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과-8530 결재일자 2019.6.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심현주 심재욱 06/18 양용택 협조 2019 단기국외훈련 성과보고서 (기획연수 1팀)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6.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목 차 1. 연수개요 - 연수개요, 역할분담, 훈련일정 5 2. 연수내용 및 시사점 ① 샌프란시스코 - 베이지역 대기질관리국 방문 8 ② 로스앤젤레스 - LA 다저스 구장 방문 11 - 남가주 대기질관리국 방문(대기환경정책) 15 - 남가주 대기질관리국 방문(대기질관리계획) 19 - LA시청 도시계획국 방문 24 - LA시청 죠닝관리과 방문 28 ③ 포틀랜드 - 강연(포틀랜드주립대) 32 - 투알라틴 힐즈 자연센터 공원 37 - 비버튼 시청 지역개발국 방문 40 - 광역행정기관 메트로 방문(특수행정조직) 44 - 광역행정기관 메트로 방문(포틀랜드 대도시권 도시계획) 48 3. 연수에 대한 소감 - 미국 연수 후기(2편) 53 1. 연 수 개 요 2019년도 단기국외훈련(기획연수 1팀) 성 과 보 고 서 팀 명 칭 기획연수 1팀 팀 인 원 총16명 방문지역 ○ 미서부 3개 중심 도시(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포틀랜드) 훈련분야 ○ 기후환경, 도시재생, 공원녹지 분야 훈련주제 ○ 미서부 중심 도시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및 도시환경의 개발과 재생 등 공공과 민간 협력사업 - 정부 및 민간 영리기관, 대학기관 등 방문 훈련기간 2019.05.14.(화요일) ∼ 2019.05.24.(금요일) (9박 10일) 참 가 자 인 적 사 항 소속부서 직급 성명 생년월일 소속부서 직급 성명 생년월일 2019년도 단기국외훈련(기획연수 1팀) 성과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2019. 6. . 서울특별시장 귀하 단기국외훈련(기획연수 1팀)개요 ？？ 훈 련 국 : 미국 ？？ 훈련기관 : 포틀랜드 주립대학교 ？？ 훈련기간 : 2019. 5.14(화)～ 5.24(금), 9박10일 ？？ 훈련인원 및 역할분담 역 할 대 상 비 고 소 속 직 급 성 명 대 표 총 무 부 총 무 사 진 보고서 총괄 보고서 작성 5.14, 5.16. 기관방문 (베이지역 대기질관리국, 남가주 대기질관리국) 보고서 작성 5.15. 기관방문 (LA다저스 스타리움) 보고서 작성 5.17. 기관방문 (LA시청 도시계획국, & 조닝관리과) 보고서 작성 5.20. 강연 (포틀랜드주립대학교) 보고서 작성 보고서 작성 5.21. 기관방문 (투알라틴 자연센터공원, 비버튼시청) 보고서 작성 5.22. 기관방문 (광역행정기관 메트로) 발 표(PT) 연수팀 인솔 ？？ 훈련일정 일 자 시 간 지 역 연 수 내 용 1일차 (5.14. 화) 16:00 10:40 인천, 샌프란시스코 ？인천 출발(KE023), 샌프란시스코 도착(10:40) 13:30 18:00 ？베이지역 대기질관리국 (Bay Area Air Quality Management District) 방문 ？문화탐방(금문교, 피어39, 차이나타운) 2일차 (5.15, 수) 09:00 ~15:00 로스앤젤리스 ？ 샌프란시스코 출발/로스앤젤레스 도착 16:00 ~20:00 ？ LA 다저스 구장(Dodgers Stadium) 방문 - 공공과 민간의 협력으로 건설된 다저스 구장 견학 3일차 (5.16. 목) 09:30 ~11:30 로스앤젤리스 ？ 남가주 대기질관리국 (South Coast Air Quality Management District) 방문 14:00 ~18:00 ？ 문화탐방(헐리우드, 그리피스 천문대) 4일차 (5.17. 금) 09:00 ~18:00 로스앤젤리스 ？ LA 시청 도시계획국(LA Department of City Planning) 방문 ？ LA 시청 조닝관리과(LA Zoning Administration Division) 방문 ？ 문화탐방(산타모니카, 올베라 거리, UCLA 캠퍼스투어) 5일차 (5.18. 토) 09:00 ~18:00 로스앤젤리스 라플린 ？ 문화탐방(폴 게티 미술관) ？ 로스엔젤리스 출발 → 라플린 도착/호텔 투숙 ？ 자연탐방(콜로라도 강) 6일차 (5.19, 일) 09:00 ~18:00 라스베가스 ？ 라플린 출발 → 라스베가스 도착/호텔 투숙 ？ 문화탐방(그랜드캐년) 7일차 (5.20. 월) 08:00 ~14:00 포틀랜드 ？ 라스베거스 출발(AS0332) → 포틀랜드 도착 ？ 문화탐방(몰트노마 폭포, 콜롬비아 강 협곡) 15:00 ~18:00 ？ 강연(PSU University) 　- 기후변화에 대응한 홍수방지계획에 대한 강의 ？ 환영만찬(포틀랜드주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주관) 8일차 (5.21. 화) 09:00 ~18:00 비버튼 ？ 투알라틴 힐즈 자연 공원 (The Tualatin Hills Nature Center Park & Recreation Services) 방문 ？ 비버튼 시청(Community Development. City of Beaverton) 방문 9일차 (5.22. 수) 09:30 ~18:00 포틀랜드 씨사이드 ？ 포틀랜드 대도시권 광역행정기관 메트로 (Special district-Metro Government) 방문 ？ 문화탐방(씨사이드 캐넌 비치) 10일차 (5.23. 목) 06:00 ~10:00 포틀랜드 ？ 포틀랜드 출발/시애틀 공항 도착(10:00) ？ 시애틀 출발(KE020) 13:10 11일차 (5.24. 금) 16:40 인 천 ？ 인천 공항 도착(16:40) 2. 연수내용 및 시사점 ① 샌프란시스코 1 샌프란시스코 카운티의 대기환경 개선 및 유지 연 수 목 적 ？？ 샌프란시스코 만을 중심으로 소재한 9개 카운티를 대상으로 대기환경 개선 및 유지를 위한 방법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 개 요 ○ 일 시 : 2019. 5. 14.(화) 13:30~15:30 ○ 장 소 : 베이지역 대기질관리국 ○ 홈페이지 : http://www.baaqmd.gov/ ○ 내 용 - 대기오염물질 중 미세먼지 관리 및 개선 방법 - 대기질 측정 및 분석 현황, 예보 시스템 소개 강 사 ○ Wayne Kino (Deputy Director Air Pollution Control Officer) ○ Kirk Dahle (Senior Air Quality Chemist) ○ Jarrett D. Claiborne (Air Quality Meteorologist) 강 의 내 용 ○ 베이지역 대기질관리국 개요 - 관할 구역 : 캘리포니아주 9개 카운티 ·Napa,Sonoma,Marin,Solano,ContraCosta,Alameda, SanFrancisco,SanMateo,SantaClara - 직원 : 기상, 화학분야 종사자 등 400여명 근무 - 대기오염 관리에 대한 연방정부와의 업무 구분 · 연방정부는 대기오염기준 및 장기적인 목표 설정 · 지방정부(카운티, 주)는 지역별 대기질 관리의 구체적 실행 ○ PM(Particulate Matter, 미세먼지) 관리 정책 - 공장 배출원 관리 - 물류 트럭 등 대형차량의 배출원 저감 Project 시행 ⇒ 1 Billion Dollar(10억 달러)투입, 인센티브 정책 - 농기계류 개선 -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대중교통 무료 시행 - 가정집의 장작 등 Fire Place 제재 - 대형 산불 관리(최근) ⇒ 유휴농지 소각 금지 ○ 대기오염물질 측정 현황 - 대기모델링 부분 : 최근 2년간의 산불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이 인근 연안으로 이동한 후 역류됨을 모델링을 통해 확인함 - 오염감시측정소 수 : 30 monitoring sites - 미세먼지 측정 지점 : PM10 (6 sites), PM2.5 (6 sites) - 이온물질 측정 : 음이온(5개), 양이온(6개) 물질 이온크로마토그래피 (Ion Chromatograph) 측정 - 독성물질(Toxics) : 23개 지점에서 22개 화합물질 검사 - 중금속 분석 : AA 및 XRF를 이용하여 34개 중금속물질 분석 - EC/OC 분석 : 미국에서 EC(Element carbon)/OC(Organic carbon)를 분석할 수 있는 2개의 실험실 중 하나 - 가스크로마토그래피(GC) 분석 : 정기적인 대기모니터링 및 산불 등 대기오염 사건 발생 시에 탄화수소류 분석 ○ 대기질 예보 현황 - 대기질은 기후조건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상 정보 분석을 위한 다양한 데이터와 도구(tool)를 이용하고 있음 - 미기상을 근거로 하여 Bay 지역을 5개의 Zone(North Bay, East Bay, Coast&Central Bay, South Central Bay, Santa Clara Valley)으로 구분하여 대기질을 예보하고 있음 - Bay 지역의 오존 및 PM2.5 변화 추이 질문답변 ○ 서울시는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 광촉매(TiO2)를 활용한 도로포장 신기술을 시도하고 있는데 테스트를 해 본 경험이 있는지? - 관련기술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나 구체적으로 시도한 적은 없음 ○대기오염 예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및 AQI(Air Quality Index)는 무엇인지? - San Francisco Bay 지역의 대기오염 예보는 [www.sparetheair.org]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5개 Zone의 5일 예보를 알 수 있음 - AQI는 특정 기간의 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오존,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의 농도와 대기 모델링을 통해서 얻을 수 있으며, 0~500의 값으로 표현함 → 양호(0~50), 보통(51~100), 민감군에게 나쁨(101~150), 나쁨(151~200), 매우 나쁨(201~300), 위험(301~500)의 6단계로 구분됨 ○ 한국에서는 46개의 대기오염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자동측정장비는 베타선흡수법을 적용한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자동측정장비로 어떤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지? - 오염감시측정소의 미세먼지 자동측정장비는 BAM(MET ONE사, 미국) 측정기이며, 1시간 주기로 측정하고 있음 시사점 및 느낀 점 ○ 미세먼지 관리 정책의 효과 - 미국의 미세먼지 관리정책은 한국의 관리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공장 배출원 관리, 대형 경유 차량의 관리 및 대중교통 무료 시행 등 여러 부문에서 유사한 정책을 적용하고 있고 측정 분석 또한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음. - 그러나 미국은 실질적인 대기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국내 미세먼지는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음. 그렇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 우선 미국 서부지역은 외부에서 유입된 미세먼지가 없으나, 한국은 편서풍의 영향으로 중국의 공업지역에서 발생된 질소산화물 및 난방연료의 연소에 따른 황산화물 등의 유입이 끊이지 않음 - 더불어 국내에서 발생된 미세먼지 원인물질과 더해져 농도가 가중되고 있으며 산맥 등에 막혀 대기확산이 원활치 못함에 따라 결국 외부 원인 및 지리적 요인에 의해 실질적 효과가 미국보다 미흡한 현실임 - 따라서 배출원 관리에 있어 미국보다 좀 더 강화된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경유 차량의 배출원 관리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이어야 될 것으로 판단됨 강 의 현 장 질의답변 토론 BAAQMD ② 로스앤젤레스 2 공공과 민간이 협력한 도시개발 연 수 목 적 ？？ 공공과 민간의 협력으로 건설한 도시개발 사례 설명 및 시설물 견학 개 요 ○ 일 시 : 2019. 5.15(수) 16:00~20:00 ○ 장 소 : LA 다저스 구장 ○ 내 용 - LA 다저스 구장 소개 및 현장투어 - LA 다저스 구장 건설 및 운영 강 사 - LA Dodgers Stadium Tour Guide 강 의 내 용 ○ LA 다저스 구장 소개 - LA 다저스 구단은 1884년 창단했으며 원래 연고지인 뉴욕 브루클린에서 1958년 LA로 연고지 이전 - 1962년 준공(Emil Praeger 설계)되었으며, 의자 색상을 층별로 다르게 하여 상징적의미를 표현함 ※ 1층 노란색 : 태양, 2층 오렌지색 : 캘리포니아의 모래, 3층 블루그린 : 나무와 산, 4층 푸른색 : 바다 - 좌석은 56,000명, 주차대수 16,000대 수용 가능하며 메이저리그 구장 중 가장 규모가 큼 좌우길이 각각 101m, 중앙길이 120m - 33개의 BMW 스위트룸이 있고 룸 당 최대 25명 정도 수용 가능 - 1984년 LA올림픽 야구경기장 ○ 다저스구장의 뉴욕 브루클린에서 LA로의 이전 배경 - 1950년대 중반 브루클린 다저스(Brooklyn Dodger)팀 구단주 월터 오말리는 브루클린 다저스 경기장인 에베츠필드 구장의 적은 수용인원과 낙후된 시설, 기반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브루클린에 새 땅을 사려고 오랫동안 노력하였고,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새경기장 건설 협조를 뉴욕 브루클린 시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함 ※ 도시계획가 로버트 모세스와 다른 뉴욕 정치가들은 브루클린에서의 구장 건설을 거부했고 다저스가 뉴욕을 떠날 것이라 믿지 않았음 - 때마침 팀을 찾고 있던 로스앤젤레스 공무원들은 뉴욕이 하지 않았던 야구장 건설에 적합한 부지 매입 기회, 구장 소유, 수익패턴에 대한 전권 부여 등을 다저스에 제시함 - 뒤늦게 이 소식을 들은 뉴욕 시장 로버트 F. 