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2126 결재일자 2019.6.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권혁준 이서진 06/19 민수홍 서울시 불공정 실태조사 추진계획 2019. 6.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불공정 실태조사 추진계획 의 불법적인 거래관행이 가시화됨에 따라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최근 은퇴한 에 따라 ’18년(17년대비) 증가 : 2 추진방향 ○ 민생침해 모니터 요원을 활용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을 조사·수집 ○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물량 파악, 피해주의보 발령 3 조사개요 ○ 조사기간 : ’19. 6. 24. ~ ’19. 7. 19.(4주간) ○ 조사대상 : 서울소재의 ※ 상세 조사대상 목록은 붙임 1 참고 ○ 조사방법 및 조사내용 - 市 불공정거래 모니터 요원이 조사표에 기록 - 사실확인 4 모니터링단 운영 ○ 활동사항 : 실시 및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작성된 조사표를 취합해 결과보고서(엑셀파일) 작성 후, 담당 전자우편 송부 ○ 활동수당 지급 : 상한 600천원 - 확인시 건당 8천원 / 실패시 건당 4천원 - 확인시 건당 3천원 ○ 기타운영 방안 : 2019년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운영계획(공정경제담당관-7107) 5 향후계획 6 행정사항 ○ 소요예산 : 3,641천원 - 모니터링 활동 수당 ▶ 조사 : 3,200천원([8천원40건+4천원20건]8명) ▶ 조사 : 51천원(17개소3천원) - 모니터링단 교육 참석 수당 : 240천원(30천원8명) - 모니터링단 교육 다과비 : 150천원 ○ 예산과목 :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 생활경제 조성, 소비자 권익 보호,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사무관리비 붙임 1. 조사대상 목록표 1부. 2. 불공정 실태조사 요원 명단 1부. 끝.
18056010
20210929101521
본청
공정경제담당관-12126
D000003709960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