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12402 결재일자 2019.6.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이춘식 代이춘식 06/18 이미숙 - 한국장애아통합실천연구회 -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말소 신청관련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6. .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한국장애아통합실천연구회 -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말소 신청관련 검토보고 □ 단체개요 ○ 단 체 명 : ○ 소 재 지 : 서울시 ○ 대 표 자 : ○ 등 록 일 : 2005. 5. 24(제683호) ○ 주된사업 - 장애아보육지원 및 장애가족의 복리증진 - 장애아 통합보육전문가 양성을 위한 사업 등 □ 말소 신청사항 ○ 말소유형 : 신청말소 ○ 말소사유 - 주된사업 확장을 위한 2012. 11. 27자 (사) 통합지원연구회를 설립하고자 2012. 08. 20자 동 단체 임시총회를 통해 비영리민간단체 해산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바 있으나, 내부적으로 등록 말소 신청절차를 누락하게 되었음. - 이에 2019. 06. 12. (사)통합지원연구회 임시총회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건 상정하고 의결를 통해 말소 신청함. □ 검토사항 ○ 관련근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2(등록의 말소) 구 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 비영리민간단체 말소신청서 및 임시총회 회의록 제출 ○ 회수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제출 - 적정하게 작성·제출 다만, 동 단체 등록증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분실사유를 명시하여 공문 제출함. ○ 총회 회의록상 등록말소 신청에 관한 내용 포함여부 - 임시총회 개최:2019.6.12(수), 16:00∼18:00/(사)통합지원연구회 사무실 동 단체 등록말소에 관한 안건을 의결한 회의록 제출 □ 검토의견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말소신청관련 구비서류를 적정하게 작성·제출하였음. ○ 따라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 2(등록의 말소)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말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향후 조치사항 ○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관리시스템 상 등록 말소 처리 ※ 신청 말소는 청문절차 생략 붙임: 1.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말소신청서 1부 2. 임시총회 회의록/등록증 분실사유서/등록증 사본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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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01753
본청
보육담당관-12402
D000003708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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