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수상안전과-2098 결재일자 2019.6.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안전과장 운영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이광주 백성훈 송영민 06/19 정수용 협 조 ★총무과장 박병현 한강르네상스호 선박 안전 검사 계획 2019. 6.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한강 안전관리자문단 회의 결과 보고 헝가리 유람선 사고를 계기로 한강 내 수상안전관리에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한강 안전관리자문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요약 보고 드림 Ⅰ 자문회의 개요 ？？ 일 시: 2019.06.14.(금) 10:00~12:00 ？？ 장 소: 여의도(이랜드 크루주 선착장) ？？ 참석자 ○ 외부위원: 선박？수난구조 분야 등 자문위원 ○ 내부위원: 본부장 외 4명 ？？ 주요 자문(요지) ○ 안건명: 소형 밀폐형 도선의 경우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확대? - 소형 밀폐형 도선의 경우 위험할 수도 있음 따라서, 반드시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보다 현행 제도를 잘 지키게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함 (이영주 위원: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안건명: 한강 유람선 복원성은 안전한가? - 한강 유람선 경우 최악의 조건으로 복원성 계산하여 합격 판정 받은 선박으로써 복원성 기준으로 보면 만족하고 있음 (김경복 위원: 한국선급(KR) 서울지부장) ○ 안건명: 한강 내 수상구조물 여유수심은 얼마가 적당한가? - 『항만시설규정』의 여유수심 규정이 가장 유사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항행하는 선박의 여유수심 흘수에 10~20% 적용) (김경복 위원: 한국선급(KR) 서울지부장) Ⅱ 향후 추진 계획 ？？ 소형 밀폐형 도선의 경우 구명조끼 착용 의무 지정 자문건 ○ 추가적인 전문가 의견 수렴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자문 요청 ？？ 한강 유람선 복원성 문제 자문건 ○대체 건조 유람선 복원성 계산 시 최악의 조건으로 계산 명시 ○복원성 계산 시 선박별로 세부와 명문화 관계기관에 건의 ？？ 한강 내 수상구조물 여유수심 자문건 ○ 여유수심 세부 기준안 마련 전문기관 용역 추진 붙임: 1. 참석자 명단 1부. 2. 자문내용 요약본 1부. 3.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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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안전과-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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