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7167 결재일자 2019.6.1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인권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팜튀퀸화 신은정 06/17 최승대 2019년 상반기 위기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사업 지도·점검 계획 2019. 6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019년 상반기 위기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사업 지도·점검 계획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및 한울타리 쉼터 관리·운영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향후 운영 개선에 반영하여 센터 운영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5조 제7항 및 제8항(수탁기관의 의무)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6조 제2항(지도·점검 등) ○ 서울특별시 위기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사업 위·수탁 협약서 제14조(지도·감독) Ⅱ 점검개요 ○ 점검 대상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및 한울타리 쉼터 ○ 점검 일시 : ○ 점검 방법 : 현장방문 및 서류확인, 종사자 면담 등 ○ 점검 내용 : 상반기 사업 및 시설 일반운영 및 운영성과 분야 확인 - 사업추진현황 및 계획 대비 추진실적 - 인사·노무 관리 현황, 종사자 면담 - 예산집행 현황, 회계서류 비치 등 - 쉼터 관리 :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의무사항 점검, 안전관리 등 Ⅲ 세부 점검내용 ?? 일반 운영분야 : 인사·회계, 시설관리 등 ○ 화계관리분야 - 회계장부 및 입출금 통장, 지출증빙서류 검토 - 예산관리 및 지출내역 확인 - 물품관리 및 계약관리 서류확인 ○ 인사·노무분야 - 채용 및 승진의 적정성, 절차준수 여부 - 복무상황 및 급여 적정 지급 확인 - 근로자 처우 준수 여부 및 종사자 인터뷰 등 ○ 시설관리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 안전점검 확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 물품, 시설, 재물조사 및 관리 현황 - 만족도 조사 및 반영, 민원발생 및 해결 정도 등 ?? 운영성과 분야 : 사업추진 성과 점검 ○ 인력·자원 투입 및 사업추진 과정 - 사업추진 인력의 적정성 및 이용자 대비 인원수 - 사업게획 이행여부 및 예산집행의 적절성 - 외부자원과의 연계, 홍보 노력 등 ○ 사업성과 달성 및 피드백 - 사업별 성과 및 달성률 확인 - 사업성과미달사업 사유 및 보완계획 - 자체 성과점검 및 평가유무 - 지난 평가 수정사항 반영 여부 등 Ⅲ 행정 사항 ?? 지도·점검계획 안내 : 2019.6.17.(월) ??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통보 : 점검 후 15일 이내 ○ 경미한 경우 발결 시 : 현장에서 즉시 시정초지, 추후 결과보고 ○ 위법사항 적발 및 중대한 과실 적발 시: 사안별 조치계획 수립 및 정정 붙임 1. 지도점검표 1부 2. 한울타리쉼터 세부 점검항목 1부. 끝. 붙임1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쉼터 포함) 지도점검표 □ 일반운영 분야 분 야 점검 항목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미흡사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공 통 지 표 회계관리 1. 민간위탁금 관리 ① 입출금 통장 확인 ② 위탁금 목적 외 사용 여부 ③ 위탁금 정산 및 반납 등 이행 여부 ④ 회계장부 정리 및 비치 ⑤ 일일결산, 기재 누락 등 확인 2. 수입금 관리 ① 수입금 입금 및 지출부 작성 여부 ② 수입금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여부 3. 후원금 관리 ① 후원금 입금 및 지출부 작성 여부 ② 후원금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여부 ③ 후원금 영수증 발행 여부 ④ 후원금 목적 외 사용 여부 4. 통장 및 증빙서류 관리 ① 예금통장의 구분, 예금주명의, 인장관리 적정여부 ② 적정한 채주 지급, 지출증빙서류 검토 5. 정보 공개 ① 예산, 결산 공개 여부 ② 수입금, 후원금, 자체부담금 등 공개 여부 6. 제3자 위탁 여부 ① 위탁 사업 중 일부 제3자 위탁 여부 확인 ② 제3자 위탁 서류 및 업체 확인 ③ 서울시 사전 승인 여부 확인 7. 예산관리 ① 서울시에서 승인받은 예산서와 결산서 상 예산이 일치하는지 여부 ② 위 1번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예산 변경 승인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 ③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한 예산과목이 존재하는지 여부 ④ 지출 처리하였으나 현금 미지급 상태인 목록 중 연도말에 계약만 체결한 건이 존재하는지 유무(이 경우 사고이월로 처리해야 하는 지 검토 필요) 8. 지출관리 ① 정산서상 예산수령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이 통장의 현금잔고와 일치하는지 여부(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내역을 파악하여, 미지급금 설정 등 차이 및 원인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② 총계정원장 상 지출 총액이 결산서 상 세출 총액과 일치하는지 여부 ③ 지출결의서에 첨부한 증빙이 적격증빙(전자세금계산서, 법인카드, 법인용 현금영수증) 인지 여부 ④ 개인카드 사용분, 개인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행분이 존재하는지 여부 ⑤ 여비, 회의비 등 주요 비용이 지출 규정에 맞게 지출되었는지 여부 ⑥ 지출적요를 검토하여 사업목적과 다른 지출이 있는지 확인하고, 내역을 파악 ⑦ 급여 월별지출내역 상 근무인원이 조직도 상 근무인원(수탁사업을 전담하는) 또는 근로계약서 상 인원과 일치하는지 여부 ⑧ 12월 급여원천징수세액을 1월에 납부하였는지 여부 ⑨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시 시간외 근무시간 집계가 출퇴근기록부 등과 대사하여 일치하는지 여부 ⑩ 퇴직연금 가입 및 이체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⑪ 부가세 신고서 상 위탁사업으로 인해 매입세액 공제분이 발생 여부(만약 발생하였다면,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9. 