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8996 결재일자 2019.6.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시민감사팀장 위원장 박정곤 박은경 06/20 박근용 협조 운영총괄팀장 이상이 대시민 홍보를 통한 시민(주민)감사청구 활성화 추진 계획 2019. 6.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대시민 홍보를 통한 시민(주민)감사청구 활성화 추진 계획 출범 4년차에도 인지도가 낮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사례(감사결과 등)홍보 강화로, 옴부즈만위원회 제도의 전국 확산과 시민의 위원회 활용 촉진, 서울시의 자기교정 능력에 대한 신뢰도 제고 도모 □ 추진 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감사결과의 공개) □ 추진 배경 ？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에 대한 낮은 인지도로 관심 유도 필요 - 시민(주민) 감사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출범이후 3년간 감사 청구건수가 20건에 그치는 등 시민의 위원회 활용도 저조 ？ 시민의 위원회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 활동 사례 홍보 필요 - 위원회 출범 4년차이지만 시민(주민)감사결과 등의 활동사례에 대해 대중적 홍보가 부진하여 위원회에 대한 시민 친숙도 저하 ？ 타 지역 옴부즈만과의 차별성 부각 및 서울시 옴부즈만의 위상 정립 -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서울시보다 독립성이나 활약상이 저조한 타 지역 옴부즈만과의 차별성이 부각되지 않고 노출도가 높지 않는 등 그 간 서울시 옴부즈만의 위상 및 역할이 저평가된 상황 □ 추진 방향 ？ 위원회의 일반적 현황과 기능 홍보에 탈피하여, 시민들이 위원회를 활용한 구체적 사례와 연계된 홍보 ？ 시민 및 주민감사 등을 통한 시민의 권익보호 및 제도(행정)개선 사례 집중 홍보 ？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집중홍보기간 운영, 유관기관 협조 추진 등 홍보 방법 다각화 □ 추진 계획 ？ 보도자료 적극 배포 - 배포 대상: 시민(주민, 직권)감사 결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권익구제 사례, 시민이 알아야 할 정보포함 감사 결과 - 배포 시기: 감사결과 사례를 요약하여 반기별로 배포 ◆ 감사결과 보도자료 배포 실적 〈1기(3년간, 2016.2.~2019.2)〉 - 2018. 9.19. 주민감사 결과 : 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의 외유성 해외연수에 대하여 최근 3년 간(16년~18년) 5개 자치구에서 5건 주민감사 청구 제기했으며 관광성 일정, 교통？숙박？식비 등 여비 부적정 집행,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표절 등 지적(뉴시스 등 6건 보도) 〈2기(2019.2.~)〉 - 2019. 4. 19. 고충민원 조사 결과 : 한국토지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기존주택 전세임대’제도를 이용하는 최저소득계층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요구 등(헤럴드경제 등 11건 보도) ？ 주민？시민？직권 감사 등 감사결과에 대한 위원회 블로그 게재 - 감사결과에 대한 단순 공개만이 아닌 감사취지, 감사이유 및 언론보도내용, 위원회 조치 사항 등에 대한 정확한 소개 - 게재 시기: 감사결과 공표 후 ？ 집중 홍보 기간(캠페인 주간) 운영 - 홍보 시기 및 기간: 연 1회 집중 홍보(’19. 7. 1~31, 1개월간 ) - 홍보 내용: 시민(주민) 감사 대상, 청구요건, 감사사례 등 홍보 - 홍보 방법: 온(오프)라인 활용 홍보 ？온 라 인: 팟캐스트, 서울시 홈페이지(핫이슈, 퀴즈) 등 ？오프라인: 주민자치회 방문, 언론 기획기사 게재, 교통방송, 전광판, 자치구 소식지 등 ？ 유관기관 협조 추진 - 시중은행(우리, 신한)에 홍보물 비치 협조 요청 - NGO 등 시민단체와의 협력 강화 ？ 캠페인 주간에 발송되는 모든 결재문서에 주민(시민)감사 홍보 문구 삽입 “서울시와 자치구의 위법 ？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를 통해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 기대 효과 ？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옴부즈만위원회의 전국적 확산 촉진과 서울시의 선도적 역할로 서울시의 위상 강화에 기여 ？ 위원회의 생생한 활동사례를 통해 시민의 위원회 친밀도가 향상되고 위원회 활용도가 제고되어 궁극적으로 위원회 활성화 기반 마련 ？ 서울시 행정의 우수한 점 외에도 흠결사례에 대한 엄정한 처분과 개선의지를 구체적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서울시의 자기교정 능력 및 시민권익보호 의지 홍보에 기여 ？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서울시임을 확인시킴으로써 시민의 신뢰도 향상과 소통을 통한 공감대 확산 □ 향후 추진 일정 일정(안) 내 용 협 조 ’19. 6. ？퀴즈 사전 협의 정보시스템담당관 ？자치구 소식지 협의(서울이야기 포함) 자치행정과, 시민소통담당관 ？팟캐스트 사전 협의 뉴미디어 담당관 ？교통방송 사전 협의 교통방송 TV제작부 ？전광판 협의(문자 자막 포함) 시민소통담당관 ？서울시 홈페이지 핫이슈 표출 협의 정보시스템담당관 ？ 행정포털 결재문서 홍보문구 요청 정보공개정책과 ？시금고 리플릿 비치 요청(6,800부) 시민소통담당관 ’19. 7. ？팟캐스트, 교통방송진행 뉴미디어 담당관, 교통방송 ？ NGO 등 시민단체 홍보 시민단체 ？주민자치회 방문 운영총괄팀과 연계 □ 소요예산: 410,000원 ？ 집행내역: 퀴즈 정답자 100명에 커피 기프티콘 증정 - 산출기초: 100명×4,100원 = 410,000원 ？ 예산과목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참여 감사 활성화 및 시민권익보호 증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역량강화 및 선진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지급방법 : 채주 청구에 의거 계좌입금 조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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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8996

D0000037102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