와그너 주니어와 모세스는 퀸즈의 월드페어그라운드에 야구장 건설을 제의하는 등 다저스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다저스는 결국 자이언츠와 함께 캘리포니아로 구단 이전을 결정함 ○ 다저스 구장 토지 매입과정 - 당초 다저스 구장 토지는 LA시에서 엘리시안 파크 하이츠(Elysian Park Heights) 공공주택 프로젝트를 개발할 목적으로 연방주택기구의 기금으로 1950년대 초 개인 토지주로부터 매입함 - 주택건설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 1953년 시장이 바뀌면서 지역 정치 환경이 크게 바뀌었고 Elysian Park Heights 공공주택 프로젝트의 재검토가 이루어지게 됨 - 장기간 진행된 협상을 통해 LA시는 공공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차베스 골짜기 토지를 연방주택기구로 부터 저렴하게 매입함 - 1958년 주민 발의 안(야구에 찬성하는 납세자위원회) 투표에 의해 야구장 건립 허가를 얻게 되고 구장 건립을 위하여 차베스 계곡 약352에이커(1,424,518㎡)의 토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다저스 구단과 합의 - 1923년 건설된 뉴욕양키즈 구장이후 최초의 민간소유 전용구장 ※ 현재 금액으로 2천억을 들여 건설하였고, 토지는 LA 다저스 구단이 갖고 있는 땅과 교환하고 부족분은 현금 매입(순수 민간자본) ○ LA시 이전 후 다저스 - 다저스 스타디움이 건설 중인 1958년~1961년까지 다저스는 임시 홈구장으로 콜로세움(현재 USC 풋볼 팀 홈구장으로 정원 80,000명의 대형 경기장)을 사용함 - 다저스타디움 건설은 1962년 개막전에 맞게 완공되었고 깔끔하고 수수한 윤곽, 언덕과 야자나무에 둘러싸인 그림 같은 전경을 자랑하며 새로운 캘리포니아 생활양식의 상징물로 빠르게 발전함 - LA로 이동한 이래 다저스는 9번의 내셔널리그 챔피언에 등극했으며 5개의 월드시리즈 우승반지를 차지하였음 질문답변 ○ LA 다저스 구장은 민·관협력을 통해 건립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 LA 다저스 구장은 원래 LA시의 토지였고 시에서는 공공주택 또는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동물원, 놀이동산, 대학교를 건립하려고 하였음 - 그러나 LA 다저스 구단의 이전계획과 LA 시장이 새롭게 선출되면서 야구단의 이전도 지역주민의 여가를 위한 공공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어 LA 다저스 구단에게 매각하였음 ○ LA 다저스 구장은 LA시의 협조로 이곳으로 이전하게 되었는데 구단차원에서 공익을 위해 노력하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 LA 다저스 구단은 경기가 있는 날이면 지역주민을 활용, 차량 주차 및 경기장 안내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여 지역주민 고용 등 지역사회를 위해 사회공헌을 하고 있음 시사점 및 느낀 점 ○ LA는 140여개가 넘는 나라들에서 건너온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225개가 넘는 언어를 사용하는 다문화도시임에도 야구라는 스포츠를 매개체로 하여 하나의 단결된 공동체 사회라는 걸 느낄 수 있었음 - LA시에서는 스포츠 구단의 이전소식을 정책에 접목해 공공의 목적달성 및 사회 구성원간의 교류 및 화합을 이끌어 내었고, - 다저스구단 또한 최초의 흑인선수를 등용하면서 흑인 관중 유치에 가장 앞서나가면서 다인종 도시인 LA시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서부 리그의 활성화를 리드하는 최고의 인기 구단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 같음 - LA 다저스 구단은 경기가 있는 날 지역주민을 채용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의 연고 구장의 유대감을 이끌어내는 등 좋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다저스구장 전경 현장설명 기관방문 3 미남가주의 대기환경 정책 연 수 목 적 ？？ LA스모그로 악명 높았던 로스앤젤레스의 대기환경이 탈바꿈하게 된 대기환경 정책 및 방법에 대한 소개 개 요 ○ 일 시 : 2019. 5. 16(목) 10:00~11:00 ○ 장 소 : 남가주 대기질관리국 ○ 홈페이지 : http://www.aqmd.gov/nav/ ○ 내 용 - 남가주 대기질관리국 설립배경 및 소개 - SCAQMD Community Programs 설명 강 사 ○ Leeor Alpern (Senior Public Information Specialist) ○ I-Ling(Elaine) Shen, Ph.D. (Program Supervisor) 강 의 내 용 ○ 남가주 대기질관리국(SCAQMD) 소개 - 1943년 처음으로 스모그 현상 기록으로 1947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대기관리국이 설립되어 대기관리 업무를 수행했으나, 기존 지방정부 각각의 노력만으로는 지역 대기환경을 관리하기 힘들다는 인식하에 기존 지방정부별 대기관리 기구를 통합해 1975년 남가주 대기질 관리국이 설립됨 - 관할 구역 : 캘리포니아주 남부지역 4개 카운티 · LosAngeles,Orange,SanBernardino,Riverside · A=10,000mi2, 인구수=약1700만명, 자동차수=1,200만대 ※ 그중 LA는 뉴욕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이며, 면적은 469mi2이상임 도시는 세로 44mi, 가로 29mi 인구는 400만명이며, 경찰, 소방관을 제외한 공무원은 약2만명 정도 - 캘리포니아주 남부지역의 대기오염을 종합관리하며, 연방정부조직인 미국 환경보호청(EPA)과 주정부 대기환경기준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지방정부기관으로 운영인원은 약 800명임 → 관련 법규로 ‘California Environment Quality Act’가 있음 - SCAQMD의 역할 · 관할지역 내 고정오염원에 대한 허가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관리하며, 연방정부와 주 법에 따라 운영함 대기오염 배출 법적권한 · 대기질 향상 청사진, 공기정화 신기술 개발 및 정책 연구 · 대기오염 예보, 대국민 홍보 ○ 남가주 대기질관리국(SCAQMD)의 대기환경정책 - LA로 흔히 알려진 남캘리포니아 지역은 미국 내 두 번째로 인구 밀집도가 높고 고도의 산업화를 이룬 도시로, 일사량이 많고 지형 조건으로 인해 대기 정체가 잘되는 기상조건이어서 전세계에서 스모그가 가장 심한 지역 중 한 곳임 ‘LA 스모그’라 불리는 광화학스모그에 의한 오존오염이 심한 곳 - 미국은 환경 정책을 계획함에 있어 35년~50년의 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Long Range Planning) - 악명높은 LA스모그를 겪은 이후 세계에서 최초로 대기오염 예보 시작 - 현재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제정 - 질산화물(NOx)은 오존생성의 전구물질이기 떄문에 LUX를 줄이는 정책을 오존, PM2.5, 온실가스감축 효과와 함께 고려하여 수립 ⇒ 1950년대 발생한 LA 스모그 이후 40년이 지난 지금 질소산화물이 33%, 미세먼지는 47% 감소 -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자전거, 버스 이용 등 시민들의 일상 변화 - 인센티브 제도 활용하여 대기오염 배출량 저감 도모 ○ Public Process (시민참여과정) - 사업자, 지역주민, 연구진,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 AQMP 자문모임을 구성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AQMP의 발전을 위한 자문을 하고 결과를 시민에게 공표함 (각각의 주제별로 전문가, 지역주민 등이 함께 아이디어 공유) ○ SCAQMD의 Clean Air Programs - Clean Air Landscaping Program · 친환경 농기구 교체 · 전동 잔디깍기 기계 최신 제품으로 교체 - Small Business Assistance · 환경개선 무료 상담 및 기술지원 ⇒ Listen → Share → Consult → Finalize · 세탁소(드라이클리닝) 시설 개선 - Clean Air Choice Vehicle · 친환경 전기차 정보 제공 · 전기충전소 위치정보 어플리케이션 개발 보급 ○ Overview of PRIMER a Clean Vessel Incentive Concept - 2012년 대비 2023년 캘리포니아 남부해안 지역의 질소산화물 변화추이를 예측해보면 대형디젤트럭,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대형 선박 및 사업용 화물선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오히려 증가될 것으로 예측됨 - 선박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관리 프로그램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설정 : LA 및 Long Beach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 중 신규 선박은 “Tier 3 Engine”을 장착하여야 함 ·“Tier 3 Engine”을 장착한 선박들은 기존 “Tier 2 Engine” 보다 질소산화물은 75% 적게 배출함. 그러나 2016년 LA 및 Long Beach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의 79%는 “Tier 0？1”이었으며, 나머지는 “Tier 2”이었음 ·LA 및 Long Beach 항구의 질소산화물 관리를 위해서는 “Tier 3 Engine”을 적용한 선박들만 입항을 허가하여 지속적으로 엔진 개선토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적용하여야 함 ·LA 및 Long Beach 항구를 경유하는 국제 무역선박들은 중국(50%), 일본(12%), 한국(6%) 대만(4%), 홍콩(1%), 싱가포르(1%), 기타 지역과 왕래하므로 선박 엔진의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야 함 ⇒ 친환경 선박 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잠재적인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선박의 이동경로를 통해 발생량 모델을 분석하고 최적화된 기준을 통해 배출량 감소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 질문답변 ○ 시민참여제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있는지? - 일정은 시민들이 사전에 스케줄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한달, 2달전에 미리 고지되며, 실제 참여가 가능하도록 저녁시간대를 활용하고 당일 참석하지 않아도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음 - 별도의 재정적 지원은 없으나, 회의 시 식사 나 스낵정도 제공하고 다른 민족을 위한 동시통역 등을 지원함 ○ 정책을 수행하고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어떻게 마련되는지? - 폭스바겐사태 등 penalty, 대형 공장 배출과징금, 평가수수료, 배출 수수료, 차량등록비 등으로 운영되며, 연방정부 및 주정부에서도 보조를 받음(2018년에는 5000만불 확보) 시사점 및 느낀 점 ○ 삼면이 바다인 한국의 선박관리의 중요성 인식 - 질소산화물 관리에 있어 한국은 대형 디젤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 관리 및 화력발전소 배출가스 기준 강화, 가정용 저녹스 버너 개선 등의 방법을 검토했으나, 인천, 부산 등 항구에 입항하는 대형 선박들의 배출원 관리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서울은 항구가 없는 도시이지만 최근 들어 한강에 유람선과 크루즈선, 요트 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선박들의 배출원 관리를 위해 법적 장치를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사료됨 정책설명Ⅰ 정책설명 Ⅱ SCAQMD 4 SCAQMD의 대기질 관리계획 연 수 목 적 ？？ SCAQMD의 대기질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 개 요 ○ 일 시 : 2019. 5. 16.