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 (경유) 제목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 관련 협조 요청 1.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는 귀 자치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는 ’19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에 따른 보급업체 모집 공고시 보급사업의 지속 가능성, 시민의 책임감 등을 위하여 시민 자부담금 하한가를 60,000원(1장 기준)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귀 자치구의 보조금 지급 정책에 따라 모듈 1장당 보조금 50,000원이 지급되고 있어 모듈 2장 설치시에는 구 보조금이 100,000원, 3장 설치시에는 150,000원이 지급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서울시에서 정한 시민 자부담금 하한가를 충족하지 못하는 설치 건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붙임2 참조). 이는 우리시의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정책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등 태양광 보급사업의 소기 목적 달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 타 자치구의 경우 지원 기준을 가구당 50,000원으로 일괄 적용 중 4. 이에 귀 자치구 보조금 지급 정책을 재검토하시어 우리시에서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시민 자부담금 하한가를 준수하고 태양광 보급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부담금 하한가 미충족건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윤택 태양광사업팀장 조혜경 녹색에너지과장 06/20 김훤기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56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15 /전송 / purplenote7@seoul.go.kr / 부분공개(6)
18065405
20210929101228
본청
녹색에너지과-15673
D000003711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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