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7515 결재일자 2019.6.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지원팀장 민관협력담당관 박정현 김동현 06/21 김명주 협조 협치지원관 이병국 2019년 1학기 대학생 협치 교양과목 운영 결과보고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2019년 1학기 대학생 협치 교양과목 운영 결과보고 협치문화의 대학 확산을 위해 성공회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학부생을 대상으로 협치 교양과목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개요 ？？ 업무협약 개요 ○ 협약체결일 : 2019. 2. 20.(수) ○ 협약기간 : 1년(연장 가능) ○ 기관별 역할분담 - 서 울 시 : 전문가 특강 및 현장학습 지원, 시장명의 수료증 증정 - 성공회대 : 협치 교양과목 개설 및 운영, 학점 인정 서울시 성공회대 커리큘럼 설계 협력 2019년 3월부터 협치 강좌 개설·운영 협치 관련 전문가, 공무원 특강 지원 담당교수 위촉 및 급여 지급 협치 현장방문 교육 지원 강의실 배정 및 교육생(학부생) 모집 시장명의 수료증 발급 교양학점 인정(3학점) ？？ 2019년 1학기 교육개요 ○ 과 목 명 : 협치와 시민(3학점 과정) ○ 운영주체 : 성공회대학교 열림교양학부 ○ 운영기간 : 2019년 1학기 매주 목요일 3시간(15시~18시)×15주 ○ 수료인원 : 37명(당초 수강신청 인원 40명 중 3명 취소) ○ 장 소 : 성공회대학교 새천년관 2층 7204호 ？？ 교육 커리큘럼 ※ 파란색 밑줄 : 서울시 지원 사항 차시 강의 주제 주요 학습 내용 참고 자료 1차시 (3/7) [오리엔테이션] - 수업소개, 과제 및 평가방법 - 협치 보드게임(김산) - (3/14) (휴강) 2차시 (3/21) [협치이론1] 협치의 개념과 역사적 맥락 - 세계대전 이후 유럽 복지국가의 대두와 실패 -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론 - 민관협력과 시민참여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 3차시 (3/28) [협치이론2] 한국사회 공공성과 협치 - 한국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시민사회 - 한국사회 공공성 주도의 역사와 협치 - 마을공공성과 커뮤니티기반의 시민사회 재구성 하승창 <나의 시민운동이야기> (휴머니스트, 2015) 4차시 (4/4) [협치정책1] 마을공동체 정책 - 협치주체의 형성과 마을공동체정책 - 넛지전략과 주민의 등장-연결 - 공동체정책의 전환과 지역사회 재구성 유창복 <도시에서 행복한 마을은 가능한가> 2부 (휴머니스트, 2014) 5차시 (4/11) [명사특강1] - [명사특강1] 서울협치와 전망 (김병권 서울시협치자문관) - 6차시 (4/18) [협치정책2] 참여에서 권한으로 - 서울시 민선 6기와 협치정책의 기조 - 시민참여와 권한부여 (정책 결정권과 예산 편성권) - 공론장의 민주성과 숙의성 유창복 <마을, 협치, 자치> (2019) 7차시 (4/25) [협치정책3] 동단위 주민참여 정책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마을계획, 주민총회 - [정책특강1] 마을계획과 총회 (하경환 행정안전부 과장) 서울시 <정책자료> 8차시 (5/2) [협치정책4] 혁신을 혁신하다 - 찾동(마을계획)과 주민자치회 - 대표성과 민주화 융합과 문제해결력 유창복 <마을, 협치, 자치> (2019) 9차시 (5/9) [협치정책5] 대한민국과 지역의 새로운 혁신을 위한 거버넌스 - 거버넌스의 배경 공공서비스에 대한 성찰 직접민주주의 사례 - [정책특강2] 영국 람베스정부 혁신사례와 로칼랩(전성환 아산혁신포럼 대표) - 10차시 (5/16) [협치정책6] 위원회와 중간지원조직 - 위원회 운영의 과제와 혁신방향 - 중간지원조직의 성과와 한계 - [정책특강3] 중간지원조직의 위치와 역할 (전민주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서울시 <정책자료> 11차시 (5/23) [명사특강2] - [명사특강2] 협치 정책 성공은 다양성의 기반으로부터(권수정 정의당 시의원) - 12차시 (5/30) [명사특강3] - [명사특강3] 서울시 협치 시정과 청년정책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 서울시 <정책자료> 13~15차시 (6/8) [현장탐방] - [현장탐방] 성미산마을, 서울혁신파크 - 만족도 설문조사, 교육 수료증 수여 - Ⅱ 특강 주요 내용 ？？ 오리엔테이션？협치 보드게임 ○ 일시 : ’19.3.7.(목) 16:00~18:00 ○ 강사 : 김산 사단법인 마을 이사 ○ 주요내용 - 이미지 카드게임 : 테이블 별로 이미지 카드를 통한 자기소개, 내가 생각하는 협치 등 발표 - 협치 보드게임 플레이 : 8개 테이블 운영(1테이블당 4~5명) ○ 수업분위기 - 첫 수업이라 학생들 간 서로 모르는 사이임에도 이미지카드 발표 및 보드 게임에 적극적으로 참여 ？？ [명사특강1] 서울협치와 전망 ○ 일시 : ’19.4.11.(목) 15:00~17:00 ○ 강사 : 김병권 서울시 협치자문관 ○ 주요내용 - 협치의 기본이해 : 정부와 시민의 관계가 일방적인 정부의 서비스 공급에서 시민과의 공동생산으로 변화함. 