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7506 결재일자 2019.6.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협치총괄지원관 협치기획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조경만 구재성 06/21 김명주 협조 사회협약추진단 5차 회의 결과보고 2019. 6. 서울사회협약 추진단 5차회의 결과보고 서울사회협약 1회 정책포럼 평가 및 2회 정책포럼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한 서울사회협약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2019.2.25. 정무부시장방침) ○ 서울사회협약 체결 추진계획(2018.2.26. 민관협력담당관-2476) ？？ 행사개요 ○ 일 시: 2019.6.17.(월) 14:00~16:10 ○ 장 소: 본청사 10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서울사회협약 추진단 위원 및 관계 공무원15명 - 사회협약추진단 위원(12): 곽경인, 김승오, 김의욱, 류홍번, 민성환, 박신연숙, 송문식, 안연정, 이강준, 전민주, 정란아, 정병순 위원 - 관계 공무원(3) : 구재성(협치기획팀장), 조경만(협치총괄지원관), 이은선(협치지원관) ？？ 주요내용 ○ 지난회의 결과 보고 ○ 논의사항 ① 사회협약 1회 정책포럼 결과보고 및 평가 ② 사회협약 2회 정책포럼 계획 논의 ③ ‘민간영역별 공론과정’ 용역 추진상황 보고 ④ 기타 ？？ 논의 결과 ○ 사회협약 1회 정책포럼 결과보고 및 평가 - 참석인원이 많았던 것은 사회협약에 대한 높은 관심도가 나타난 것이나 사회협약의 실효성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많이 보였음 - 마을분야의 경우 참여주체가 마을법인 등 민간위탁 관련 수탁법인 등이 많아 복지분야의 발표에 공감이 컸음 - 서울시 정책이 자치구에서 좌절되었던 많은 경험처럼, 협약 내용 역시 자치구 까지 확산되어 추진될지에 대해 의구심이 많았음 - 서울시 정책이 자치구에서 왜곡되거나 불완전하게 추진되는 현재 상태를 넘어 협약이 자치구 단위에서도 실효성을 갖도록 하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함 - 행정 중심으로 일정계획이 확정된 사회협약 추진방식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민간의 자발적인 논의 과정에 따라 일정계획이 짜여져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개략적인 일정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임 - 7~8개 영역이 일정한 호흡을 갖고 논의를 만들어가면서 이후 각 영역의 논의가 만나는 자리에 대해 개략적인 일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봄 - 사회협약 추진에는 동의하나 연말까지 그것이 만들어 질것인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가진 민간 주체가 많음 - 차년도 행정계획과 예산의 반영 등을 고려할 때 올해 안에 협약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감은 갖고 있음 - 분야별로 이행절차에 동의하지 못해 논의를 함께 하지 못할 수도 있으나, 이후의 이행 등을 고려할 때 올해 내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봄 - 협약을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가 명료하지 않아, 협약 추진 일정에 대한 확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우선, 협약에 담을 내용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어야 함 - 현재 협약 추진과정에 당사자성이 분명치 않음. 행정주체가 협약 논의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민간 역시 분야별로 나뉘어져 있어 사회협약추진협의회가 빠른 시일 내에 구성되어야 함 -지역사회와 자치구와 관련하여, 서울시 협약이 자치구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우니, 필요하다면 권역별 협약 등의 구상을 검토해보아야 함 - 자치구 협약과 관련해서 서울시의 역할은 자치구 협약을 촉진하는 역할일 것이며, 필요하다면 시예산이 자치구경상보조로 집행되는 과정에서 협약체결 여부를 참고하는 방식이 활용 가능할 것임 -우선은 서울시와 정책과정과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사회 주체와의 관계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협약이 되어야 하며, 자치구 협약은 별도로 접근해야 함 -‘서울시가 가져야할 지역사회와 자치분권에 대한 태도와 책무가 무엇인지’를 각 민간영역에서 공통된 주제로 토론하고, 이를 협약에 담는 방식이어야 함 - 1차 포럼 결과를 전체 워킹그룹과 참여자에게 공유하고, 공통적으로 토론할 아젠다를 제안하여야 함 ○ 2차 정책포럼 계획 논의 - 여전히 사회협약이 무엇인지, 어떤 효과를 줄수 있는지에 대한 혼란이 존재 -한편에서는 행정중심 추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행정이 줄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대가 상존함 -2차포럼에선 협약 대상과제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를 근거로 협약에 담겨야 할 내용에 대한 제안과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함 -2차 포럼은 7월 11일(목) 오후2시 진행하기로 하고, 프로그램은 정병순 위원이 ① 사회협약의 효과와 의의 ② 각주체가 사회협약에 대해 갖는 문제의식과 요구 ③ 협약내용에 대한 제언을 중심으로 발제와, 지역사회, 시민사회 활성화, 시민의 자발적 공적활동으로서의 자원봉사 활동 등 1차포럼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쟁점에 대한 토론으로 구성하기로 함 - 이와 관련하여 협약 대상과제에 대한 조사결과를 6월 말까지 공유하고, 토론자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각 분야 추진단 위원과 협의하기로 함 ○ ‘민간영역별 공론과정’ 용역 추진상황 보고 - 용역계약은 단독입찰로 6월 11일 유찰되었으며, 6월 25일까지 재공고후 28일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할 예정임을 공유함 ○ 차기 회의일정 - 2019년 7월 8일 월요일 13시30분, 본청사 10층 공용회의실 ？？ 행정사항 ○ 소요 예산 : 1,890천원 - 회의수당 : 12명150,000원=1,800,000원 - 음료다과비: 90,000원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과,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 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행정-시민사회-지역사회 간 사회적 협약 체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붙임 1. 서울사회협약추진단 5차회의 서명부 2. 서울사회협약추진단 5차회의 개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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