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6614 결재일자 2019.6.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승용차마일리지팀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한수경 류희영 김연지 구아미 06/18 황보연 협 조 실질적인 운행거리 감축 및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승용차요일제의 마일리지제 전환 추진 계획(안) 2019. 6.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실질적인 운행거리 감축 및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승용차요일제의 마일리지제 전환 추진 계획(안) 승용차요일제 위반사례 빈발, 노후 단속시설 교체·운영비 과다 등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실질적 운행거리 감축을 기반으로 하는 승용차마일리지제로 전환, 일원화하여 효과적인 차량운행 감축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요일제의 운휴일 미준수 등 위반사례 빈발로 실효성 문제 지속 제기 ※ “유명무실 승용차요일제 예산만 낭비(’12.9월, KBS뉴스)” 등 부정보도 다수 ○ 요일제 위반 단속 한계 및 미준수자 혜택 등 예산낭비 우려 - 단속시설 19개소 불과, 전자태그 미부착 차량 자동단속 불가 ※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무인교통단속용 CCTV 연계코자 하였으나 경찰청의 부적합 의견으로 미추진(부제운행 단속용으로 부적합, 경찰청, ’14.9.18) ○ 최근의 강력한 기후환경 개선 정책 및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분위기 동참 - 미세먼지특별법, 미세먼지 10대 그물망 정책, 녹색교통진흥지역의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의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심 차량 운행 억제 정책 추진 < 추진경과 > ’03.7. : 승용차 자율요일제 최초 시행(종이스티커 사용) ’06.1. : RFID(전자태그) 운영 개시(무인단속) ’12.5.~7. : RFID고도화(단속시설 14→19개소 증설, 인증제 시행) ’13.7.~’14.6. : 요일제 학술용역 및 전문가·시민참여 공청회 - 승용차요일제 대안으로 마일리지제 등 제시 ’14.3.~9. : 요일제 재설계 추진(마일리지 도입 언급), 전자태그 갱신제 시행 ’14.10.~’16.12. : 드라이빙 마일리지제 시범사업(1,2차) ’17.4.~ : 승용차마일리지제 본격 시행 Ⅱ 승용차요일제 추진현황 1 개 요 ○ 시 행 : ’03. 7월~ ○ 운영방법 : 월~금요일 중 운휴일을 정해 해당 요일에 차량 미운행 ○ 대 상 : 서울시 등록 비사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차 (법인, 단체, 렌트카 포함) ○ 혜 택 : 공영주차장 주차료30% 할인, 혼잡통행료 50% 할인,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 배정시 가점 부여,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20% 감면 ○ 관리체계 : RFID 단속시스템(19개 지점 52대) 실시간 단속(3회 이상 위반시 혜택 중단) 2 운 영 현 황 ○ 승용차요일제 가입 차량수 : 295천대 (단위 : 천대, %) 연 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5 대 상 2,442 2,353 2,404 2,455 2,496 2,562 2,576 2,580 참 여 1,081 821 749 678 528 375 318 295 참여율 44.3 34.9 31.1 27.6 21.2 14.6 12.3 11.4 - ’13년 전자태그 인증제 도입에 따른 사진 미등록으로 대량 탈퇴(260천대) ’17년 자동차세 감면 폐지 전후로 대량 탈퇴(’16~’17년 303천대) <붙임1> ○ 인센티브 제공 : 총 919억원(’07~’18년) - 자동차세 80.6%, 혼잡통행료 8.3%, 공영주차장 2.0%, 교통유발부담금 9.1% <붙임2> ○ RFID 리더기 현황 : 19개소 52대(교체대상 38대 내구연한 초과) 연 도 2006 2007 2012 2014 대 수 6개소 24대 7개소 14대 5개소 12대 1개소 2대 - 차량번호 판독기 내구연한(조달청고시 2018년) : 9년 - 요일제 미준수 차량 적발 : 총797천 건(’08~’18년) <붙임3> 3 성 과 평 가 ？？ 추진성과 ○ ’12년 서울시 등록 승용차 중 1,081천대 가입(최대 44.3%) ○ 연간 주행거리 182백만km, 36천tCO2 감축 추정 ※ 승용차요일제 효과분석 및 장기 추진전략 수립 용역(’14.2월 서울연구원) ？？ 