일 =＄234 ＄49/3×23식 =＄376 ＄105×7 =＄735 ※ 1USD = 1216.42원(2019.5.19. KEB하나은행 매입기준 환율 적용) ※ 체재비 산정: 일비 9일, 숙박비 7일, 식비 23식, 나등급 지역 4. 여행효과 및 시정 활용계획 가. 여행효과 - 시민의 정치 참여를 위한 민주시민 양성 교육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평생교육의 실현 수단 등 개념을 재정비하여 시민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기본 방향 제시 - 독일 청소년청의 독립적 운영 형태를 현지 실사를 통하여 장·단점을 도출하여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정책에 대한 범 국가적 기준 제시 및 협업체제 구축 등 실효적 청소년 정책 대안 마련 - 실효성 있는 청년 지원 제도 및 일자리 정책 등 사회 안전망의 정립 과정을 분석하여 서울시의 출산율 제고 및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에 대한 서울시 혁신정책의 안착 방안 제시 - 나우만재단과의 협업체제 구축을 통하여, 독일의 관련 정책의 변화를 유기적으로 공조하여 서울시 정책에 조기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나. 시정 활용계획 ① 청년정책(청년수당) 관련 - 현행 청년수당 정책 보완 등 개선방향 제시 - 특히, 지방자치단체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다양한 청년정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역할 분담 및 청년들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복지 서비스 정책 패키지 마련과 중앙정부 정책 건의 - 청년의 연령 범위에 대한 고찰을 통한 「청년기본법」제정시 청년 범위에 대한 의견제시 및「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청년의 범위 개정 - 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의 통합 및 구분 대안 마련 ② 청소년 정책 및 시설 관련 - 청소년 시설의 트랜드 등의 고찰을 통해 청소년 종합 복지시설로서의 청소년 시설 활용 방안 모색 - 청소년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및 청소년 이용률 제고방안 제시 - 학교밖 청소년 돌봄 및 학습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 ③ 평생(민주시민) 교육 관련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회부되어 있고 이에 대한 공청회를 앞두고 있음. - 공청회 및 조례안 심사 시 민주시민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는 독일의 사례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의견 제시 및 내실 있는 심사 - ‘배우고 성장하는 학습도시 서울’ 구현을 위하여 시민대학 운영 등 평생학습에 대한 선진 우수사례의 연구를 통해 우리시에 맞는 민주시민 교육 정착 및 평생학습생도시 구현 방안 제시 ④ 주민참여 및 지방의회 관련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 및 숙의예산제의 장단점 분석을 통한 갈등의 소지가 있는 시민의 참여와 의회의 대표성 등 역할 갈등 해소 방안 제시 - 시민사회에서 소외되었던 다양한 주체들(여성, 어르신, 청년, 직장인 등)의 실질적인 참여 방안 모색 ⑤ 나우만재단과의 협업체제 구축 관련 - 나우만재단과의 협업체제 구축을 통하여 독일의 관련 정책의 변화를 분석하여 서울시 정책에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지방의회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나우만재단과의 협약 등을 통해 서울시의회 공무국외활동의 전문성과 효과성 제고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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