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9866 결재일자 2019.6.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환경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권범기 신선이 이방일 06/18 백호 ’19년 교육시설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계획(6차) 2019. 6.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19년 교육시설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계획(6차) 열악하고 노후한 교육시설 환경개선 요청에 따라 현장실사 후 교육환경개선 보조금 지원 적정여부를 검토·보고 드림 ？？ 지원근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 ？？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⑧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 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신양초등학교 외 5개교 ？ 지원방법 - 현장실사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비 산정 적절성 등 검토 후 지원 ？ 지원내용 (단위:천원) 연번 대상학교 사업내용 지원금액 산출내역 ？？ 현장조사 ① ？ 조 사 일 : ’19. 6. 3.(월) ？ 조사방법 : 학교 방문하여 관계자 면담 및 현장 확인 - 시설의 노후도, 위험성, 시급성, 내용연수, 교육효과 등 종합 검토 ？ 검토의견 : ‘적정’ ？ 조사결과 - 운동장 배수로가 주변 나무 뿌리 및 이물질 등으로 막혀 비가 오면 물이 빠지지 않아 체육수업에 많은 지장이 발생 - 운동장에 새로운 배수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조속 시행 필요 학교 전경 운동장 배수로 ② ？ 조 사 일 : ’19. 6. 3.(월) ？ 조사방법 : 학교 방문하여 관계자 면담 및 현장 확인 - 시설의 노후도, 위험성, 시급성, 내용연수, 교육효과 등 종합 검토 ？ 검토의견 : ‘적정’ ？ 조사결과 - 교실 페인트 칠이 오래되어 지저분하며 책걸상 노후화로 도장 및 교체 필요 벽면 도장 책걸상 ③ ？ 조 사 일 : ’19. 6. 3.(월) ？ 조사방법 : 학교 방문하여 관계자 면담 및 현장 확인 - 시설의 노후도, 위험성, 시급성, 내용연수, 교육효과 등 종합 검토 ？ 검토의견 : ‘적정’ ？ 조사결과 - 주차장 부지의 지반침하 현상 발생 및 흙먼지 날림 등 수업 불편 초래 - 바닥면 평탄작업 및 포장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 필요 학교전경 주차장 ④ ？ 조 사 일 : ’19. 6. 3.(월) ？ 조사방법 : 학교 방문하여 관계자 면담 및 현장 확인 - 시설의 노후도, 위험성, 시급성, 내용연수, 교육효과 등 종합 검토 ？ 검토의견 : ‘적정’ ？ 조사결과 - 학교 전반적 환경이 낙후하여 학습환경 개선 필요 - TV 및 컴퓨터의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하며, 야외 학습공간 및 체육관 시설도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어 교체 및 보수가 필요한 상황임 TV 컴퓨터 야외 학습실 체육관 바닥 ⑤ ？ 조 사 일 : ’19. 6. 4.(화) ？ 조사방법 : 학교 방문하여 관계자 면담 및 현장 확인 - 시설의 노후도, 위험성, 시급성, 내용연수, 교육효과 등 종합 검토 ？ 검토의견 : ‘적정’ ？ 조사결과 - 운동장 휴게시설이 노후 등으로 방치되어 학교 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있음 - 소변기 노후 고장으로 악취가 지속 발생하여 조속한 수리 필요 운동장 휴게시설 화장실 소변기 ⑥ ？ 조 사 일 : ’19. 6. 4.(화) ？ 조사방법 : 학교 방문하여 관계자 면담 및 현장 확인 - 시설의 노후도, 위험성, 시급성, 내용연수, 교육효과 등 종합 검토 ？ 검토의견 : ‘적정’ ？ 조사결과 - 학생수 1,169명의 규모가 큰 학교로 외부인 출입이 빈번하여 학교 보안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 - 현재의 노후화한 학교 보안관실을 외부 관찰이 용이한 보안관실로 재설치하는 사업으로 학생 안전을 위해 조속 시행 필요 학교전경 보안관실 ？？ 향후일정 ？ 보조금 지원 결정통보 : ’19. 6. 20.限 ？ 대상학교 사업 추진 : ’19. 6. 21.~ 붙 임 1)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 현장 확인서 1부. 2)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신청서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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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교육정책과-9866
D000003709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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