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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총무과-8394 결재일자 2019.6.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총무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임종배 박병현 박기용 06/19 정수용 협 조 운영부장 송영민 공원부장 김인숙 시설부장 전영주 한강사업본부 사무전결규정 개정(안) 2019. 6. 18 한강사업본부 (총무과) 한강사업본부 사무전결규정 개정(안) 본부내 사무전결권을 현행화 하여 조직개편, 사무분장 등에 따른 사무 변동 내역을 반영함으로 행정업무 집행과정에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 근거 ○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대통령령) 제2항 - 기관의 장은 해당 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15조 - 사무의 내용에 따라 소속직원에게 전결 처리토록 할 수 있음 ？ 개정 필요성 ○ 조직개편으로 인한 전결규정 정비 필요 - ’15. 7 본부 조직 확대(수상기획과, 수상안전과) - ’15.11 본부 조직 확대(한강관광사업과) - ’19. 1 본부 기구 개편(과 명칭, 직제순서 변경) ○ 신설, 폐지, 이관 업무 등 재정비에 따른 사무분장 내역 미반영 - 현행 법규상 신규？누락 사무 및 폐지 업무 정비 - 내외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사무의 추가, 폐지사무 삭제 ○ 업무 비중 및 중요도, 신속처리 등을 고려한 전결권 조정 필요 - 업무의 중요도가 높은 업무 전결권 상향하되, 시민 입장에서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현실에 맞는 전결권 하향 재조정 Ⅱ 추진 방향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업무 명확화 ○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한 사무전결권 재조정 실시(업무 이관 실시) ？ 신설, 폐지, 이관 업무 등 사무분장에 따른 일제 정비 ○ 법규상 신규, 폐지 업무 정비 및 내외여건 변화에 따른 업무 정비 ？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결권을 재조정 ○ 각 부서별 업무에 따른 중요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불필요하게 상향 지정된 사무는 하향 조정 추진 ※ 사무전결 기준 본부장 부장 과장 담당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새로운 정책과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의사결정 ？？시의회 및 대외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분야별 시정운영 목표 및 기본계획 수립 ？？부서별 업무조정 ？？기본계획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및 총괄 ？？업무처리의 목표와 기준설정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 ？？소속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과별 업무 조정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구체적 집행 ？？소관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 ？？법규에 의한 인？허가 신고의 접수 및 처리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의？연락 ？？소속직원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소관업무 관련자료 조사？연구 ？？안내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현지 확인 및 기초조사 ？？일상적？반복적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기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등 Ⅲ 사무전결권 개정 내역 ？ 사무전결권 변경 내용 ○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 조정 : 45건 - 부？과별 조직개편(업무이관 등)으로 인한 업무 조정 ？ 총 무 과 : 8건(공공안전관 인사 3, 세외업무 5, 여의도물빛무대/전망문화콤플렉스/광진교 관리 2) ？ 수상기획과 : 22건(하천법상 인허가 1, 세빛섬 5, 시민요트나루 5, 수상택시 5, 서울항 2, 도선사업 4) ？ 수상안전과 : 4건(항포표시 유지관리 1, 도강계획？관리 3) ？ 공원여가과 : 4건(사용수익허가시설 15, 생태공원 5, 체육시설 관리 3) ？ 기반시설과 : 7건(한강공원 진？출입시설 7) ○ 부서별 추가(신설) 업무 : 51건 - 조직 및 정책 변화 등으로 인한 신설 업무 ？ 공 통 업 무 : 8건(공사 집행/중지/설계 3, 용역 준공검사 3, 물품구매 1, 세외수입 1) ？ 총 무 과 : 6건(용역계약 1, 물품매입 1, 한강몽땅 4) ？ 한강관광사업과 : 13건(관광계획 3, 함상공원 3, 사각사각플레이스3, 관광자원화 4) ？ 