(목) 11:00~12:00 ○ 장 소 : 남가주 대기질관리국 ○ 홈페이지 : http://www.aqmd.gov/ ○ 내 용 - 2016 Air Quality Management Plan - South Coast AQMD Rule 강 사 ○ Sang-Mi Lee, Ph.D. (Program Supervisor of Modeling) 강 의 내 용 ○ 2016 Air Quality Management Plan - 미국 환경보호청(EPA) 대기오염 관리대상 물질의 환경기준 설정 → National Ambient Air Quality Standards(NAAQS) -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환경기준을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따르지 않을 경우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계획(State Implementation Plan) 및 방법을 제출하여야 함 ※ 주정부의 환경기준이 연방정부의 환경기준보다 강화될 수 없지만, 캘리포니아주는 자동차 배출기준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받음 - 1979년 처음으로 Air Quality Management Plan(AQMP)를 제출하였으며, 이 AQMP는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대기질 기준을 어떻게 연계 유지시킬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으로 2016년 AQMP는 SCAQMD의 11번째 계획임 ○ South Coast AQMD Rule - 오존 농도기준은 1979년에는 1시간 평균 기준(120ppb)을 적용했지만 1997년부터는 8시간 평균 기준(80ppb)을 적용하기 시작하였고 2008년부터는 8시간 평균 기준이 75ppb로 낮아졌음 - 환경보호청 기준(Clean Air Act)이 업데이트되어도 기존 법과 기준은 계속 유효하며, 계획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 오존 농도는 1998년과 2003년을 제외하고 198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PM2.5는 24시간 기준(35㎍/㎥, 2006년)과 연간 기준(12 ㎍/㎥, 2012년)을 적용하여 관리하고 있음 - LA지역의 PM2.5 농도는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 38㎍/㎥(24시간 기준), 15㎍/㎥(연간 기준)로 나타났으나, 기준을 달성하지는 못했음 <오존과 PM2.5 기준 달성을 위한 질소산화물(NOx) 저감 계획> - 2016 AQMP에 따르면 오존과 PM2.5의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3년에는 질소산화물(NOx) 예상 발생량의 45%를 2031년에는 55%를 저감하여야 함 - 질소산화물을 2013년 목표 배출량까지 저감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 통행차량의 90% 이상이 전기차로 대체되어야 함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Emission Inventory를 50년 전부터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음 -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VOC, 암모니아 등 대기오염물질 및 전구물질의 목록을 구축하고 점오염원(point source), 지역오염원(Area source), On-road mobile, Off-road Mobile의 배출원에 대한 관리 및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음 - 2012년 질소산화물 발생량은 522ton/day이며, 그중 On-road (56%), Off-road(32%), Area(7%), Point(5%) source 비율을 보이고 있으므로 질소산화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On-road와 Off-road source를 중심으로 관리를 해야 함 - 2012년 질소산화물 배출원은 Heavy-Duty Diesel truck> Off-road Equipment>Ship & commercial boats>Passenger Cars>Light-Duty Trucks>Medium-Duty Trucks> Locomotives> Large Point Source>Residential Fuel Combustion>Aircrafts> Manufacturing & Industrial 순으로 조사되었음 - 대부분의 배출원이 2023년까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중 Ship & Commercial Boats와 Aircrafts는 배출량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2032년까지 SCAB는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임 - Emissions(On-road, Off-road, Point & Area Source), Biogenic Emissions(생물활동에 의한 배출),Meteorological Modeling(기상학적 모델링)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을 근거로 배출량 저감 목표를 산정할 수 있음 - 2012년 고정배출원에서 일일 65톤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였는데 그중 대형 공장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대형 공장을 중심으로 규제해왔으며 앞으로도 규제를 강화해 갈 예정임 ？？고정오염원에 대한 규제 강화 - South Coast AQMD Rule 1135(’18.11.) : Emission of NOx from Electronic Power Generating Facilites - South Coast AQMD Rule 1134(’19.4.) : Emission of NOx from Stationary Gas Turbines - South Coast AQMD Rule 1110.1(’19.9.) : Stationary Internal Combustion Engine - South Coast AQMD Rule 1147.1(’19.9.) : Large Miscellaneous Combustion - South Coast AQMD Rule 1147.2(’19.12.) : Metal Melting and Heat Treating Furnaces - South Coast AQMD Rule 1117(’19.12.) : Glass Melting Furnaces - South Coast AQMD Rule 1150.3(’19.12.) : NOx Reduction from Combustion Equipment at Landfills ○ Mobile Source Strategy(이동오염원 정책) - Mobile Source 규제권한은 SCAQMD에 있지 않고 주정부가 가지고 있으나, 지역 내 통과 차량 증가 등 우리 지역에 영향을 미치므로 목표를 설정하고 공동으로 추진해 나감 - 관련부문 : ·MOB-01(Commercial Marine Ports), ·MOB-02(Rail Yards/Intermodal Facilities) ·MOB-03(Warehouse Distribution Centers) ·MOB-04(Commercial Airports) - 규제 제안 및 기술 개발 · 저NOx 엔진 기준 설정(천연가스트럭 90% 저감) · 공항리무진 등을 클린 교통수단으로 교체토록 제안 · 인센티브 프로그램(천연가스트럭 교체 지원) · 기술 지원(전기트럭 개발, 테슬라) 질문답변 ○ 질소산화물의 실질적인 저감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 2010년 이후 생산된 트럭들은 Low-NOx 엔진을 적용토록 하였으며, 공항리무진 및 대형 트럭의 CNG 변경 인센티브 지원 및 가정의 저NOx 버너 교체 등에도 인센티브 지원 - 규제와 인센티브를 통한 저감방안을 병행하고 있음 ○ 미세먼지 고농도 시 특별관리 대책은 무엇인가? -50년 전 Stage-Ⅰ,Ⅱ,Ⅲ 등의 대책이 있었고 지금도 있으나, 20~30년 전 부터는 대기오염이 심하게 배출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음 - 고농도 예보 상황에 따라 대응하며 내일 예보 시 오늘 지침 시달되며, 재택근무, 공장 클린 연료 사용 등의 대책이 있음 ○ 전기자동차의 보급률은 몇 %이며, 수소차도 고려하는지? - 전기자동차 보급률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정확한 수치를 모르지만 2031년에는 90% 이상일 것이라 예상함 - 수소차는 일본 혼다사 제품이 있으며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고 있음 ○ SCAQMD는 Inventory 구축을 50년 전부터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직접 조사를 하는가 아니면 용역을 주는지? - SCAQMD는 Emission Inventory 조사를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조사를 통해 축적된 자료이기에 외부에 대단한 신뢰성을 가지고 있음 시사점 및 느낀 점 ○ 배출원 관리는 정부가 선도하여 일원화 및 표준화 필요 - 국내로 유입되는 미세먼지 중 중국의 기여도가 과연 얼마일까? 모대학교의 A교수는 국내 발생원의 비율이 더 크다고 발표하고 다른 B교수는 국외 유입 비율이 더 크다고 발표하기도 함 - 대기질을 예측하는 모델링 프로그램을 수행할 때 고려되어야 할 필수 항목이 배출량인데 아직도 2015년 배출량을 근거로 수행하고 있음 - 한국은 배출원 관리 및 배출량을 외부 기관에 용역을 주어 조사하는데 업데이트 되는 배출량 자료가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과 교수에 따라 달리 발표되는 게 한국의 대기질 관리의 현실임 - 환경부 및 정부가 배출원 관리에 대한 조사를 직접 수행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AMQP 설명 질의답변 SCAQMD ADVISOR 5 로스앤젤레스의 도시계획 정책 연 수 목 적 ？？ 로스앤젤레스의 도시 계획 및 재생에 대한 공공의 노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 개 요 ○ 일 시 : 2019. 5. 17.(금) 13:00~14:00 ○ 장 소 : 로스앤젤레스 시청 ○ 홈페이지 : http://www.planning.lacity.org ○ 내 용 - 로스앤젤레스 시의 도시계획 주요 정책 설명 강 사 ○ Kim, Sophia (Senior Planner) 강 의 내 용 ○ 로스앤젤레스 시의 현황 - 미서부에서 가장 큰 도시로 뉴욕에 이어 미국의 제2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농장, 바다, 항구, 공항, 강, 산, 공원 등 다양성을 갖춘 도시로 야생동물과 함께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임 - 인구는 도심은 400만명, LA 지역 전체적으로는 1,000만명 정도임 - 주로 캘리포니아주 법을 사용하며, 특별하게 Charter City 정책을 시행 - 시청 직원은 2만명 정도이고, 부서의 구조는 City Planning, Building and Safety, Housing and Community Investment로 크게 구분 ※ 도시계획 부서는 400명 정도 근무 ○ 로스앤젤레스 시의 도시계획 정책(Long Range Planning) - 주민의 안전, 커뮤니티, 인구 증가에 대한 대책 등을 고려하여 주민들과 소통하고 함께 어울러진 도시계획 - 35개 지역으로 나눠 각 지역별 목표 및 비전을 세워 계획을 진행 - 주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7개의 종합계획(토지이용, 주택, 안전, 소음, 열린 공간, 환경, 교통)을 추진해야 하며, LA에서는 대기오염, 건강한 도시 등 추가하여 11개의 종합계획을 추진 - LA는 대중오염에 대한 대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늘어나는 인구와 주택문제, 보행환경 개선을 포함한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마련 ⇒ 대중교통이 발달한 지역에 저소득층 주거를 일정량 제공할 경우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TOC 사업을 2017년 9월부터 시행 ○ TOC(？