협치는 의무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 활성화 되어야하며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야함 - 공공서비스는 왜 협치로 실행되어야 할까? : 덴마크의 주민이 지분참여하는 풍력발전소 사례, SH공사 세대공감 주거공유가 잘 안되는 사례, 범죄예방디자인의 성공사례 및 실패사례 등 ？？ [정책특강1] 마을계획과 총회 ○ 일시 : ’19.4.25.(목) 15:00~17:00 ○ 강사 : 하경환 행정안전부 과장 ○ 주요내용 - 마을계획과 주민총회 과정 : 역량모으기(4개월)→세우기(5개월)→결정하기(총회, 2개월)→실천하기(6개월)→성찰하기(1개월)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젊은 주민, 오래거주하지 않은 주민, 여성 주민 참여도가 성패를 좌우함 - 주민들이 나서야 하는 이유 : 정부역할이 한계에 직면하였고, 복지사각지대, 청년문제 등 새로운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미국 카트리나 태풍은 용역에 의존해 여전히 미복구 상태이나 주민이 참여한 태국 쓰나미 복구는 잘 되었음 ？？ [정책특강2] 영국 람베스정부 혁신사례와 로칼랩(Local lab) ○ 일 시 : ’19.5.9.(목) 15:00~17:00 ○ 강 사 : 전성환 아산혁신포럼 대표 ○ 주요내용 - 비영리단체와 시민사회의 구성원리, 공공서비스에 대한 성찰, 영국 런던의 람베스구 협동조합 지방자치조직 및 오픈웍스 소셜랩 사례 ○ 질문 및 답변 - 람베스의 경우 주민에게 지방사업의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 민영화와 어떻게 다른가? ☞ 공익을 추구하는 NPO, 사회적기업에게 넘기는 것은 정부 역할의 공유임. 효율성을 중시하는 민영화와 다름. - 람베스와 같은 시민성이나 능력이 한국에서는 언제쯤 가능할까? ☞ 한국 내에서 사례가 나오면 금방 확산 될 것임. 그리고 그 사례는 영국처럼 재정 파탄 후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어서 그 대안으로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음 ？？ [정책특강3] 중간지원조직의 위치와 역할 ○ 일시 : ’19.5.16.(목)15:00~17:00 ○ 강사 : 전민주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 ○ 주요내용 - 중간지원조직의 설립배경 : 정부의 역할만으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에 따라 ’12년 박원순 시장의 공약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게 되었고 이를 위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를 설립 -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 주민이 직접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하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이해관계 등을 조정 ○ 질문 및 답변 - 기억에 남는 갈등 해결 사례가 있는지? ☞ 센터의 갈등은 시에서 자치구로 보낼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 시의회에서 반대한 적이 있었는데 네트워크화를 통해 설득하여 해결. ？？ [명사특강2] 협치 정책 성공은 다양성의 기반으로부터 ○ 일시 : ’19.5.23.(목) 16:00~17:30 ○ 강 사 : 권수정 정의당 시의원 ○ 주요내용 - 정치란? : 누구한테 뺏어서 누구에게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인데 얼마나 갈등이 적고 세련되게 하는 지가 중요 - 시의회 관련 사항 :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등 시의회의 조직구조, 의장선거 및 예산심의 때 겪었던 일 등 ○ 질문 및 답변 - 서울시의 의회 활동이 학생들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 버스 파업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경기도와 달리 서울시는 이미 준공영제라 요금인상하지 않음. 시민의 일상이 조례, 예산과 관련 있음 ？？ [명사특강3] 서울시 협치 시정과 청년정책 ○ 일시 : ’19.5.30.(목) 15:00~17:00 ○ 강사 :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 ○ 주요내용 - 청년청 소개 : 청년들의 자치를 보장하는 행정기구 + 더 잘 듣겠다는 들을 청(聽)의 의미, 300만 서울시 청년세대의 자치정부 로서 청년정책네트워크(의회)와 청년청(행정) - 서울시 청년정책 소개 : 청년 명예시장, 서울시청년기본조례, , 서울형 청년보장 5개년계획, 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인지예산 등 ○ 질문 및 답변 - 서울시 청년정책이 지방에 확산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제도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집중된 인프라와 인력이 지방으로 분산되어야 가능하지 않은가? ☞ 전적으로 동감. 수도권은 지방정부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인식문제의 변화와 함께 인프라의 순환과 나눔을 위해 청년교류팀을 통해 지역과 소통과 정책교류를 하고 있고 현재 서울시장님도 서울시지역상생종합계획을 통해 자원과 인프라, 인력이 집중된 서울의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중임 ？？ [현장탐방] 성미산마을, 서울혁신파크 ○ 일 시 : ’19. 6. 8.(토) 10:00~18:00 ○ 장 소 : 성미산 마을, 서울혁신파크 ○ 참 석 : 성공회대학교 ？협치와 시민？ 수강 학부생 등 43명 - 성공회대(39) : 학부생 37, 전담교수 1, 교직원 1 - 서울시(4) : 김동현 협치지원팀장, 조경만 협치총괄지원관, 이병국 협치지원관, 박정현 ○ 내 용 : 협치 현장탐방, 시정협치 강의 및 수료증 수여 ※ 현장탐방은 서울시 정책연수 프로그램 ？서울혁신로드？ 연계 ○ 세부일정 일 정 내 용 장소 10:00~ 10:30 ·성미산 마을회관 집결 및 오리엔테이션 성미산마을 10:30~ 12:30 ·「서울혁신로드」성미산마을 탐방 ‘마을에서 같이 돌본다’ ※ 탐방코스 : 두레생협-소행주(소통이 있어서 행복한주택)-성미산학교-마을책방-되살림가게-마을공연장 등 12:30~ 13:00 ·이동(성미산 마을 → 서울혁신파크) 13:00~ 14:00 ·점심식사 ※ 장소:루덴스키친(50플러스센터 수료생 설립 협동조합) 루덴스키친 (통일로 709) 14:00 ~15:00 ·「서울혁신로드」서울혁신파크 탐방 ‘천 가지 상상, 수천 가지 실험’ ※ 탐방코스 : 미래청-상상청-세마갤러리-우드파크-청년청-재생동-비전화카페 서울혁신파크 15:00~ 15:10 ·「서울혁신로드」만족도 설문조사 및 마무리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2층 모두모임방2 15:10 ~16:00 ·현장탐방 소감 공유(전담교수 진행) 16:00 ~17:40 ·시정협치 사업 강의(조경만 협치총괄지원관) 17:40 ~18:00 ·시장명의 수료증 수여(김동현 협치지원팀장) ·？협치와 시민？ 교육만족도 설문조사 및 마무리 ○ 현장탐방 사진 <성미산 마을회관> <되살림 가게> <청년청> <재생동> <시정협치 사업 강의> <수료증 수여> Ⅲ 교육 만족도 및 평가 ○ 교육생 주요의견 - 정치, 정책과 관련된 개념들이 생소해서 다소 어렵게 느껴짐. 조금 더 쉬운 기본개념 수준의 선행강의가 있었으면 좋겠음 - 그룹활동 시간이 있었으면 함. 예를 들어 · 마을활동가 분들 모셔서 "마을기업을 만든다면?" "청년에게 필요한 마을기업은?" 등의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워크숍 · 협치에 대한 감을 잡은 후 학생들이 직접 협치 사례를 조사·탐방 등 - 처음에 아무 것도 모르고 수강하였으나 듣다보니 흥미도 생기고 다른 과목과는 달리 수강이 기다려지기도 했음.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도 생겼으면 좋겠음 - 열정적으로 수업을 진행해주신 교수님과 항상 뒤에서 노력해주신 공무원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음 ？？ 교육평가 <잘된 점> ○ 협치와 서울시정에 경험이 많은 전담 교수의 강의와 각 분야별 외부 전문가의 특강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내용들을 접할 수 있었고 현장탐방을 통해 생생한 현장을 체험할 수 있어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음 ○ 정치와 서울시정이 학생들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으며 사람들이 모여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일깨워 주었고 과반수의 학생들이 서울시 협치사업에 참여의향 보였음 <보완할 점> ○ 일부 특강의 경우 학부생의 수준으로 2시간의 짧은 시간만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 수준에 맞는 강의준비가 필요하였고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협치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가 필요함 ○ 학생들의 그룹활동을 통한 워크숍 방식의 교육, 직접 수행하는 현장활동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매주 에세이 과제가 있었는데 학생들 간 공유하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함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3,400천원 ○ 협약식 개최(인쇄물, 다과 등) : 268천원 - 현수막, 협약서 등 인쇄물 : 225,000원 - 다과 등 : 43,000원 ○ 1학기 협치교양과목 운영 : 3,132천원 - 세부내역 (단위 : 원) 구분 세부내용 금액 비고 계 3,131,500 특강 강사료(일반1급) 360,000원 × 6회 2,160,000 기본 1시간 24만원 초과시간 12만원 특강 강사료(특별2급) 480,000원 × 1회 480,000 기본 1시간 32만원 초과시간 16만원 원고료(2시간) 144,000원 × 2회 288,000 시간당 72천원 공직자 원고료 지급제외 수료증 제작 5,500원 × 37명 203,500 커버 포함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2019년 2학기 과정 운영 : 2019. 9. ~ 12. 붙임 : 교육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세부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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