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설물 관리기관 질의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 (경유) 제목 시설물 관리기관 질의 회신 1. 동부도로사업소 기전과4422(2019.6.13.)호와 관련입니다. 2. 아래의 시설물 관련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 아래의 시설물이 교통안전시설물에 해당되는 지 여부 및 관리기관 확인 요청 위 치 : 한강교량 설치높이 : 1m이내 위 치 : 도로분기점 설치높이 : 1m이내 나. 질의회신 도로에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신호기)은 「도로교통법규」 및 「LED교통신호등 표준지침(경찰청)」등의 내용을 만족하여야 하며, 관련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는 시설물만 교통안전시설(신호기)로 도로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신호기)을 도로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에 따라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시설물은 「도로교통법규」 및 「LED교통신호등 표준지침」의 내용을 만족하지 못하는 시설물로 교통안전시설(신호기)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며, 교통안전시설(신호기)는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 관할 도로사업소에서 유지·관리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태진 신호시설팀장 임준빈 교통운영과장 06/19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105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서소문동) / 전화 02-2133-2483 /전송 02-2133-105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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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기관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10544 생산일자 2019-06-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태진 (02-2133-2483) 관리번호 D0000037100114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교통신호관리및운영 > 교통신호기설치및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