Transit Oriented Communities) 시행 배경 - 새로운 도시 정책이 생겨난 배경은 LA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도시문제에서 시작됨 -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주거지 문제(계속 거리를 채우고 있는 홈리스는 LA시의 가장 큰 문제)와 수평적으로 도시가 조성된 LA시의 교통 시스템 건설이 부담이었음 - 대중교통이 발달한 곳에 저소득층 주거를 포함한 주택을 많이 건설함으로서 새로운 교통 인프라를 건설하는 비용도 줄이고, 주택부족 문제도 동시에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함 ○ TOC 적용 시 혜택 - TOC가 적용되는 지역은 Tier 1부터 Tier 4까지 총 4단계임 · Tier 4는 지하철이나 고속버스에서 750feet 이내에 있는 지역으로서, 가장 많은 인센티브를 받게 되고, Tier1으로 갈수록 인센티브는 적어짐 - 인센티브는 크게 기본적인 인센티브와 추가적인 인센티브로 구분됨 · 기본적인 인센티브는 주거 밀도(주거 유닛의 개수와 용적률)와 주차장에 대해서 완화된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음 ex) Tier 4의 경우 주거 유닛의 개수를 80%까지 보너스를 받을 수 있고, 용적률은 55%나 4.25:1의 상업지역 용적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Tier 4의 경우 법적으로 해야만 하는 주차장의 법규가 없으므로, 주차장을 지어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완화해주는 조건임 - 추가적인 인센티브는 setback이나 open space, 건물 높이, 등에 대해서 보너스를 받는 내용으로 기본적인 인센티브만 적용을 할 경우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간단해지지만, 추가적인 인센티브까지 적용을 해야 TO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음 질문답변 ○ 서을시는 보행친화적, 도시재생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LA시는 도시정책 방향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요? - 2030년까지 친환경적인 빌딩과 노숙자들이 많기 때문에 노숙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10만가구의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목표임 ○ 도시의 인구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및 주차 문제에 대한 대책은? - 건물 건축 시 주차장 확보에 대한 기준은 없는 사항이며, 현재는 주차장 확보에 대한 기준 검토 중임 - LA시는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 등 친환경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대중교통활성화 하는 방안 마련함 ○ TOC의 인센티브를 적용하려면 어느 정도의 저소득층 주거를 넣어야 되는지? - 이것도 Tier마다 다른데, 가장 많은 저소득층을 넣어야 하는 Tier4의 경우 저소득층의 수준에 따라 11%에서 25%의 주거 유닛을 넣어야 하며, 만일 100% 저소득층 주거를 넣게 될 경우, Tier를 한 단계 높여주는 조건도 있음 시사점 및 느낀 점 ○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를 위한 공공의 노력 - 주민의 안전, 소음, 대기오염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모든 사업이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또한 동물에 미치는 영향, 주변 건물과의 조화로운 디자인,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 및 재생사업을 추진함 ○ LA시의 TOC 정책과 유사한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 대중교통이 발달한 지역에 인센티브를 통해 저소득층 주거 공급을 확대하는 TOC 정책은 우리시 주택건축국의 역세권청년주택사업과 유사함. - 또한 우리시 도시계획국에서는 대중교통과 도시활동이 집약된 역세권 내 복합개발을 통해 지역활력 증진 및 일자리 창출과 임대주택 등 지역 필요시설을 공급하기 위하여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현재 검토 중에 있음 - 역세권은 대중교통이 발달하여 기반시설에 대한 추가 투자 없이도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앞으로도 역세권의 기능은 점점 강화될 것으로 보임 - LA시에서는 기존의 Planning 프로세스보다 TOC 프로세스를 신속하게 진행한다고 하고 있고, 많은 TOC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시에 접수가 되고 있어 10년 뒤에는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도시로 조금이나마 변모를 하고 주택부족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 LA시 TOC 프로젝트와 우리시 역세권활성화 사업의 성과를 비교·분석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LA 도시계획 정책 설명 LA 시청 앞 TRANSIT ORIENTED COMMUNITIES INCENTIVE PROGRAM HOUSING PROGRESS REPORT TOC Affordable Housing Incentive Area Tiers 6 로스앤젤레스의 조닝제도 연 수 목 적 ？？로스앤젤레스의 조닝제도와 주요 개발사례 소개 개 요 ○ 일 시 : 2019. 5.17.(금) 14:00~15:00 ○ 장 소 : 로스앤젤레스 시청 ○ 홈페이지 : http://www.planning.lacity.org ○ 내 용 - 로스앤젤레스 시의 조닝제도 소개 - 주요 개발사업 사례 강 사 ○ Wechsler, Steve (Senior Planner) 강 의 내 용 ○ LA시 조닝제도 - LA시 조닝제도는 부동산 용도를 규제하기 위해 1946년 처음 도입된 것으로 주거용(R), 상업용(C), 산업용(M) 등으로 나뉘며 고도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됨 - 현행 LA Zoning은 크게 12개 용도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60년간에 걸쳐 Rezoning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현재와 같은 매우 복잡한 Zoning Code 구조를 갖게 됨 ○ LA Zoning Code의 운영현황 - 230개의 기본 베이스 조합(Combinations of Base Zone+Height) - 부가 규정 추가 시 714개의 용도지역 조합으로 운영 - 기타 지역특성에 따라 부가적인 다양한 특별규정을 조합하면 모두 1310개의 다양한 용도지역을 운영 - 이러한 기본적인 용도지역 조합은 특별계획으로 추가적인 특별지구를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음 ○ LA시 조닝제도의 적용 - 개발사업 추진 시 코드적합여부, 주민의견, 친환경계획이 중요요소임 - 건물 신축 시 조닝코드에 적합하여야만 시에서 승인이 되며, 코드와 안 맞을 경우 주변환경, 주민들의 의견 수렴 등 다양한 조사를 거쳐 타당하다면 변경 승인도 가능함 · 모든 건물의 건축, 도시개발 등은 주에서 정한 규칙에 따름 ·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지역은 창문의 위치 변경도 허가대상임 < 토지이용 허가 절차> 개발절차 내 용 용도지역 규제 검토 · 용도지역 규제 관련 사업의 적합여부 검토 · 모든 용도지역 규제에 적합한 경우 바로 건축허가 사업계획 검토 · 사업에 대한 설명 및 신청요건 충족여부 검토 · 지역의회 해당사업 정보 통보 공청회 개최 · 이해관계자, 지역의회 공청회 통보 · 개인 및 지역단체들이 자유발언, 서면의견제시 허가여부 결정 · 공청회 및 계획부서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 → 허가, 조건부허가, 불허 이의제기 · 결정내용에 대해 이의신청 가능하며, 별도의 공청회 필요 · 검토 후 최종 결정 건축허가 · ‘개발권’이라 불리며, 신청자가 용도지역 규제를 충족시킨 경우 자신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 ○ Re:code LA 프로젝트 - LA Zoning Code가 도입된 이후 필요 시마다 제도 보완 및 일부개정 작업으로 현재의 Zoning Code를 운영하게 되었으나, 70개가 넘는 행정절차와 관계 기관이 수백 개에 달하고 있어 시민들 뿐 만 아니라 공무원들조차 운영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많아 Zoning System를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조닝코드 개편 작업이 2012년부터 착수됨 - LA Re:code은 기본적으로 [지역맥락(Context)-형태규제(Form)-전면공간(Frontage][용도규제(Use)]을 규정하고 있음 - 관리체계 재편에 있어 시민, 전문가와의 소통과 합의 형성을 중시 · LA시는 도시계획행정팀 외에 조닝코드 스터디팀과 도시설계 스튜디오를 운영함. 이러한 전문조직을 가지고 도시 전체의 특성조사를 기초로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미래상과 이의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규제 수단을 세심하게 검토하는 방대한 작업을 거치면서도, 전문가와 시민과의 합의형성 과정을 매우 중시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시스템 개편에 대한 온라인 홍보와 함께 전문가 간담회, 시민 공청회 등 시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주거지, 다운타운의 리조닝 프로세스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 ○ 도시 내 주요 개발사업 사례 - LA의 모든 개발사업은 친환경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 LA 다운타운 지역의 도심공동화현상은 1999년 상업용도를 주거용도로 변경하는 시 조례(ARO) 개정으로 다운타운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됨 - LA 시내 중심가의 Civic Center district 재개발 구상 - 2000년 디벨로퍼 Eli Broad가 위원장으로 있는 민관합동 위원회인 Grand Avenue Committee에서 공식 제안한 프로젝트로 17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임 - 지구 내 고층 업무용 빌딩과 아파트, 부티크호텔, 슈퍼마켓, 영화관, 서점, 레스토랑, 16에이커 규모의 공원 건설 - 토지 개발 시 개발자에게 개발이익의 혜택을 주는 동시에 공공기여를 통하여 공원을 조성하여 주변 환경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음 · 민간자본으로 추진되었으며, 공적 자금 미투입 - 교외화로 인해 Edge City로 발전하고 있는 LA에 중심지 기능 강조 - 다양한 비업무, 여가시설이 들어서 다운타운 비거주자들에게는 활동의 장소를 거주자들에게는 문화·휴식공간을 제공함 - 교회 건립에 따른 교통, 안전, 환경 등으로 문제로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많은 사업으로 개발자가 주민들에게 동의를 얻는 과정과 공청회 개최를 통한 주민의 의견수렴의 과정이 있었음 - 현재는 주위환경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주민의 소송과 장기간 사업진행으로 인한 비용증가에 따른 개발자의 소송이 동시에 진행 중에 있음 - 14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임.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은 당초 2000가구의 주택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이었으나, 2014년 680가구를 건립하는 것으로 최종 승인된 사업임 - 최종 승인 시까지 수차례 사업계획 변경 및 주민들의 설득 과정을 계속 거쳤으며,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및 주민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수용함 질문답변 ○ 서울시는 재건축, 재개발, 도시계획 등 승인을 받을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이 되는데, 이러한 심의를 받는 기구가 있는지? - 도시계획위원회 등과 같이 심의를 받는 기구는 없음. 모든 사업은 조닝코드에 적합하여야 추진할 수 있으며, 코드에 적합할 경우 담당자의 승인 후 결정됨. 만약 코드에 적합하지 않고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는 상급기관에 재검토하여 승인 절차가 이행됨 ○ 도서관 등 공공시설 건립 시 주민들의 참여 방법 및 민간 협력 사항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 사업 진행 및 편의시설 설치 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 개최, 설문조사, 편지, 메일 등을 이용하여 참여할 수 있음. 주민 의견 수렴 과정으로 사업이 장기화될 수 있음 ○ 로스앤젤레스는 스카이라인에 대한 기준은? - 다운타운 내에는 건물의 높이 제한이 없으며, 평수와 높이의 비율 등을 고려 균형있는 건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유도함. 예전에는 화재예방을 위한 빌딩 옥상에 헬리콥터가 착륙할 수 있는 공간 마련에 대한 규정이 있었는데, 현재는 이러한 규정은 없는 사항임 시사점 및 느낀 점 ○ 주민과 소통하여 함께 이끌어가는 도시계획 - 도시계획 및 재생사업 추진 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 개최, 설문 조사 등 공공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사업 진행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주민과 만나 사업의 정당성에 대한 설득,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침 ○ 지역특성과 맥락에 맞는 맞춤형 도시관리 체계로 개선 필요 - LA의 조닝시스템의 경우, 기존의 도시정체성 보호하고 도시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도시관리체계의 기본수단인 조닝코드를 지역맞춤형으로 진화시켜옴 - 수변, 역사, 상업, 기타 특성지 등 지역별 고유 특성 보호에 맞는 용도와 형태의 순화를 지향하면서도, 쇠퇴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공업지역의 주거혼합을 허용하는 등 용도-밀도의 다양한 조합과 지역에 맞는 최소한의 형태기준이 복합된 조닝시스템을 운영함 - 서울의 용도지역지구제는 용도와 밀도가 단선적으로 연동되며 지역특성과의 정합성이 미흡한 일률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지구차원의 맞춤형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용도지역을 보완하는 용도지구 등의 적극적 활용 검토 필요 LA 시청전망대 LA의 Zoning ③ 포틀랜드 7 포틀랜드 주립대학교 강연 연 수 목 적 ？？