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1332 결재일자 2019.6.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강평선 정한섭 06/17 남승우 협 조 - 서울시민의 민주의식과 민주역량 강화를 위한 - 민주시민교육조례 전부개정안 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2019. 6.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 서울시민의 민주의식과 민주역량 강화를 위한 - 민주시민교육조례 전부개정안 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서윤기 의원(운영위원장) 주관으로 신청한 「민주시민교육조례 전부개정안 토론회」개최 결과 보고임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19. 6. 10.(월) 16:00 ~ 18:00(120') ？ 장 소 :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2층) ？ 참 석 : 서울시의원, 공무원, 시민단체 및 시민 등 ？ 주 제 : 민주시민교육 조례 전부개정안 토론회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서윤기 의원(운영위원장), 서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Ⅱ 토론회 진행 시 간 내 용 진 행 비 고 16:00~16:10 (10‘) 개회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16:10∼16:25 (15‘) 인사말 및 축 사 ○ 서윤기 운영위원회 위원장(개회사) ○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 곽노현 前 서울시 교육감 16:25∼16:30 (5‘) 기념촬영 기념촬영 및 장내정리 16:30~17:10 (40‘) 주제발표 ○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 류홍번 공동운영위원장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17:10~17:40 (30') 토론 ○ 좌장 : 노태훈 운영위원장 (서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 김경우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정하윤 교수 (성공회대) ○ 김희은 원장 (여성사회교육원) ○ 장화영 과장 (서울시 평생교육과) 17:40~18:00 (20‘) 질의답변 질의답변, 기념촬영 및 정리 ？ 참석인원 : 약 150여명 (시의원, 관련 전문가 및 관련 기관, 시민 등) ※신원철, 추승우, 권영희, 전병주, 이호대, 임종국, 김생환, 이영실, 김경우, 이정인, 최기찬, 홍성룡, 김경영, 최정순, 한기영 의원 등 참석 ？？ 토론회 주요 내용 [주제 발표] ○ 발표1 :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 서울민주시민교육조례 전면 개정 취지와 내용 ○ 발표2 : 류홍번 공동운영위원장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현황과 특이점 [토론 발표] ○ 토론1 : 김경우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독일의 평생교육 및 시민교육의 주요 사례 소개 ○ 토론2 : 정하윤 교수 (성공회대) - 민주시민교육 교육 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 자율성과 공공성의 결합 방안 모색 필요 ○ 토론3 : 김희은 원장 (여성사회교육원) - 민주시민교육에서 다양성 보장 필요, 교육 방법에 대한 논의는 풍부하나 사회적 인프라 구축은 미흡 ○ 토론4 : 장화영 과장 (서울시 평생교육과) -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용어의 추상성 문제, 조례 제정 절차시 고려사항 등 제시 ？？ 토론회 현장 모습 Ⅲ 주요성과(정책반영 등) ？ 민주시민교육조례 전부개정안 반영 검토 등 Ⅳ 비용정산 ？？ 소요예산 : 총 2,950천원 (단위 : 원) 구 분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총 계 3,000,000 2,950,000 50,000 사무관리비 2,700,000 2,650,000 50,000 수 당 1,050,000 1,050,000 ？발제자 : 300천원 × 1명= 300천원 ？좌 장 : 300천원 × 1명= 300천원 ？토론자 : 150천원 × 3명= 450천원 - 인쇄비 1,550,000 1,500,000 50,000 (자료집) ？ 자료집 100부 (포스터,현수막 등) ？ 포스터 30부, 현수막1, 배너1, 하단 명패 등 행사용품 등 100,000 ？행정사무용품 및 음료 100,00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00 300,000 - 붙임 : 1. 포스터 파일 1 부. 2. 토론회 회의록 1부. 3. 토론회 자료집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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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담당관-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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