수상안전과 : 9건(수상시설물 안전점검 6, 수상안전교육 2, 본부선착장 1) ？ 환경수질과 : 1건(공무직 교육, 행사 1) ？ 생태환경과 : 8건(자연형호안 복원 및 조성 4, 한강숲 조성 4) ？ 공원여가과 : 6건(공원여가정책 3, 캠핑장 3) ○ 부서별 폐지 업무 : 42건 - 정책 변화, 사업종료, 유사업무 통합 등으로 인한 업무 폐지 ？ 총 무 과 : 10건(출장/근무상황 2, 한강공원 점검 2, 당직 1, 정례조례 1, 창의활동 4) ？ 문화홍보과 : 8건(홍보선 계획 1, 한강공공디자인 2, 문학과 음악 한강 3, 시민대학 2) ？ 시민활동지원과 : 10건(한강역사문화복원 7, 자전거활성화 1, 자전거대여시스템 개발？운영 2) ？ 환경수질과 : 1건(운항일지 기록유지 1) ？ 생태환경과 : 10건(한강공원자연성회복 설계/계획변경/유지/협의 6, 생태공원 조성 4) ？ 공원시설과 : 2건(지능형 주차관리시스템 유지관리 2) ？ 치 수 과 : 1건(재해경계구역설정 및 지장물 철거1) ○ 전결권 조정 : 28건 - 업무 중요도에 따라 전결권 상향 및 하향 조정 ？ 전결권 상향 : 5건(부장→본부장 : 2건, 과장→부장 : 3건) ？ 전결권 하향 : 23건(본부장→부장 : 10건, 부장→과장 : 8건, 과장→담당 : 5건) ？ 부서별 전결권 조정내역 부서명 건수 계 담당 과장 (센터장) 부장 본부장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본부 기존 790 25 3.1 280 35.4 280 35.4 205 25.9 개정(안) 785 27 3.4 284 36.1 287 36.5 187 23.8 증감 -5 +2 +4 +7 -18 공통 기존 135 1 0.7 30 22.2 66 48.8 38 28.1 개정(안) 144 6 4.1 36 25 62 43 40 27.7 증감 +11 +5 +6 -4 +4 총무부 기존 268 11 4.1 86 32 82 30.5 89 33.2 개정(안) 272 11 4 91 33.4 91 33.4 79 29 증감 +4 0 +5 +6 -9 운영부 기존 149 10 6.7 58 38.9 50 33.5 31 20.8 개정(안) 138 7 5 39 28.2 62 44.9 30 21.7 증감 -12 -3 -19 +11 -1 공원부 기존 108 0 0 20 18.5 51 47.2 37 34.2 개정(안) 91 0 0 27 29.6 36 39.5 28 30.7 증감 -17 0 +7 -15 -9 시설부 기존 83 3 3.6 39 46.9 31 37.3 10 12 개정(안) 89 3 3.3 40 44.9 36 40.4 10 11.2 증감 +6 0 +1 +5 0 안내센터 기존 51 0 0 51 100 0 0 0 0 개정(안) 51 0 0 51 100 0 0 0 0 증감 0 0 0 0 0 Ⅳ 행정 사항 ？ 시행일 : 방침결정과 동시에 시행 ？ 사무전결처리규정 공지 ○ 행정포털 한강사업본부 ‘부서업무공지’에 게시 활용 붙임 : 1. 한강사업본부 사무전결규정 폐지업무 현황 1부. 2. 한강사업본부 사무전결 상향업무 현황 1부. 3. 한강사업본부 사무전결 하향업무 현황 1부. 4. 한강사업본부 사무전결처리규정개정 세부내역 각 1부. 끝. [붙임1] 한강사업본부 사무전결 폐지업무 현황(42건) 과별 단위업무 세부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본부장 결재 폐지사유 담당 과장 부장 공통사항 1 복무 1. 출장허가 가. 4급 3. 근무상황 관리(연가 외출 등) 가. 4급 기안 기안 ○ ○ 정책변화에 따른 업무 폐지 총무과 5 청사방호 2. 당직 가. 4급 당직근무명령 기안 ○ 정책변화에 따른 업무 폐지 총무과 6 회의 및 행사 1. 회의 다. 정례조례 운영 기안 ○ 정책변화에 따른 업무 폐지 총무과 29 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 점검에 관한 사항 1. 한강공원 시민이용시설 점검계획에 관한 사항 기안 ○ 정책변화에 따른 업무 폐지 2. 한강공원 시민이용시설 점검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기안 ○ 총무과 32. 창의활동에 관한 사항 1. 기본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기안 ○ 정책변화에 따른 업무 폐지 2. 상상뱅크/천상오/동아리 등 운연관련 사항 기안 ○ 3. 시/자체 평가관련 사항 기안 ○ 4. 한강 모니터 운영 사항 기안 ○ 문화홍보과 5. 홍보선 운영 1. 주요 운영계획 수립？시행 기안 ○ 정책변화에 따른 업무 폐지 문화홍보과 9. 한강공공디자인 위원회 운영 1. 위원회 개최방침 수립 기안 ○ 정책변화에 따른 업무 폐지 2. 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기안 ○ 문화홍보과 18. 문학과 음악이 흐르는 한강 1. 기본 계획수립 기안 ○ 사업종료 업무 폐지 2. 운영업체 선정 등 기안 ○ 3.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문화홍보과 19. 서울시민대학 운영 1. 기본 계획수립 기안 ○ 사업종료 업무 폐지 2. 시민대학 운영관련 사항 기안 ○ 시민활동지원과 6. 시민참여 한강 역사문화 복원 관련 업무 (한강스토리텔링) 1. 한강 역사문화 복원 관련 종합계획 수립 사업종료 업무 폐지 가. 복원 관련 기초자료 조사 및 발굴 기안 ○ 나. 단기？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기안 ○ 2. 한강 역사문화 복원 및 창작 구현 가. 실행계획 수립 기안 ○ 나. 실무추진 자문단 구성 및 운영 기안 ○ 다. 개별 발주계획 수립 및 추진 - (1억 원 미만) 발주 기안 ○ - (1억 원 이상) 발주 기안 ○ 3.