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홍수방지 정책(태평양 연안의 도시 간 비교)에 대한 강의 및 질의 답변 개 요 ○ 일 시 : 2019. 5.20.(월) 16:00~18:00 ○ 장 소 : 포틀랜드주립대학교 ○ 내 용 - 도시 간 비교를 통한 도시홍수정책 변화에 대한 연구 - 기후변화에 대응한 홍수방지정책 방향 제시 - PSU 사회복지학과 주관 만찬 강 사 ○ Dr. Heejun Chang (Department of Geography Portland State University) 강 의 내 용 ○ 자연재해의 급속한 증가 - 미국은 과거 40년 동안 홍수와 관련된 자연재해가 급속도로 증가됨 - 2017년도에는 허리케인 ‘하비’로 인한 홍수피해가 컸으며, 특히 텍사스주 휴스턴의 경우 습지를 개간한 도시로 댐 밑에 주택들을 많이 건설하였고 엄청난 폭우가 강타하자 강수량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댐이 범람하고 도시가 침수됨 ※ 해수면과 비슷한 높이의 습지에 자리잡은 휴스턴은 난개발로 인한 규제없는 무분별한 도시 팽창이 초래한 결과로 자연의 조절능력을 상실하면서 대규모 재난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있었음 - 자연피해가 가중되는 이유는 도시가 해안가 주변 즉 홍수취약지역에 많이 입지되어 있는데 해안가 지역은 수온이 높이지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일 등으로 최근 홍수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음 ○ 홍수와 관련된 분야별 상관관계 - 2020년에서 2030년 까지 성장예상도시로 예측되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도시의 경우 홍수취약지역(해안가)에서 인구가 빠르게 성장 하고 있어 자연재해위험 취약가능성이 높음 - 인구성장이 홍수취약지역에서 많이 성장하는지 일반지역에서 많이 성장하는지를 비교·분석결과 대부분 아프리카 지역은 홍수취약지역에서 도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미국, 일본, 한국은 도시화가 상당히 진전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인구성장이 늘어나지 않을 것임 · 미서부와 유럽은 이미 개발되어 2015년 이후에는 인구증가가 없음 · 한국과 일본은 1990년대가 정점이고 2000년대 이후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어 도시가 완숙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음 - 산업화 이전과 대비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손실은 3℃ 기온 상승 시 그 피해액은 거의 10배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방지대책을 취했을 경우 사회경제적 피해가 현저히 줄고 있음 ○ 연구의 배경 - 도시 홍수는 전 세계 도시들에서 중요한 문제임 - 과거에는 홍수방지대책으로 주로 구조적인 것 즉 댐이나 제방건설 등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이런 구조적인 대책은 오히려 홍수피해를 가중시켜옴 · 댐이나 제방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댐이나 제방 가까이 주택등을 건설하게 되어 집중폭우 시 둑이 붕괴되면서 피해가 훨씬 많이 나타나게 됨 - 고질적인 도시홍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경제적인 것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문제와 함께 인프라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홍수방지정책의 변화 연구(포틀랜드와 피닉스 비교) - 미래 기후예측에 의하면 비가오는 날은 감소하지만 강우강도는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도시계획 차원에서 홍수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 지 분석 필요 - 미래의 기후변화에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과거 홍수정책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 지에 대한 과거 정책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 · 과거 정책 파악 방법 : ① 정책입안자의 문서(정부문서) ② 신문기사 자료 취득(사람들의 반응) ？？주요 연구과제 - 홍수에 대한 메인이슈, 어떠한 분석틀이 사용된 것인지? - 홍수정책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 관리기관 내부속성(부서간 협업)에 따라 홍수대응방식이 어떠한 지? ？？분석방법 : Dedoose 소프트웨어 사용 ？？Socio-Eco-Tech Systems(SETS) framework - 기술적 : 지도분석, 댐, 제방, 하수도, 취약성분석, 기술제공, 구조물의 유지보수 - 사회적 : 재난계획, 법, 홍수경보시스템, 범람원 규제, 마스터플랜, 정보공유, 교육, 세금·보험 - 생태적 : 습지보전, 우수관리, 공원녹지 조성, 수질개선 ※ 사회적요소·기술적요소·생태적요소가 모두 연결되어 있음 ○ 홍수방지정책의 변화 연구분석 결과 - 포틀랜드의 경우 2009년에는 사회적인 것이 중요했으나, 2018년에는 생태적인 것이 대두됨. 피닉스시의 경우 기술적인 것에서 사회경제적인 것으로 변화하고 있음 - 녹지공간이 낮을수록, 불투수성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홍수위험요소가 높게 나타남 - 오래된 도시는 노후된 인프라 교체 시 기후변화 대응할 수 있어야 함 - 과거에는 기술이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생태적인 요소가 중요하므로 도시계획에서 홍수에 대해 더 많은 고려를 해야 할 것임 - 도시에서는 기술적인 인프라, 교통시스템, 토지이용계획 등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개념을 함께 고려해야 함 ○ 한국 홍수피해 사례 분석 - 1980년대 남부지방에 피해가 집중되었으나, 1990년도 부터는 서울·경기에 집중되고 있음에 따라 난개발, 신도시 개발과의 연관을 고려하여 과거 습지, 농지가 도시화됨에 따라 홍수피해와 관련이 있는 지를 연구함 · 1910년도 농지가 도시화로 되었을 때 강우피해 상관관계 있음 · 1910년도 구릉지(산림지역)가 2000, 2010년 도시화 되었을 때 강우피해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990년대 홍수지역은 산림지역이 없었음 → 2000, 2010년대 서울외곽 구릉지(산림지역)이 개발 된 결과 - 과거에는 장기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발생했다면 최근 게릴라식 국지적인 호우로 서울에서도 일부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함 앞으로 변화하는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다 탄력적인 정책과 국지적인 호우에 맞는 맞춤형 정책 필요 ○ 기후변화에 대응한 홍수방지대책 방향 - 앞으로 홍수방지대책은 비구조적인 것 즉 토지이용변화, 물과 함께 하는 정책, 물을 담기 위한 수변공간(평상시 공원으로 이용하고 비가 오면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 등 그런 유연적인 정책이 필요함 -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홍수 자연재해대책 마련 시 구조적인 요소로만 대처하는 것보다는 사회·경제적 요소, 생태적 요소 즉 SETS를 모두 고려한 계획 마련 필요 - 이러한 정책을 이끌 수 있는 리더쉽 중요 질문답변 ○ 서울은 하수 관거를 50년 주기로 설계기준을 두고 있으나, 국지적 집중폭우로 처리용량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포틀랜드의 경우는 어떤지? - 포틀랜드는 주로 겨울에 부슬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으로 서울시보다는 설계기준이 낮게 설정되어 있으나, 최근 강우강도가 높아지고 있어 기준을 상향하려고 하고 있음. ○ 과거에는 공원이 휴식·여가 공간으로만 사용되었다면 현재는 저수공간 기능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서울시는 최근 옥상녹화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재해 예방효과가 있는 지? - 옥상녹화는 일시적 담수 저장 기능은 있겠으나, 강우강도가 높을때는 효과가 없으며, 집중호우 시에는 건물(원천지)에서 우수가 빠져나가는 걸 줄이는 것이 중요하므로 빗물저장시설이 효과가 높음 - 집중호우 대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빗물저장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정책적으로 반영 필요 시사점 및 느낀 점 ○ 기후변화에 따라 대형화·다양화되고 있는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전통적인 방재대책(하천, 하수도, 펌프장)과 함께 도시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등을 활용한 도시계획적 대책 필요 - 재해취약지역을 파악하여 토지이용정책을 통해 재해위험 감소 - 공원·녹지, 공공청사,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도 폭우, 가뭄 등에 대비하여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구조로 건축 ○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 부여 등 도시계획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민간 확대를 위하여 추가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필요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빗물관리시설 설치 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항목이 있으나, 일반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으므로 설치비용에 대한 세제해택 등으로 민간 확대 방안 강구 필요 - 단순 설치 뿐 만 아니라 지속적 점검 등 유지관리 필요 강 의 현 장 PSU사회복지학과 건물에서 내려다본 전경 만찬 후 기념촬영 8 포틀랜드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자연녹지정책 연 수 목 적 ？？ 비버튼시 투알라틴 자연공원을 견학하고 주요시설 운영 현황 설명 및 질의답변 개 요 ○ 일 시 : 2019. 5.21.(화) 09:30~12:00 ○ 장 소 : 투알라틴 힐즈 자연센터 공원 ○ 홈페이지 : http://www.thprd.org/ ○ 내 용 - 투알라틴 공원 현황 소개 및 현장 투어 강 사 ○ Bruce Barbarasch 외 2명 (Nature & Trails Manager) 강 의 내 용 ○ 투알라틴 공원 현황 - 1955년 지역 교육자 Stuhr 및 깨시민 등이 지역주민을 위한 공원 및 여가활동 서비스가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 공원설립을 제안하였고 선거로 최종 승인 - 모든 사람들이 자연과 연결될 수 있고 지역주민이 걸어서 이용 가능한 공원 - 다양한 지역사회의 수요를 충족하는 공원여가시설, 교육여가프로그램 제공 등 - 이용 주민 : 약250,000명, 인력 : 일반 186명, 기간제 650~1,000명 - 예산 : 연 $ 62.6 million (재산세 60%, 프로그램이용료 25%, 그 외 시설물이용료 등) ○ 공원 규모 및 주요 편의시설 - 전체 면적 : 약 9.73㎢ - 자연공원 : 2개소(총 162sites), 총 6㎢ - 실개천, 물길 등 : 약 43㎞, 3개 호수 - 산책로 : 총 68개소(포장 51, 비포장 17) - 레크레이션센터 : 총 8개소 (실내 6, 야외 2) ※ 55세 이상 이용자를 위한 위한 공간 1개소 포함 - 종합 체육시설(실내？야외) : 야구, 배구, 테니스, 소프트볼 등 - 수영장 8개소(실내 6, 야외 2), 스케이트공원 : 3개소 - 애견 공원(목줄 없이 가능) : 3개소 - 장애인 체험 캠프 : 1개소 ○ 여가 프로그램 : 연 3,000개 과정(유아부터 성인까지 총 망라) - 과정 내용 : 축구 등 각종 스포츠와 관련된 프로그램, 피트니스, 예술, 모험캠프, 과학캠프 등 - 이용료 : 평균 $ 5~6/hr(수입 : 연간 약 $ 15 million) ※ 경제적 약자를 위해 이용료 지원(지원 대상자 카드 제공) - 언어 : 영어를 기본으로 하되, 일부 스페인어(또는 통역) ○ 투알라틴 공원 주요 프로그램 - 체력단련 프로그램 : weight, 요가, 필라테스, 줌바 스포츠 활동 · 걷기 : 공원 내 산책로 4개 코스별로 약 1시간 · 섬머캠프 ？？ 일반 : 연령대별로 주 단위 체조, 축구, 배구, 골프 등 스포츠 과정 ？？ 특별 : 소녀 모험캠프(9~12세 대상, 모험 및 탐사), 원시시대 살아보기(역사체험 후 야외탐사), 과학탐험(농업, 생명과학, 환경, 공학 등), 환경-패션(의류, 액서서리 디자인 및 패션쇼 등), 탐정？