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2257 결재일자 2019.6.2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강병욱 김형미 06/20 기봉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중요재산 불용처분승인 검토보고 2019. 6.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중요재산 불용처분승인 검토보고 강북구에서 요청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중요재산 불용처분 승인 검토 결과를 보고함 ？？ 관련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5조(재산 처분의 제한)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 ’18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중요재산 처분제한) ？？ 검토대상 재산명 취득일자 수량 내용연수 불용요청 사유 ？？ 검토내용 ○ 불용승인 요청 물품은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처분제한 기한을 초과하여 불용처분시 우리시 승인 사안임 재산명 취득일자 내용연수 처분제한 기한 ※ 내용연수는 조달청 고시 제2018-14호 참조하여 작성 ○ 냉난방기는 내용연수(9년)를 7년 10월 초과 사용한 노후 냉난방기임 ○ 2018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장비보강 지원선정으로 노후된 냉난방기 교체 ？？ 검토결과: 승인 ○ 조달청 고시에 따른 냉난방기는 내용연수를 초과하였음 ○「에너지이용 합리화 법」에 의하여 2018년 기능보강 사업 장비보강으로에너지 효율이 높은 냉난방기 구매 기존 냉방기 에너지 효율 12,900W → 교체 냉난방기 에너지 효율 5,600W 기존제품보다 에너지 효율이 2배 이상인 제품으로 교체 ○ 에너지효율이 높은 냉난방기로 교체 후 내용연수를 초과한 기존 제품의 불용처분 승인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향후계획 ○ 승인내역 보건복지부 통보 : 2019. 6월 ○ 매각대금 반납고지서 요청 : 2019. 6월 ○ 승인내역 자치구 통보 및 매각대금 반납 안내 : 2019. 7월 붙임 : 1. 불용품처리 승인요청서 1부 2. 조달청 고시 제2018-14호(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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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1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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