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시민활동지원과 6.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총괄 1. 자전거도로 및 공원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정책변화에 따른 업무 폐지 시민활동지원과 9. 자전거 대여점 및 대여 시스템에 관한 사항 2. 한강자전거 대여 시스템 개발？운영 정책변화에 따른 업무 폐지 가. 한강자전거 대여시스템 개발？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나. 대여시스템 운영？관리？관련부서 협의 기안 ○ 환경수질과 6. 청소장비 관리 다. 운항일지 기록유지 기안 ○ 정책변화에 따른 업무 폐지 생태환경과 1. 한강공원 자연성 회복 기본계획 및 조성에 관한 사항 2. 설계 및 공사 추진계획 기안 ○ 공통사항 중복에 따른 폐지 3. 사업계획 변경 기안 ○ 4. 설계 및 공사에 관한 주요사항 기안 ○ 5. 유지관리 및 개선계획 기안 ○ 6. 사업추진에 관한 세부사항 기안 ○ 7. 관련기관 협의 기안 ○ 생태환경과 3. 생태공원 조성에 관한 하천점용허가 및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1. 사업계획 기안 ○ 업무 중복으로 인한 폐지 2. 사업추진에 관한 주요사항 기안 ○ 3. 사업실행에 따른 세부사항 기안 ○ 4. 관련부서 협의 기안 ○ 공원시설과 1. 사용수익허가시설 관리 12. 지능형 주차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정책변화에 따른 업무 폐지 가. 계획수립 기안 ○ 나. 유지관리 기안 ○ 치수과 1. 풍수해 대책 재해경계구역설정 및 지장물 철거 기안 ○ 정책변화에 따른 업무 폐지 [붙임2] 한강사업본부 사무전결 상향업무 현황(5건) 과별 단위업무 세부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본부장 결재 폐지사유 담당 과장 부장 공통업무 13 의회업무 3.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기안 ○ ○ (부장→본부장) (부장→본부장) 4.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기안 ○ ○ 총무과 8. 공공안전관 인사 2. 근무지 배치 및 변경 기안 ○ ○ (과장→부장) 기획예산과 7. 지시사항 1. 대통령, 국무총리, 시장지시사항 가. 처리부서 지정 기안 ○ ○ (과장→부장) 녹지관리과 4. 공원관리 4.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 기안 ○ ○ (과장→부장) [붙임3] 한강사업본부 사무전결 하향업무 현황(23 건) 과별 단위업무 세부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본부장 결재 폐지사유 담당 과장 부장 공통업무 1 복무 1. 근무상황 관리(연가 외출 등) (부장←본부장) (과장←부장) 나. 5급(안내센터장 포함) 기안 ○ ○ 다. 6급이하 기안 ○ ○ 1 복무 5. 소속직원의 당직변경 기안 ○ ○ (과장←부장) 3. 공무원의 임용 및 호봉승급 의원면직？휴직 및 직위해제？징계？전보 등 진달 기안 ○ ○ (부장←본부장) 10. 봉급？여비 및 기타 2. 공공요금 재조정 요구 및 이에 따른 처리 기안 ○ ○ (과장←부장) 23. 기타 일반 4. 사무 인계인수 다. 6급이하 사무 인계인수 기안 ○ ○ (과장←부장) 23. 기타 일반 8.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의 소인검열 ○ ○ (담당←과장) 23. 기타 일반 9. 물품의 반납 ○ ○ (담당←과장) 23. 기타 일반 10. 물품의 청구와 수리 ○ ○ (담당←과장) 23. 기타 일반 11. 각종 간행물의 배부 ○ ○ (담당←과장) 23. 기타 일반 12. 차량 배차신청 ○ ○ (담당←과장) 총무과 8. 공공안전관 인사 1. 공공안전관 인사 발령 기안 ○ ○ (부장←본부장) 문화홍보과 1. 주요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5. 보도자료 제출 기안 ○ ○ (부장←본부장) 2. 홍보행사 개최 각종 홍보행사 개최계획 수립 기안 ○ ○ (부장←본부장) 5. 홍보선 운영 2. 승선관련 부서협의 기안 ○ ○ (과장←부장) 8. 방송 촬영 및 취재지원 촬영 및 취재지원 계획 수립 기안 ○ ○ (부장←본부장) 공원여가과 2. 사용？수익허가시설 관리 1. 사용？수익허가시설 행위제한사항 승인 가. 중요한 사항 나. 경미한 사항 기안 기안 ○ ○ ○ ○ (부장←본부장) (과장←부장) 5. 체육시설 관리 직영체육시설 운영계획 수립 시행 기안 ○ ○ (부장←본부장) 녹지관리 1. 녹지관리 1. 수목식재계획 기안 ○ ○ (부장←본부장) 공원시설과 1. 사용？수익허가시설 관리 (주차장, 수영장) 8. 사용？수익허가시설 행위제한사항 승인 가. 중요한 사항 나. 경미한 사항 기안 ○ ○ ○ ○ (부장←본부장) (과장←부장) 기전설비과 2. 접근시설 3. 승강기 및 나듦목 CCTV 점검 나. 일상 점검 기안 ○ ○ (과장←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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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8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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