경찰체험(사건조사, 해결 체험 등), 쿠킹캠프(취학전 아동포함 음식준비, 영양학, 키친 안정성 등 학습) - 수영 프로그램 : 유아, 취학전 아동 등 모든 연령 수준별 학습 · 다이빙과정, 구명가 과정, 장애인 수영(모든 연령 가능) - 초등학생 보호 프로그램(수영 등 체육관 이용, 숙제 지도 등) · 등교전 보호과정($120/월) : 06:30~ 학교 시작 전까지 · 방과 후 과정($315/월) : 학교에서 센터까지 픽업 및 18시까지 보호(학교 가는 날), 07시~18시까지 (학교 안가는 날) - 악기 개인교습 : 드럼, 기타, 피아노 등 - 생일파티 : 시설물 이용 및 유흥 프로그램 팩키지 제공 -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 이용 지원 · 대상 : 모든 연령대 지체장애자에 공원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이용 · 지원 내용 : 활동 보조자 및 이용료 지원 등 질문 답변 ○ 자연공원 내 동물은 인공의 우리에 사는지 자생하는지? - 인공사육 개념 전혀 없이 자연에서 스스로 살아남는 생물만 서식 - 사람이 관리하는 부분은 자연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독성물질 제거 등 극히 제한적인 부분만 관리 ○ 독사나 멧돼지 같은 사람에 위협이 되는 동물이 있는지? - 공원에서 가장 큰 동물은 사슴으로 멧돼지나 독사 등은 자연환경 생태적 특성으로 서식하지 않음 ○ 우리나라의 경우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산림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공원도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방재는 어떻게 하는지? - 공원 설립 이후 나무 전염질병사례는 거의 없고 방재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병든 나무는 바로 제거하고 있음 - 일부 아리조나지역 같은 경우 나무질병 사례 있음 ○ 공원시설 이용자의 민원은 주로 어떤 것인지? - 자전거 이용자의 과속, 고성 등 주로 사람으로 인한 문제가 대부분임 ○ 공원이용자 이용실태조사를 어떤식으로 하는지? - 공원프로그램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하고 개선점, 건의사항 등은 검토를 거쳐 차후 공원관리에 적용 시사점 및 느낀점 ○ 미국, 넓은 국토에 낮은 인구밀도 지평선이 보이는 평원지대 등 자연환경 자체가 ‘축복받은 땅’ 이라는 말 외에 달리 수식할 말이 없다고 하니 그들도 무한 감사하며 인정한다고 했다 ○ 우리 시 도입 검토할 만한 사항 : ‘상설 장애인 체험캠프 운영’ 공원 입구 공원현황 설명 공원 투어 9 비버튼의 도심활성화 정책 연 수 목 적 ？？비버튼시의 도시재생 및 도심활성화 정책에 대한 이해 개 요 ○ 일 시 : 2019. 5. 21(화) 11:00~12:00 ○ 장 소 : 비버튼 시청 ○ 홈페이지 : http://www.beavertonoregon.gov ○ 내 용 - 비버튼시의 상위기관인 오리건주의 도시정책 목표 - 비버튼시의 도시계획 정책 및 시행에 대한 설명 등 강 사 ○ Sambo Kirkman(Senior Planner) 강 의 내 용 ○ 비버튼시 현황 - 당초 인디언의 땅, 비버가 많이 서식하여 일명 비버의 도시 - 미국 서북부 오리건주의 6번째 큰 도시(1893년 형성)로 인구는 97,000명, 면적 50.7㎢(서초구 정도), 포트랜드에서 서쪽으로 15분 거리에 위치 - 포틀랜드 대도시권에서 대한민국 사람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며, 나이키 본사가 위치한 도시 ○ 오리건 주의 토지이용계획 목표 - 19개 목표가 있으며, 지역계획은 주 전체계획의 목표와 일치하여야 하며, LCDC(토지보전 및 개발위원회)에서 검토함 - 시민 참여 반영 · 기획과정의 모든 단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제공 · 6가지 항목을 포함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 · 시민참여 모니터링 등 -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은 포괄적인 계획과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조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 지역계획과 조례는 다른 지역 및 기관과 조화를 이뤄야 하며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야 함 ※ 목표달성이 불가한 지역이나 상황은 예외를 둘 수 있음 - 개발과 보존(자연보호) · 농업용지, 산림 보존, 자연자원, 역사적 지역, 경관, 오픈 공간, 대기·물·토지 자원의 질, 자연재해대책, 에너지 보전, 여가활동 수요, 경제개발, 주택공급계획, 공공시설과 서비스 제공, 교통수단, 도시성장경계, 윌라메트강 주변 녹지 보호, 22개 주요 강변 자연 보호, 해안선 관리, 해변, 해양자원 관리 - 목표 달성을 위한 도시성장경계선 운영 · 개발가능(25만 에이커) : 20년 동안 인구수요 반영 · 유보지 : 도시화 가능 지역(50년 후 인구증가 대비) · 개발불가 : 절대 개발불가 ※ 토지이용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조닝계획 2가지로 운영됨 ○ 비버튼시의 도시계획 - 장기 계획 · 지역사회의 비전을 반영하는 도시개발정책 수립 · 비전에 부합하는 도시계획 코드 및 표준 제정 · 지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메트로와 협업 · 인구증가에 대비한 도시 활성화방안 조사연구 ⇒ 저소득층 주택난 해소를 위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인 보조 거주용 유닛(ADU), smaller homes on smaller lots, 코티지 클러스터 등 추진 - 단기 계획 · 도시개발 코드를 적용하여 도시개발 규제 · 규제에 대한 이해와 적용을 위해 개발자와 지역사회와의 협업 · 시민에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 도시개발로 인한 주민영향 검토 · 개발계획별 시민참여 범위 설정 등 : 규모가 큰 개발계획의 경우 반드시 지역주민 의견 수렴 ※ 승인 신청 전 지역주민과의 소통 확인 후 접수 - 개발 사업 ○ 시민참여 - 주민들의 알권리를 존중하며, 주민참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함 - 지역현황 자료, 사진 자료 등을 제공하여 시민참여 기반 정보 제공 - 인종, 언어, 경제 여건 등을 감안 다양성, 공평성을 고려하여 시민 참여 활성화 노력 - 공청회, 주민설명회, 동네 자치회, 계획공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참여 기회 제공 ○ 개발부서의 역할 - 공공과 민간의 협업 지원 - 저소득층 주택공급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 - 도시재생사업 : 상가 리모델링, 세입자관리, 보조금 지원 등 질문답변 ○ 입안된 도시계획에 대해 시민반대가 심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고, 끝까지 반대할 경우 정책결정은 어떻게 하는지? - 시민의견을 최대한 검토하여 적용 가능한 것은 받아들이고 반대가 있더라도 계획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의회나 시장이 최종 결정(막무가내 일방적인 반대는 수용하지 않음) 시사점 및 느낀점 ○ 도시계획 입안이나 도시재생정책 과정에 대한 이해 당사자의 반대？저항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연수 참가자들이 압도적인 관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민원의 강도와 그 업무에 대한 힘듬 정도를 가늠할 수 있었음 ○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민원 해결을 위해 상당한 시간을 두고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는 반면 우리 시의 ‘청계천 조성’, ‘서울로 조성’ 등의 사례는 많은 생각을 하게함 - 청계천 사업의 경우 결과는 정말 훌륭하나, 어떻게 단시간에 모든 이해당사자를 아우르고 사업이 가능했는지 놀랍다는 비버튼 시청관계자의 의견이 있었음 비버튼 정책 소개 오레건주 계획 목표 비버튼 시청 10 특수행정조직의 필요성과 역할 연 수 목 적 ？？ 포틀랜드 광역시에 소재한 특수 행정조직인 메트로 정부기관을 방문하여 특수행정조직의 필요성과 역할 설명 개 요 ○ 일 시 : 2019. 5. 22(수) 09:30~10:30 ○ 장 소 : 포틀랜드 대도시권 지역정부 ○ 내 용 : Metro Government의 필요성과 주요역할 강 사 ○ Bob Stacey(Metro Councilor, District6) 강 의 내 용 ○ Metro Government 개요 - 1979년 컬럼비아 지방정부협의체(CRAG)와 대도시 서비스지구(MSD)를 통합하여 운영 - LA, 샌프란시스코와는 달리 미국에서 지역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의원과 단체장으로 구성되는 유일한 광역지방정부임 - 3개 카운티, 24개 자치시를 포괄하며, 권역 내 주민에 의해 선출되는 장의 책임 하에 교통, 토지이용계획, 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 공원 및 동물원 관리 등 사업집행 ○ Metro Government 설립 - 1977년 6월 오리건주 의회는 폐기물처리, 수도 등 광역서비스 공급을 위한 대도시서비스지구(MSD)의 설치를 승인 - 1978년 5월 주민투표를 거쳐 미국에서 유일하게 주민투표에 의해 선출된 의원과 단체장을 가진 광역정부가 1979년 설립됨 - 1992년 11월 단일 카운티나 시 행정구역을 넘어 통합적인 토지이용관리와 개별 시티 간의 정책을 조율하기 위하여 광역정부의 임무를 명하는 자치헌장을 주민투표에 의해 시행하고 정식명칭을 메트로로 변경함 ○ 행정구역과 조직 - 오리건주의 3개 카운티(Clackamas, Multnomah, Washington)와 24개 시를 관할하며, 인구수는 160만임 - 관할지역에서 선거로 선출되는 메트로 정부의 장과 6명의 Councilor(행정구역을 6개의 지역으로 나누고 지역 당 1명의 의원 선출)로 구성되어 주요 정책을 결정하며, 약 800명의 직원이 있음 · 의회 : 조례제정, 예산심사 등 메트로의 정책결정 · 메트로의 장 : 업무집행, 직원관리 권한 ○ 메트로의 역할 - 지역전체의 토지이용계획 수립 - 도시계획과 연계된 교통수단 등 광역교통계획 수립 - 시티 나 카운티에서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 제공 ※ 시와 카운티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광역적인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 - 쓰레기수거 문제 해결 - 시티와 시티 사이의 시티에 속하지 않는 지역의 세금 관리 - 공원 및 녹지대 관리, 피크닉 공간제공, 강 관리 - 컨벤션, 공연장, 동물원 등 관리 ○ 메트로의 주요 정책 - 주요 이슈 · 인구의 유입으로 교통량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 · 도심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저소득층 주택 부족, 임대료상승, 노숙자 증가 등 주택문제 · 교통 체증으로 인한 대기오염 · 라틴아메리카 및 동양 이민자 증가로 인한 인종차별 문제 발생 ⇒ 개별 시티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인식하에 통합적이고 합리적 해결을 위하여 메트로에서 정책 마련 - 주요 정책 · 주택정책 : ’16년 노숙자 및 주택 부족 문제 발생으로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2,400억원 기금 사용 주민 투표가 ’17년 통과 되었고, ’18년에는 8,000억 규모의 공공주택 건립이 64% 찬성으로 통과됨 ⇒ 현재 2개 카운티의 프로젝트가 승인되었으나,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카운티 예산 지원) · 교통정책 : 인구유입 증가로 인한 교통정체 문제 해결을 위한대중교통의 확대 및 맥스 노선 증설 · 공원 및 환경정책 : 환경 보존 및 녹지 보전을 위하여 공원에 대한 투자결정 ※ 시티 나 카운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며, 지난 20년 동안 2번의 투표가 있었고, 올해 6천억 예산 투자에 대한 투표가 예정되어 있음 · 인종차별반대 정책 : 기존 원주민(인디언), 흑인, 라틴아메리카 및 동양 이민자에 대한 인종차별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해결 방안을 깊게 고민하고 있음 ⇒ 다양성, 공평성에 대한 시민의식의 변화를 위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기업체에서 다양한 인종에게 직업과 노동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 사례) 노조 설립을 독려하여 노동권 보장 개발자 선정 시 인종차별 여부 확인 등 질문답변 ○ 포틀랜드 정부와 시민들이 미국 내 다른 도시와 다른 점이 있다면? - 포틀랜드는 자원의존적·농업중심적 경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이 성장 보다는 자원과 환경을 중시하는 문화를 만들었으며, 자연환경도 중요한 역할을 함 - 주정부의 리더쉽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광역정부를 중심으로 강력한 계획 권한의 확립과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정책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시민참여 문화가 형성되어 있음 ○ 메트로 정부에서는 인종차별방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현재 