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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1623 결재일자 2019.6.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김현중 안현민 06/21 김영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 안전점검 결과 보고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 안전점검 결과 보고 2018년 하반기 어르신복지시설 중 시설물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2종) 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1 추진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시설물의 종류)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2 점검개요 ？？ 점검일시 : ’18.12.5.(수) ~ ’18.12.19.(수) ？？ 대 상 : ○ 제2종시설물 : 준공 후 15년 이상 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 연번 시설명 규모 연면적 (㎡) 준공년도 지정일자 안전 등급 ？？ 점검업체 : ？？ 점검방법 : 건축물의 형태, 주요구조 부재의 변경 및 주변 조건의 변경사항 등 현장 육안점검 ？？ 점검내용 : 4개분야 30개 항목 점검 ○ 일반점검사항(22항목) - 바닥 포장 및 건물전체의 침하 및 균열 현상 - 지붕·계단실 균열상태, 외벽 타일 탈락상태, 강재 도장 상태 - 옹벽·석축·담장 균열상태 등 ○ 용도 현황(1항목) - 시설 내부 층별 주요 용도 변경사항 ○ 시설 내 주요 변경사항(3항목) - 건축물의 형태 및 용도 변경사항 - 구조부재의 변경사항 - 주변조건의 변경사항 ○ 시설 내 주요 결함현황(4항목) - 균열의 발생현황 - 누수·백태 현황 - 철근의 노출 및 부식상태 - 강재구조 노후 상태 3 점검결과 ？？ 점검결과 총평 : 대체적으로 유지·관리 상태가 양호 및 보통 ？？ 점검결과 세부내역 : ‘각 시설별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참고 ○ ○ 주요 결함 사항 조사 결과 구조체 결함 없음 비구조체 결함 지하 1층 ~ 지상 4층 내부 벽체, 바닥에서 조적벽체 균열 및 조인트 균열 발견 누수 없음 4 조치계획 ？？ 시설물의 상태가 양호 및 보통으로 점검됨에 따라 시설물 안전등급을 점검 전과 동일한 등급 상태로 관리하며, <시설물 안전등급(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 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 향후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실시(상·하반기 각 1회)하여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관찰함 안전등급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등급 반기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B·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등급 1년에 3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 주요 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가 우려될 경우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 보수 조치 추진 5 행정사항 ？？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지급 붙임 1. 각 시설별 시설물 정기점검 보고서(2018. 하반기) 각 1부 2. 안전점검참석서명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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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11623

D0000037116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