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7503 결재일자 2019.6.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협치총괄지원관 협치기획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조경만 구재성 06/21 김명주 협치 주요 현안회의 결과보고(5.16) 2019.5. 협치 주요 현안회의 결과보고(2019.5.16.) 2019년 협치 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주요 현안업무 공유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5. 16(목) 16:00~17:30 ○ 장 소: 서울특별시청 본관 2층 서울혁신기획관실 ○ 참 석 자: - 내부 :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협치기획팀장, 협치총괄지원관, 김영남 협치지원관 - 외부 : 김병권 협치자문관, 송문식 지역협치정책자문단장 ？？ 주요 논의사항 1.민간위탁제도 개선 추진 관련 ？ 18년 진단과 권고 주제였던 민간위탁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중 민간위탁 사무 관련 수수료에 대한 법률검토를 하고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 ？ 이와 함께 타 시도에서 민간위탁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고양시, 안산시, 경기도 등이 민간위탁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 (송문식 단장) 2.민주주의위원회 출범 관련 ？ 협치기본조례에 근거해 추진하던 협치정책의 민주주의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해 관련 tf를 구성하여 점검해야 함.(송문식 단장) ？ 민주주의위원회 출범 및 조직개편에 따른 협치지원관 운영계획 수립 역시 필요 3.이후 논의 과제 ？ 서울협치협의회 해산에 따른 전환 계획 점검 ？？ 소요 예산 ○ 회의참석 수당 : 100,000원 - 산출내역 : 100,000원×1인=100,000원 ○ 예산과목: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 일정 ○ 차기 협치 주요 현안회의 개최 : ’19.5.24.(금) 붙임 1. 협치 주요현안 회의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18073808
20210929100949
본청
민관협력담당관-7503
D000003711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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