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7078 결재일자 2019.6.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박윤희 정명이 06/20 代정명이 2019년 서울시 국제신용평가 추진 계획 2019. 6. 기 획 조 정 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2019년 서울시 국제신용평가 추진 계획 우리시의 국제 신용도 향상 및 글로벌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S&P 신용평가사를 통한 2019년 국제신용평가를 아래과 같이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우리시 국제신용도 향상을 위한 추진계획(시장방침 제486호, ’00. 5.) ○ 외화 채권 발행 사전 준비로 S&P사와 신용평가 협약(’00. 5.) ≪ 계약조건 ≫ ？ 계약기간 : 2000년 5월 22일 ~ (해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속) ？ 계약 해지요건 : 수수료 미지급, 서울시의 자료제공 거부 등 ？ 등급관찰수수료 : 매년 협의 사항(2018년 US$22,000) ？？ 추진일정 ○ 신용평가 질문지 접수 및 소관부서별 답변서 작성요청 : ’19. 4. 30.(화) ○ 소관부서 답변서 수합 및 제출 : ~ ’19. 5. 31.(금) ○ S&P 실사단 서울시 방문 및 면담 : ’19. 6. 26.(수) ？？ 2019년 신용평가 면담(실사) 계획 ○ 평 가 사 : S&P(Standard and Poor’s) ○ 일 시 : ’19. 6. 26.(수) 9:30~11:30 ○ 장 소 :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 실 사 단(3명) : Alex Lam(Primary analyst), YeeFarn Phua(back-up analyst), 이동준(Editor) ○ 우리시 참석자(8명)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공기업담당관, 재무과, 세무과, 세제과, 일자리정책과 등 8개 부서 주무팀장 등 ○ 주요 질의내용 : 서울시 최근 경제동향과 전망, 향후 주요 정책방향, 시 중장기 계획 및 주요 이슈, 채무관리, 세입여건 등(붙임2 참조) ？？ 소요예산 ○ 수 수 료 : 22,000 USD(한화 약 25,905,000원, ’19. 6. 19. 환율 기준) ○ 예산과목 : 감채기금(기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 향후일정 : ’19. 8~9월 신용등급 통보(S&P → 시) 붙임 1. 2018년 서울시 평가등급 및 S&P 신용등급 구성 1부. 2. 2019년 신용평가 면담 질문목록 1부. 끝. 붙임 1 2018년 서울시 평가등급 및 S&P 신용등급 구성 ？？ 2018년 서울시 신용평가 등급 : (장기)AA/(전망)Stable/(단기)A-1+ ▷ S&P 국제신용평가사 신용등급 구성 투자적격 ← → 투자부적격 S&P사 장기 신용등급 AAA AA+ AA AA- A+ A A- BBB+ BBB BBB- BB+ BB BB- B+ B B- 서울시 신용등급(현재) 단기 신용등급 A-1 A-2 A-3 B C D ※ 전망 : 향후 신용등급이 변화될 가능성에 대한 전망임(Positive/stable/Negative 3등급) ※ 우리시 신용등급(장기) 변동 추이 ’00.12월 ’01.1월 ’02.7월 ’05.7월 ’12.9월 ’16.8월 ’17.8월 ’18.8월 BBB BBB+ A- A A+ AA AA AA 붙임 2 2019년 신용평가 면담 질문목록 연번 질 문 관련부서 1 2019~2020년 서울시 경제여건 전망 - 주요 성장동력 및 경제전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긍정적·부정적 요인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2 국내외 경제 둔화 속에서 중앙정부 차원이 아닌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경기 지원책: 현재 시행 중인 정책과 앞으로 시행 계획이 있는 정책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일자리정책과 세제과 3 서울시 주요 발전 전략: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집중하는 분야나 육성하는 산업. 이를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예정되어 있는 주요 정책 및 개혁안 기획담당관 4 서울시 관점에서 지금까지의 중앙업무지구 분산화 정책의 성과 및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추진 여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5 서울시 주요 경제 지표 재정균형발전담당관 6-1 2017~2021년 일반, 특별, 공기업회계의 세입/세출 내역 및 예상규모 예산담당관 6-2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교부세 및 보조금 업데이트 재정균형발전담당관 6-3 중앙정부와의 세입공유 체계 및 지방소비세를 비롯한 지방세율의 변경 및 추진 내역 세무과 6-4 사회복지비 증가 등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로 인한 서울시의 재정부담과 이와 관련된 주요 지출 항목 예산담당관 6-5 2017~2021년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에 배정된 총지출 규모를 포함해 현재 진행 및 계획 중인 주요 기반시설 프로젝트 업데이트 예산담당관 6-6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의 사업비 조달 계획-재정흑자 활용, 차입, 민간유치? 예산담당관 7 서울시가 중앙정부와의 협의 없이 시의 경제 및 재정 상황에 맞춰 재량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세입/세출 항목은? 예산담당관 8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재정운용규정이나 원칙이 있는지. 아니면 서울시의 자체적인 재정운용 지침이 있는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9 2017~2021년 서울시의 부채 내역 및 업데이트 - 서울시 부채 현황 - 차입 일정 (신규 차입 및 차환 포함) - 상환 일정 (원금 및 이자 포함) 재정균형발전담당관 10 채무 감축 계획을 포함한 서울시의 부채 관리 체계에 대한 설명 재정균형발전담당관 11 서울시의 유동성 현황에 대한 업데이트 및 상세 내역 재무과 12 서울시 산하 공기업 업데이트 및 상세 공기업담당관 13 서울시가 사회/경제적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공기업의 역할에 대한 설명과 서울시가 공기업을 평가하는 주요 KPI 공기업담당관 14 공기업 관리감독의 근간이 되는 철학은? 예를 들어 정부지분을 유지하거나 민영화를 추진하는 주체로, 아니면 필수 공공재를 공급하는 주체로 보시는지? 공기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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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균형발전담당관-7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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