연방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 우선 우리는 정부기관으로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곤란하나, 오리건주 자체가 진보적인 지역성을 가지고 있음 - 인종차별 문제에 대하여 연방정부와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별개의 법으로 통치되며, 연방정부의 모든 정책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님 ○ 주택 공급 및 공원관리 등 메트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 확보 방법은? - 재산세, 소비세, 입장료, 기타 교부금, 폐기물수수료, 기부금, 채권 등으로 운영되며, 메트로 자체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거나 채권을 발행할 수 있음 ※ 연간 예산 : 약400밀리언달러(약4,800억원) 시사점 및 느낀 점 ○ 독자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도시문제 메트로가 해결 - 우리나라도 교통 및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쓰레기 처리, 도시계획 등 개별 도시에 국한되지 않고 각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적인 정책이 필요한 실정으로, 광역적인 도시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책 마련 필요 - 각 지자체의 이익이 아닌 각각의 역할분담을 인식하고 상호협력을 통한 경쟁력 있는 글로벌 도시로의 도약을 위하여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수도권에 특별자치기구 신설을 고민할 필요있음 ○ 정책 결정 시 주민의사 존중 및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 문화 - 우리나라는 정책 결정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는 하나, 성급하게 갈등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어 국한적이고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는 면이 있음 - 선거 및 정책투표 또는 설문조사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주민의 지지도는 특정 정책의 성공여부 뿐 만 아니라 정책의 지속여부를 가름하는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음 Councilor의 메트로 정부기관 소개 기관방문 11 포틀랜드 대도시권의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 정책 연 수 목 적 ？？ 메트로 정부기관의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 정책 이해 개 요 ○ 일 시 : 2019. 5. 22(수) 10:30~11:30 ○ 장 소 : 포틀랜드 대도시권 지역정부 ○ 내 용 : 메트로 정부기관의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 정책 강 사 ○ Roger A. Alfred (Senior Assistant Attorney, Office of Metro Attorney) ○ Ted Reid (Principal Regional Planner, Planning and Development) 강의내용 ○ 도시성장관리 정책의 도입 배경 - 1960~80년대 포틀랜드는 인구 증가 및 고속도로의 발달 등으로 도심과 멀리 떨어진 외곽지역에 주택과 상업시설이 개발되고 교외지역의 농지와 임야가 잠식되는 등 무분별한 도시 확장으로 환경 파괴 및 다운타운이 침체됨 - 자동차 중심적인 저밀도시 확산에 대응하여 오리건 주지사 톰 맥콜의 주도로 1973년 도시 확산을 막고 농지 및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Oregon Senate Bill 100)이 발의됨 · 주 전체 차원의 목표에 맞는 지역계획 수립, 도시성장경계 설정하여 도시지역의 효율적 이용, 자연자원 보호 등 - 미국에서 최초로 주정부 차원에서 성장관리 정책을 강력하게 시도하였으며, 이를 통해 70년대 이후 교외개발을 억제하고 도심 고밀개발을 촉진하는 정책 추진 - 1973년 오레곤 토지보존 및 개발법(Oregon Land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Act, OLCD)의 제정과 함께 주정부 단위의 중앙집권적 토지 규제 강화 ○ 성장관리정책의 개념 - 메트로는 1994년부터 ‘Region 2040’ 프로젝트를 통하여 기본구상 (Growth Concept), 도시성장관리계획(Urban Growth Management Functional Plan), 지역프레임계획(Regional Framework Plan)을 차례로 수립함(2040 기본구상이 가장 중심적인 역할) - 2040 기본구상(’95년 수립) · 포틀랜드 광역도시권의 미래상(좀 더 효율적으로 도시 성장을 관리하고, 농지 및 산림을 보호하며, 더욱 활기찬 장소를 조성)으로 자체의 구속력은 없으나, 도시성장관리계획의 기준틀 - 도시성장관리계획(’96년 수립) · 2040 기본구상에서 제시한 미래상에 맞게 하위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목표치 제시 - 지역프레임계획(’97년 수립) · 메트로헌장에서 규정하는 법정계획으로 토지 이용, 교통, 공원녹지, 수자원, 자연재해재해 등을 망라하는 종합계획이며, 향후 지역정책 입안 시 지침역할 - 2040 Growth Concept의 목표(2005, 2010, 2014년 개정) ？ 가족을 위한 안전하고 안정된 지역 · 토지와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압축개발 · 직업과 기업 활동을 장려하는 건강한 경제 · 산림, 강, 하천 및 자연자원보호 · 사람과 물자 이동을 위한 균형 잡힌 교통체계 · 모든 지역사회의 모든 계층을 위한 주택 ⇒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공간계획으로 도시성장경계선(USB) 도입 ○ 도시성장경계(Urban Growth Boundary, USB) - 도시성장방식에 대한 3가지 대안 검토 후 최종적으로 도시성장경계를 두어 농지와 산림을 침범하는 도시 확산을 막는 동시에 도심 재개발을 촉진하고 도시 내부의 빈공간을 채우는 방식의 성장 개념 채택 - 포틀랜드 대도시권은 7,837㎢ 중 약12%가 도시성장경계로 둘러싸인 도시구역임 - 비버튼, 그레샴 등 24개 중소 도시들의 토지이용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으며, 경계선 내에서만 성장이 이루어지며 경계선 바깥에는 50년 동안 개발 금지 ※ 유보지 : 경계선 밖에 있으나 도시화가 가능한 지역 ○ 도시성장경계의 설정과 조정 - 20년 후의 인구와 경제활동 변화 등을 예측하여 도시성장경계선을 설정하며, 5년마다 조정함(그 간 40여 차례 경계선 변동이 있었음) - 6년마다 주기적으로 향후 20년의 인구 및 고용 예측에 따른 주택수요-공급 시장분석을 통해 택지공급 필요량을 산출하고 있으며, 도시성장경계 내 개발 및 재개발을 우선하고, 인구, 주택, 고용성장률이 예측보다 높으면 도시성장경계 확장 여부를 결정함 ※ 경계선 확대 시 고려사항 : 인구증가, 취업률 고령화 비중, 가구원수 - 경계선의 재조정은 도시성장경계 확장 계획안을 시에서 메트로정부로 제출→메트로정책자문위원회 자문→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메트로위원회에서 계획안 논의 후 최종 결정 · 고려사항(지역의 다양성과 공공성 고려) : 충분한 주택 수요, 기반시설의 설치와 부담 가능여부, 혼합 개발여부, 걷기 쉬운 도시 등의 원칙 부합여부, 환경 보호, 다양한 계층을 위한 주택 공급 질문답변 ○ 서울에서는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주택의 공급보다 수요가 증가되어 주택가격이 상승되는 문제가 있음. 메트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문제점은 없는 지? - 포틀랜드도 인구 증가로 인한 주택 부족 문제가 비슷하게 발생되는 있는데 도심지역에 재정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저소득층의 젠트리피케이션 및 노숙자 증가가 큰 문제임 - 도시의 나대지를 분석하고 주변 인프라를 고려하여 용적률을 재조정 하는 등 주택공급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많은 고민이 있음 ○ 도시성장경계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밖에 있는 사람들 간 이해관계 조정은 어떻게 하는 지 ? - 도시성장경계는 5년 마다 재검토되며, 시에서는 도시의 성장 추이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조정함. 정책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시가 심의하는 과정으로 통해 조정함 - 그동안 많은 개발업자와 주민들이 반대 하였지만 기본적인 골격은 변하지 않았고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시행되지는 않았음 이는 이 제도가 기본적으로 도시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임 시사점 및 느낀 점 ○ 질적 위주의 공간정책으로 지속가능하고 살기 좋은 도시 실현 - 포틀랜드의 도시성장관리정책의 대표적인 실천방법은 도시성장경계선 설정, 다운타운 활성화, 대중교통활성화이며, 이러한 정책은 전체적으로 좋은 결과를 야기했으나, 토지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여 주택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에 대한 지적도 있음 - 삶의 질에 대한 고려가 중시되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까지 양적개발 위주의 공간정책에 치중해온 서울시에 주는 시사점이 크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 측면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 필요 2040 Growth Concept Urban Growth Boundary 3. 연수에 대한 소감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장상규 기획연수를 다녀와서 1 2019년 5월에 미국 포틀랜드주립대와 함께 하는 단기국외연수자로 선정이 되어 드디어 미국을 가 보게 되었다. 그동안 글로벌 체험이나 배낭여행 등으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홍콩, 일본 등을 여행을 한 바 있고, 기회만 된다면 해외체험을 하고 싶어 자주 나갔지만 미국은 기회가 닿질 않아 가본 적이 없고 업무(?) 등으로 바빠 2012년이후 처음이라 조금은 설레기도 하였다. 우리 팀의 구성은 도시계획, 기후환경 등을 주제로 서울시직원 16명으로 미국 서부의 LA, 포들랜드 주립대 방문 등 총 10회에 이르는 공공기관 방문과 문화시찰로 짜여져 조금은 바쁜 일정으로서 샌프란시스코 탐방, LA 방문, 그랜드캐년과 라스베가스를 경유한 일정으로 포틀랜드 탐방 등으로 계획이 되었다. 샌프란시스코 도착후 시내를 관광하고 가게 된 금문교의 건설과정을 들었을 때 직업병이 발동하여 1930년대 저런 멋진 현수교를 생각하고 건설할 수 있을 정도의 토목기술에 대하여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그 당시에도 구조계산 등 교량의 안정성 등의 논란이 있었지만,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 강점기 당시인데 물을 막고, 케이블로 다리상판을 지지하는 교량건설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놀라움이었다.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교과서에서 배운 정도, 강대국의 지위에 있다는 것 정도였지만, LA의 가이드가 역사를 자세히 설명해 주어 어느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었다. 억압되지 않는 자유와 개인의 존중을 위해 유러피안 미국인들이 유럽서 건너와 유럽의 열강들과 싸워 쟁취한 나라이기에 철저한 준법정신과 개인에 대한 존중과 거기에 맞는 책임감 등 다수의 인종과 여러 개의 주로 구성된 연방정부의 특성 등 우리와는 다른 경로로 형성된 나라이기에 직업의 귀천 보다는 각자 하는 만큼 살아가는 자본주의의 나라라는 것을 말이다. 일례로 교통법규 위반 등의 벌금이 엄청 세고, 평상시 단속보다는 적발될 경우의 절차와 벌금납부 등 법규의 준수여부에 따른 차이가 크기에 우리에게도 시사할 만 점이 있었다. 대기질 관리부서 방문시 철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한 사전분석과 그를 통한 다양한 정책의 개발방법과 시민들의 참여유도와 벌칙부과 등 이들의 청정한 하늘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보면서 현재 우리도 미세먼지의 피해가 큰 상태이므로 여러 가지 방법과 다양한 홍보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겠다. 다음으로 LA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그랜드캐년을 갈떄는 가도가도 끝없이 이어지는 들판과 캘라포니아의 농장 들을 보면서 드넓은 땅덩어리와 서부시대를 개척해 나가는 과정, 한편으로는 원주민인 인디언을 몰아낸 정복의 현실 등을 이해할 수 있었고, 6시간이니 버스가 아닌 자가용으로 생활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과 고속도로 주유소에 마켓이 같이 있는 이유 등을 알게 되었다. 