운영상 문제점 ○ 요일제 위반사례 빈발 및 참여차량 감소 (붙임1) - 혜택만 누리고 운휴일 미준수 등 위반사례 빈발함에 따라 개선책으로 전자태그 인증제(’12.7월), 갱신제(’14.9월) 도입 - 미준수자 혜택제공으로 인한 재정낭비 최소화하고자 자동차세 감면 폐지(’17.1월) ⇒ 참여차량 감소 가속화(’12년 최대 1,081천대→’19.5월 295천대) ○ RFID(전자태그) 단속시설 부족, 노후화 및 시스템 유지비용 증가 (붙임3) - 행정구역(25개 자치구, 424개 행정동) 대비 단속시설 부족(19개지점 52대) - 단속 단말기 52대 중 38대(73.1%) 설치 10년 이상 경과로 단속 정확도 떨어짐 - 터널, 육교 아래 등에 설치되어 있어 접근이 어려워 유지관리가 어렵고, 프로그램 보안상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나 불가(개발업체 부도) ○ 시 및 자치구 관련 기관의 혜택 제공 근거 폐지 (붙임2) - ‘16년부터 자동차세 감면외 3종의 혜택 제공 근거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우리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외에는 요일제 혜택 제공의 근거가 없는 상황이며, 현재 혜택 제공은 시 및 자치구 교통 관련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자체 평가의견 ○ 위반사례 빈발, 참여차량 감소, 단속시설 부족·노후화, 유지비용 증가, 혜택 제공 근거 폐지 등으로 투자비용 대비 기대효과가 크지 않음 ○ 녹색교통진흥지역 운영 강화,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 발표, 차량 2부제 운행 요구 증가,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등 강력한 차량운행억제 정책 추진 필요 Ⅲ 승용차요일제의 마일리지로 전환계획 1 추진방향 ※ 승용차요일제의 마일리지제로 전환(안) 구 분 현 행 승용차 요일제 개념 요일제 준수시 인센티브 지급 혜택 1) 혼잡통행료 50% 감면 2) 공영주차료 30% 감면 3)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배정시 가점 부여 4)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20% 감면 대상 (회원수) ○ 서울시 등록 비사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차 ※ 참여현황(’19.5월) : 295천대 승용차 마일리지제 개념 운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 지급 혜택 ？감축율(량)에 따라 마일리지 지급 1) 주행거리 감축 마일리지 - 감축률(5%이상) 또는 감축량(0.5천km이상)에 따라 2만~7만 포인트 지급 2) 유지 마일리지 - 가입 2년차부터 기준 주행거리 유지 1만 포인트 지급(0% 또는 0km이상 감축) 3) 비상저감 조치 참여 마일리지 - 저감조치 시행일 전후 차량 미운행 증빙 자료 제출시 심사후 1회 참여당 3천 포인트 지급 대상 (회원수) ○ 서울시 등록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차·승합차 ※ 참여현황(’19.5월말) : 88천대 2 추진계획 ？？ 요일제 회원의 승용차마일리지 전환 이벤트 ○ 요일제 회원의 마일리지로 전환 이벤트 추진(대상 256천대, 87%) ○ 기존 요일제시스템 회원에 대한 승용차마일리지로 전환 안내(3개월) ○ 이벤트 기간중 전환시 모바일 상품권 지급(2만원 상당) 및 인센티브 부여(신규, 3천 포인트) ？？ 마일리지 신규 가입자 확대 및 지속 홍보 ○ 요일제 회원 마일리지로 흡수·참여 유도 ○ 승용차 마일리지 이벤트 추진 등 신규 가입 확대 ※ 추진목표 : ’17년부터 매년 5만대, ’21년까지 25만대 참여 ○ 언론？전광판？소식지 등 각종 홍보수단 활용 가입 및 준수 촉진 ？？ 마일리지 제도 및 시스템 기능개선 ○ 마일리지 회원가입 확대 및 지속성 강화를 위한 마일리지 산정기준 완화 ○ 마일리지 홈페이지 UI, 기능 개선으로 사용 편의 및 접근성 제고 - 마일리지 사용방법의 간편화 및 신규 추가 등 검토·시행 - 마일리지 참여의 지속성 유지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기준의 유연화 3 추진방법 ？？ 1단계 : ’19. 6. ~ 9. ？？ 2단계 : ’19. 7. ~ ？？ 3단계 : ’19. 8.~ 4 기대효과 ○ 지속적인 운행거리 감축을 유도하는 마일리지제로 통합하여 실효성있는 제도로 정착 ○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 녹색교통진흥지역 운영 강화 등 강력한 차량운행억제 정책과 함께 대기질 개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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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시민협력과-6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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