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1731 결재일자 2019.6.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문화팀장 주택정책과장 박우열 최연호 전결 06/21 송호재 2019년 서울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방안 2019. 6 주택정책과 (주택건축본부) ’19년 서울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방안 우리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 드림 1 추진근거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3조(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 제5조(계획의 수립) 2 추진경과 ○ 2019년 1월 17일 : 국토부 장기공공임대주택 기본계획 통보 ○ 2019년 3월 2일 : 국토부 1차년도 시행계획 통보 ○ 2019년 3월 12일 : 기본계획 수립 관련 회의(공사, 서울시) ○ 2019년 5월 16일 : 개정조례 시행 3 추진현황 및 문제점 ○ 4 문제 해결방안 5 추진방향 ○ 서울시민의 장기적인 공공임대주택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이 되는 계획 도출을 위해 공동주택 현황에 대한 실질적인 진단실시 ○ 아파트 등 대규모 공동임대주택에 비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다가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계획 수립 ○ 유무형의 제도개선, 주택관리 방법 혁신(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 6 추진체계 및 기관별 역할 □ 추진체계 : 기본계획 수립 협의체 운영 □ 기관(부서별) 역할 기 관 부 서 역할 비 고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 7 ’19년 시행계획 단위사업 (예시) □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유 형 세부내용 단지(개) 세대(호) 합 계 배리어프리 도로 및 보도 교체 승강기 교체 위생기구 교체 생활안전 CCTV 성능 개선 옥상비상문 자동개폐기 교체 성능 및 기능 향상 외벽 도장 에너지절약 전기계량기 교체 조명기구 교체 콘덴싱보일러 설치 및 교체 기 타 공동이용시설 미세먼지 저감 □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영 역 사업명 내 용 주민공동체활동지원 입주민 커뮤니티 형성지원 공동체 코디네이터 위촉 운영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작은도서관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성장지원 찾아가는 임대주택 일자리상담 임대주택 단지 직업상담사 파견 운영 희망돌보미 일자리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일자리 제공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지원 임차인 대표회의 활동지원 사업 찾아가는 마음건강 서비스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주민상담 사업 입주민 자살예방 사업 입주민의 정서적 안정 지원 □ 임대주택 관리지원 영 역 사업명 내 용 임대주택 관리지원 영구임대주택 공공요금지원계획 임대주택 주거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추진계획 센터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샵 개최 부대복리시설 개선으로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8 일정계획(안) ○ 기본계획 수립 : 공사의 도시연구원이 주도하여 장기과제로 추진 - 최초안 2020년 4월, 수정안 2021년 4월까지 수립 ○ 시행계획: 실무단위 사업계획을 연초에 종합하여 매년 6월 수립시행 연도 월 시행계획 (실무부서) 기본계획 (도시연구원) 2019년 6월 시행계획초안작성 사전조사 7월 시행계획 수립 승인 추진체계 및 주요과제 설정 8월 사업집행 수행계획 수립 9월 사업집행 시설물조사, 주거복지프로그램 조사 10월 사업집행 시설물조사, 주거복지프로그램 조사 11월 사업집행 우선수위결정 및 주거복지 프로그램 발굴 12월 사업수행 결과 및 정산보고 기본계획 초안 작성 2020년 1월 보고서 작성 2월 보고서 작성 3월 최종협의회 개최 4월 시행계획 사전조사 기본계획 확정 5월 시행계획 초안작성 시행계획 검토 6월 시행계획 수립승인 시행계획 검토 7월 모니터링 8월 모니터링 9월 사업집행 모니터링 10월 사업집행 모니터링 11월 사업집행 기본계획(수정안) 작성 12월 사업수행 결과 및 정산보고 기본계획(수정안) 작성 2021년 1월 보고서 수정 2월 최종협의회 개최 3월 기본계획 작성 4월 시행계획 사전조사 기본계획 수정확정 5월 시행계획 초안작성 시행계획 검토 6월 시행계획 수립승인 시행계획 검토 [참고자료] 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2.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 3.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국토부) 4. 2019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국토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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