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6.17.-2) 1. 법무담당관-9647호(2019.6.14.)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3 보 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4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5-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5-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6 공공부문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일부개정안 7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8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등 고시 일부개정안 9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1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11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13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14 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15-1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15-2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16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17-1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1702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18 한식세계화사업 추진기관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9-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19-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06/17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2093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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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02036
본청
입법담당관-2093
D000003707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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