땅이 넓으니 거의 다 2층 정도의 주택으로 자기만의 주택이나 농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등 미국은 각 지역의 특성과 자연환경에 따라 발전하게 된 것도 알게 되었다. 라스베가스로 가는 고속도로 중간에서 본게 된 하버 댐 역시 어마어마한 수자원 관리기술의 결정체인 댐과 담수량 등을 볼떄 역시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토목기술의 발전과 현재까지의 유지관리실태를 보면서 토목기술자로서 느낀 점이 많았다. 아울러, 교통분야에서 오래 근무한 경험으로 LA와 포틀랜드 등 도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유지관리를 유심히 관찰하였는데 우리에 비해 최대한 단순화된 표지판과 노면표시 등을 보며, 우리도 현재 주요가로는 도시비우기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나, 제도와 법령 등의 정비로 교통안전시설과 도로표지판의 수량을 더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한다. 끝으로 다양한 부서에서 다양한 연령대로 일정을 함께 한 최현실 대표를 비롯한 연수팀원 여러분들께 재미있고 즐거운 기획연수에 대해 감사드리며, 이번 연수에 신경 써주신 포틀랜드주립대 이정희 교수님과 인력개발과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도시재생실 공공재생과 이유희 기획연수를 다녀와서 2 따스한 봄, 그리고 한국에서는 약간의 무더위가 시작될 무렵 미국 서부로 기획연수를 다녀왔다. ‘기후환경, 도시재생, 공원녹지’의 내용으로 샌프란시스코, LA, 포틀랜드를 가게 되었는데 훈련 주제가 내가 맡고 있는 주요 업무와 연관이 많이 되어 설레는 마음 한 가득, 처음으로 공무상 해외 출장을 가는 것에 대한 긴장, 아이와 장기간 떨어져 있어야 하는 걱정 한 가득으로 출국하게 됐다. 미국에 다녀온 적은 있었지만 뉴욕을 포함한 동부쪽으로만 여행을 가봤었는데 광활한 미국 땅의 서쪽은 또 전혀 다른 모습의 도시였다. 샌프란시스코가 이번 기획연수의 첫 방문 도시였는데 여기는 높고 낮은 언덕들이 계속되는 지형에 나란히 늘어선 맞벽건축물들이 눈에 띄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맞벽건축물을 보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는 온통 파스텔색의 알록달록한 건축물들이 줄지어 늘어서있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건물 외관개선 지원사업을 추진 중인 내게는 너무나 부러운 곳이었다. 그리고 시작된 기관 방문 ‘Bay Area Air Quality Management District’라는 곳이었는데 대기질 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었다. 장시간의 비행 후 시차적응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전 첫 기관 방문이었기에 어색하기도, 또 조심스럽기도 했는데 기관에서 준비해놓은 맛있는 커피, 쿠키가 마음을 달래주었다. 이 기관에서는 요즘 서울시민들이 가장 크게 겪고 있는 불편, 국내 미세먼지에 대해 많은 얘기 나눌 수 있었는데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샌프란시스코에서도 과거 심각한 대기질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제도 시행 등 많은 노력들이 있어왔고 각계각층의 노력들이 점진적으로 축적되어 현재의 깨끗한 대기를 시민들과 함께 이루어 낸 점이었다. 미세먼지 마스크를 구매하고 미세먼지 예측 농도를 매일 아침 확인하며 ‘과연 이 대기라는 광대한 범위를 정부에서 관리한다고 나아질 수 있을까?’, ‘과연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이 없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많이 들었는데 샌프란시스코의 사례는 나의 관점을 바꾸고 희망을 가지게 해주었다. 대기질 확보를 위한 현재까지 충분치 못한 우리의 노력들에 아쉬움을 가지며 전 세계의 다양한 사례, 연구 결과 등을 종합 분석하여 서울시의 미래 대기를 위해 공무원으로, 한 시민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관 방문을 마치고 금문교, Pier 39 등 곳곳의 관광지를 들러 샌프란시스코를 짧게나마 경험하고 다음 날 버스로 오랜 시간 이동하여 LA에 도착했다. 샌프란시스코와 LA는 같은 캘리포니아주에 속해있지만 워낙 면적이 넓어 버스로는 6시간 가량 이동해야하는 거리였다. 미국에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 중인 LA. 류현진 투수가 현재 소속해있는 LA Dodgers 경기장이 있는 LA. 실제 우리의 일정에는 LA Dodgers 경기장 기관 방문이 포함 되어있어 혹여나 류현진 선수의 경기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됐다. 그러나 우리가 방문한 날에는 류현진 선수가 출전하지 않아 아쉽게도 그의 경기를 보진 못했고 경기장의 안내자 분을 따라 LA Dodgers의 역사를 들으면 그의 연습 모습만 잠깐 볼 수 있었다. 비행기와 버스로 오랜 시간 이동하여 도착한 LA에서는 총 세 군데의 기관 방문이 있었는데 ‘LA Dodgers Stadium’을 시작으로 ‘South Coast Air Quality Management District’, ‘LA City Hall’에 방문했다. 이전에 방문한 ‘Bay Area Air Quality Management District’는 샌프란시스코 카운티의 대기질을 관리하는 곳이었으며 ‘South Coast Air Quality Management District’에서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를 관할하고 있었다. 이 기관에서는 대기질에 대한 개선과 함께 수입, 수출 물류를 운송하는 대형 선박들에서 나오는 환경오염 물질들에 대한 관리가 흥미로운 점이었다. LA 시청에서는 도시계획에 관한 정책, 사례들을 공유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만난 부서에서는 City Planning과 Zoning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는 곳으로 우리 시의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과 유사한 행정을 엿볼 수 있었다. LA에서 기관 방문을 마치고 들른 Hollywood, Santa Monica, Getty Museum, UCLA Campus 등의 문화탐방을 통해, 그리고 현지 가이드, 통역사 분을 통해 LA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들을 수 있었다. 이렇게 LA에서의 일정은 끝나고 토요일, 일요일은 기관 방문 없이 Colorado liver 근처의 Laughlin, Grand Canyon, Las Vegas에 들렀다. 우리는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여러 이상기후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출국 전 가방을 챙길 때 미 서부의 날씨는 분명 일교차는 조금 있지만 낮에는 우리나라의 따뜻한 봄, 초여름과 같았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일정 첫날부터 날씨는 예상과 너무 다르게 춥더니 LA에서는 비가 내리고, 심지어 Grand Canyon으로 가기 위해 아리조나주로 넘어가는 동안은 우박까지 내렸다. Grand Canyon에 도착해서도 눈과 함께 거센 바람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산신령이 등장할 것 같은 안개 속에서 눈 앞 가까운 거리의 협곡 벽면 모습만 바라보고 다음 여행지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세계7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라고 하는 Grand Canyon의 광경을 보지는 못해 너무나도 아쉽긴 했지만 버스에서 내렸던 그 잠깐 새 비바람, 눈바람의 추위로 인해 모두가 떨며 옷이 홀딱 젖은 모습으로 인해 유쾌하고 재밌던 이때의 경험은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우리는 새벽에 일어나 오레곤주의 포틀랜드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라탔다. 우리의 일행과 함께 일정 초기부터 포틀랜드 주립대의 이정희 교수님이 동행해주셨는데 이동하는 동안 포틀랜드의 주요 특징을 자연 중심의 환경 친화적인 도시계획으로 꼽으며 설명해주셨다. 교수님의 설명으로 기대를 가지고 도착한 포틀랜드는 기대 이상의 모습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자연보호란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의 편의를 위해 관리하는 정도로 느껴지는데 포틀랜드에서는 자연을 사람보다 우선에 두고 사람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다. 이곳에서 첫 기관방문은 포틀랜드 주립대에서 시작했는데 장희준 교수님께서 ‘기후변화에 대한 도시의 다국가적 대응전략’을 주제로 강의해주셨다. 교수님께서는 지리, 환경, 사회, 과학, 기술 등 다양한 요소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최근 일어나는 기후변화를 도시에서 그간 어떻게 대응해왔는지, 앞으로 개선할 점들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 설명해주셨다. 분석 요소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었는데 많은 요소 중 공공에서의 부처간 협조 정도는 내게 특별히 눈의 띄는 요소였다. 포틀랜드에서 둘째 날은 ‘The Tualatin Hills Nature Center Park’에 방문했다. 이 공원은 포틀랜드의 공원답게 자연 그대로의 울창한 숲 속 야생동물들의 서식을 보존하는 공원이었다. 이곳에 근무하는 분들의 역할은 이 자연이 그대로 보존될 수 있게 최대한 손을 대지 않는 것이었으며 동물들에게 먹이도 주지 않고 다만 독초 등 자연에 해가되는 것만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었다. 우리나라는 공원의 식재를 철거하고 새로 심고, 이설하는 등 사람들의 손으로 직접 설계하고 배치하여 관리를 하는데 반해 포틀랜드는 도시 중앙에 30만㎡ 정도의 큰 규모의 자연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은 채 남녀노소의 많은 사람들이 이 공원을 이용하며 자연의 중요함을 알게 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는 것이 큰 차이가 있었다. 공원 산책을 마치고 비버튼 시청에서 도시계획, 도시재생에 대한 사례를 들은 후 공식일정 마지막 날 Metro Regional Government라는 기관을 방문했다. 미국은 행정체계가 ‘중앙정부-주-카운티-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곳에서는 특별하게 주와 카운티 사이에 Metro Regional Government라는 지방 관공서가 있었다. 이 기관에서는 또 특별히 기관의 대표가 직접 기관의 역사, 성격, 역할 등에 대해 설명해주셨다. 그 분의 말씀을 들으며 난 이번 기획연수에서 가장 큰 감명을 받게 됐는데 그 이유는 기득권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의 진솔한 고백, 책임감, 사명감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의식 때문이었다. 포틀랜드에 백인이 대부분이 거주하게 된 배경에는 극심한 인종차별, 그로 인한 빈부격차 등에 따른 것인데 이에 대해 백인으로서 대표님은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국수주의 이념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인종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고안 중이고 실행 중이라고 하셨다. 포틀랜드의 일부의 모습만을 본 나에게는 이곳이 그저 모든 좋은 여건들이 주어진 땅에 살기 좋은 곳으로만 보였는데 신선한 충격을 주었으며 투표에 의해 선출된 이 대표를 중심으로 많은 시민들이 더 평등하고 공정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번 10박 11일의 미 서부로의 기획연수가 나에게는 첫 공무상 출장이었기에 다른 연수들, 출장들과는 어떠한지 비교해볼 수 없으나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여러 경험들 중 정말 특별하고 소중한 경험인 것 같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었고 내가 개인적으로 여행을 한다면 보고 느끼지 못할 경험들을 할 수 있게 해주었기에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다. 이 기획연수를 준비해주신 분들, 같이 동행했던 분들, 그리고 기획연수 다녀올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한 마음 간직하며,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간 보고 경험한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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