물품관리 및 계약 ① 당해년도 물품구입 및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수의계약한 내용을 확인하여 수의 계약조건에 맞는지 확인 ② 수의계약한 물품구입에서 분할구입이 존재하는지 여부(수의계약건 중 동일한 거래처에서 구매한 동일한 품목들의 금액 합계가 경쟁입찰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③ 물품검수조서 및 용역검수조서 작성 여부(검수확인일 이후 지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④ 물품대장 보유 및 관리 여부 ⑤ 정기 재물조사 실시 여부(연 1회 이상) 10. 기타 ①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확인 11. 회계담당 인터뷰 회계관리상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 등 별도 보고서 작성 고용 1. 인사 관리 ① 공개채용 확인 ② 승급, 인사의 공개 확인 ③ 인사 관련 서류 확인(이력서, 자격증 등) ④ 인사위원회 구성 여부 2. 복무 관리 ① 근무 형태 확인 ② 근무상황 확인(병가, 공가, 연가 등) ③ 타기관(타사업) 겸직 확인 (협약에 겸직제한 포함시) 3. 급여 관리 ① 급여지급 기준(생활임금 지급 여부, 호봉, 수당 적정 여부) ② 4대 보험 적정 납부 여부 ③ 퇴직금 적립여부 ④ 임금 지급조서와 실수령 금액 확인 4. 기타 (개인정보보호 등) ① 신규 채용자 성법죄·아동학대 경력 등 범죄경력 조회 여부 ② 해당 시설의 신규채용, 전입 및 퇴직자에 대한 별도의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교육 실시 여부 5. 근로자 인터뷰 근무시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 등 별도 보고서 작성 개별지표 시민 1. 시민만족도 조사 ① 100인 이상 이용자 있는 경우 10% 이상 시민만족도 조사 할 것 2. 정보공개 ① 시민이용자 불편사항 및 건의함 ② 이용자 간담회 구성 및 실시 여부 ③ 기관 홈페이지 및 소식지 발행 여부 3. 의사소통 ① 이용자 건의사항 반영 정도 ② 이용자 위원회 구성 및 활성화 ③ 이용자 욕구 조사 실시 유무 ④ 민원 발생 및 해결 정도 4. 기타 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의 동의서 수집 여부 ② 상담내용에 대한 보안 유지(보관실태) 및 상담일지 보관여부 등 전문기술 1. 안전 관리 ① 보험(화재, 상해 등) 가입 여부 ② 안전 점검 확인(안전점검 일지 작성 및 관리) ③ 비상대책 모의 훈련 실시 여부 ④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2. 물품 및 시설관리 ① 물품, 시설 재물조사 실시 여부 ② 물품 관리자, 시설 관리자 지정 및 책임 여부 ③ 물품 및 시설 관리 (구입, 유지보수, 폐기) 확인 ④ 비품, 소모품 수불 사항 정리 여부 □ 운영성과 분야 (☞ 성과점검) 분야 점검 항목 (점수)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투입 인력 (10) ① 인력의 적정성(자격증 경력 확인) ② 적정 인력 투입 (사업 및 이용자 대비 인원수) 자원 (10) ① 사업과정별 예산집행의 적정성 ② 시설 및 기자재 활용 적절성 ③ 지역사회 및 관련 전문가 활용 정도 과정 준수성 (10) ① 사업계획 이행 여부(시기, 방법 등) ② 서비스 및 업무 과정기록의 충실성 ③ 관련 법규, 규정, 안전 수칙 및 지침 준수 노력성 (10) ① 지역사회 내 관련단체 및 기관의 연계 ② 외부자원(인적, 물적자원) 동원 노력 ③ 목표달성을 위한 홍보 노력 산출 사업성과 달성 (50) ① 사업별 성과 달성율 확인 사업성과 미달 (60%미만) 사업 ①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확인 ②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목록 작성 ③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사유서 작성 ④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보완계획 작성 미달사업 목록, 사유서, 보완계획 작성현황 활용 피드백 (10) ① 이용자 만족도 조사 유무 ② 이용자 만족도 반영 및 활용 여부 ③ 자체 성과점검 및 평가 유무 ④ 지난 평가 수정 사항 반영 여부 2019. 6. 점검자 :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 직급 성명 (서명) 붙임2 한울타리 쉼터 세부 점검항목 계약기관명 0000 시설명 0000 대상주택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000, 00동 00호(00동) ? 새주소로 작성 방 개 수 00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임대보증금: 0,000,000원 임대료: 00,000원 점 검 자 직급 및 성명 : 행정△급 □□□ 직급 및 성명 : 사복△급 □□□ 예) 방1 (□명 사용 : 김○○, 이△△, …) 예) 방2 (□명 사용 : 김○○, 이△△, …) 예) 방3 (□명 사용 : 김○○, 이△△, …) 예) 거 실 예) 자체운영규정 게시공간 예) ◎◎프로그램 운영 점검 분야 점검항목 증빙?확인 서류 점검결과 비상유도등 개 소화기구 개 소화전 개 스프링클러 개 기타 가입인원 명 1인 평균 가입액 천원
18039020
20210929102036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7167
D000003707864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