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6116 결재일자 2019.6.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창양 권영포 김선찬 06/21 나백주 협 조 친환경급식과장 이보희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효율성 확보를 위한 - 식품정책과 인력 정원증원 계획 2019. 6.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효율성 확보를 위한 - 식품정책과 인력 정원증원 계획 공공급식 안전성 검사 업무체계 변경(전담기관 변경)에 따라 관련업무 이관부서의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 증원 등을 통한 효율적 업무 추진 계획 1 업무현황 및 문제점 □ 식품안전성 검사 업무현황 (‘19. 5. 31. 기준) 사 업 명 추진부서 (기관) 검 사 수 (1일/연간) ‘19년예산 (백만원) 인력(명) 소 관 법 령 계 구 분 합 계 304 /69,931 7,706 40 행정: 8 수거: 16 검사: 16 농수산물 안전성검사 식 품 정책과 60 /16,833 243 11 행정: 1 수거: 11 식품위생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친환경학교급식 친환경 급식과 115 /25,033 5,700 2 행정: 2 수거:공사위탁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공공급식 4 /1,041 207 1 행정: 1 수거:공사위탁 식품위생법 서울시도농상생공공급식지원에관한조례 도매시장 반입 농산물 안전 관리 농 수 산 식품공사 125 /27,024 1,556 26 행정: 5 수거: 5 검사: 16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식품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 문제점 ○ 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업무가 소관부서 업무성격에 따라 이원화(다원화)되어 있어 이에 따른 부작용 발생 - 공공급식 등 안전성 검사 외부위탁(농수산식품공사)으로 인해 부적합 식품 발생시 이에 대한 대처 미흡 ※ 농수산물 안전성검사업무 처리절차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적법한 행정절차 재 진행 부서 (기관) 업무내용 시료수거 검 사 검사결과 행정처분 기관 방법 적합 부적합 식품정책과 경매 전 농산물 자체 보환연 정밀검사 유통 유통중지 압류폐기 생산자 행정처분의뢰(관할시군구) 유통 농수산물 친환경급식과 공공급식 공사 공 사 사전검사 공급 공급중지 친환경급식 공사 공급 공급중지 농산식품공사 경매 전 농산물 공사 공 사 사전검사 출하 출하중지 ※ 보건환경연구원 정밀검사의 경우 식품공전(식품위생법)에 규정된 검사법 ※ 농수산식품공사의 사전검사의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준한 퀘처스(일명)법을 일부 변형 시행 2 조직 및 인력현황 □ 조직현황 식품정책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식품정책팀 (6명) 먹거리전략팀 (8명) 외식업위생팀 (5명) 축산물안전팀 (5명) 식품안전팀 (5명) 식생활개선팀 (5명) ※ 인원 45명 : 사무실 35명, 현장 10명 강남안전관리반 (5명) 강서안전관리반(2명) 강북안전관리반 (3명) □ 인력현황 (2019. 5.31. 현재) 구분 총계 기술 4급 행 정(전산포함) 보건 수의 농업(축산포함) 위생 운전 임기제 관리 운영 5 급 6 급 7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5 급 6 급 7 급 5 급 6 급 7 급 6 급 7 급 8 급 7 급 6 급 7 급 8 급 정원 51 1 1 5 2 5 6 5 1 1 3 2 1 1 3 2 1 4 1 0 2 2 2 현원 42 1 2 4 2 5 5 5 0 0 3 2 1 1 4 2 0 0 0 1 2 2 0 과부족 △9 0 +1 △1 0 0 △1 0 △1 △1 0 0 0 0 +1 0 △1 △4 △1 +1 0 0 △2 3 정원증원 요청내용 □ 증원 필요성 〈 주요내용〉 친환경급식과 공공급식 안전성 검사 업무 개선에 따른 안전성 검사 전담 기관 변경 (별첨1 참조) 공공급식 안전성검사 확대에 따른 인력 및 장비 확대 필요 ○ ’19.5.1.부터 공공급식 안전성 검사 전담기관 변경에 다른 검사물량 증대 - 전담기관 변경 : 농수산식품공사 ⇒ 식품정책과 - 현재, 서대문구 등 7개구 식품정책과를 통해 검사처리를 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25개 전 자치구 확대(예정) ※ 기존의 강동, 금천 등 6개구의 경우 농수산식품공사에서 검사처리 중 년 도 ‘19. 5. 1 2020 2021 2022 참 여 구 13 개구 16 개구 20 개구 25 개구 검사물량 52~65 건 64~80 건 80~100 건 100~125 건 ⇒ 유통 농수산물 및 공공급식 안전성 검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인력증원 필요 □ 증원 세부내용 ○ 정원증원 : 51명 ⇒ 54명(+3명) ？？보건6급 1명, 보건7급 2명 ※ 식품정책과 정원대비 현원이 9명 부족한 상황(현원 42명/ 정원51명) → 공공급식 업무량 증가에 따라 관련업무 인력 보강이 반드시 필요 ○ 정원 조정내역 구 분 계 일 반 직 임 기 제 관리운영직군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6급 7급 조정전 51 45 1 10 17 14 2 1 4 2 2 2 조정후 54 48 1 10 18 16 2 2 4 2 2 2 과부족 +3 +3 - - +1 +2 - - - - - - ○ 식품안전팀내 “공공급식 안전관리추진반”(가칭)을 신설 - 기존 농수산물안전관리반 3개반 이외 “공공급식 안전관리추진반” 신설하여 유통 농수산물 및 공공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 강화 필요 ○ 업무내용 ○ 농수산물 수거·검사 업무 개선방안 수립 ○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업무(공공급식 등 포함) 계획수립 ○ 농수산물 기획 수거·검사 업무 ○ 도매시장 반입 농산물, 유통 농수산물 수거·검사 및 부적합 농수산물 회수·폐기 ○ 농수산물 식품 안전성 관련 민원처리 ○ 수거비·회수비 정산 업무 ○ 부적합 농수산물 출하자 등에 대한 행정조치 의뢰 ○ 유관부서 및 기관(친환경급식과, 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식품공사 등) 식품안전 관리 업무협의 ○ 자치구 공공급식지원센터와 업무 협의 등을 통한 시료수거 및 안전성검사일정 조정 조직도(안) 식품정책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식품정책팀 (6명) 먹거리전략팀 (8명) 외식업위생팀 (5명) 축산물안전팀 (5명) 식품안전팀 (5명) 식생활개선팀 (5명) 강남안전관리반 (5명) 강서안전관리반(2명) 학교·공공급식 안전관리추진반 (3명) 강북안전관리반 (3명) 신규 신설 4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업무이관에 따른 인력 지원 협조 : 친환경급식과 ○ 정원배정 및 인사발령 : ’19. 7월 ○ 정원배정 조치 : 조직담당관 ○ 인사발령 : 인사과 붙임 1. 업무분장표 변동(안) 2. 공공급식 유통단계 안전성검사 개선계획.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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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과-1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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