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6415 결재일자 2019.6.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안전관리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이동준 남궁환 06/21 김유식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 계획 2019. 6.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 계획 ？？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행정안전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기준에 의거 개선·보완하고자 함 I 개선 개요 ？？ 추진근거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388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영) ○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과-1995 (‘19.6.11.) - 재난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계획 통보 ？？ 추진배경 ○ ‘18~19년 중앙부처 표준·실무매뉴얼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자체 행동매뉴얼 개정 지침 시달 청와대의 위기관리 컨트롤타워 역할 등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개정(‘18.9.) 등 반영 ○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를 강화한 재난안전법 개정(‘17.1.), 장애인 안전권 강화를 위한 정책 권고(인권위 결정, ‘17.2.)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강화 반영 Ⅱ 개선내용 ？？ 작성기준 ○ 행정안전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기준 참고안 (붙임1)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서식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붙임2) ？？ 주요 개선사항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주요 개선내용 1. 재난분야 위기관리 표준·실무매뉴얼 개정사항 반영 ○ 새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재난관리체계 반영 - 국가안보실(국가위기관리센터) 및 대통령비서실 역할 명확화 - 국가위기관리영상회의 운영 사항 반영 - 수습지원단 표준편제 반영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난관리제도 개선 사항 반영 - 재난문자·SNS를 활용한 대국민 재난상황 소통 강화 -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한 대피절차 마련 - 외국인 사상자 통보절차 마련 등 ○ 재난 및 사고 피해자 보호 조치사항 강화 -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보호·조치사항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강화하여 반영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 ○ 지자체 스스로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행동매뉴얼 작성 3. 안전취약계층 대책 강화 및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에 반영 ○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한 재난정보 통보 재난과 관련된 정보 및 대피명령 등을 발령할 때,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등을 고려 ○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한 이동지원 수단·인력 등 확보 재난 시 장애로 인해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집이나 시설로부터 대피소로 대피시키는 데 필요한 보조기구, 이동수단, 지원인력 등 고려 Ⅲ 추진일정 ○ 서울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안) 작성 : ‘19. 7. (‘19년 하반기 인사이동에 따른 비상연락망 현행화 포함)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승인 요청(시 → 국토부) : ‘19. 8. ○ 자치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 사항 점검 및 승인 : ‘19. 9. <자치구 매뉴얼 승인 과정> 1. (자치구 → 시) 매뉴얼 개정 승인 요청 2. (서울시 → 자치구) 매뉴얼 개정 승인 및 보완사항 통보 3. (서울시 → 국토부) 자치구 매뉴얼 승인 결과 통보 ○ 재난대비 훈련(교육) 등에 매뉴얼 활용 : ‘19. 하반기 붙임 : 1.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기준 참고안 1부. 2. 지방자치단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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