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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복지정책과-14912 결재일자 2019.6.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김분년 구연창 06/17 이해선 사회복지생활시설 거주 취약계층 냉방비지원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6.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생활시설 거주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계획 여름철 폭염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복지생활시설 거주자에게 냉방비를 지원코자 함 ？？ 관련 근거 ○ 2019년 복지정책실 여름철 종합대책(복지정책실, ‘19.5월) ○ 2019년 여름철 종합대책(기획조정실, ‘19.5월) ？？ 추진 내용 ○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입소자(’19.5.31기준) - 양로시설 등 11개 유형, 471개소 입소자 9,709명 ○ 지원방법 : 사회복지 생활시설 운영비(냉방비) 지원 - 입소자 1인당 10천원씩 2개월 냉방비 지원 ○ 지원기간 : 폭염기 2개월(7~8월) ？？ 소요 예산 : 195백만원 ○ 산출내역 : 9,709명 × 10,000원 × 2개월 = 194,180천원 ○ 예산과목 :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이재민 구호지원, 이재민구호지원 및 물자지원, 무더위쉼터 냉방비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 행정 사항 ○ 시설유형별 소관부서에 재난관리기금 재배정(복지정책과, 6월중) ○ 폭염 대비 냉방비 지원 및 결과보고(시설유형별 소관부서, 7월말까지) 2019년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냉방비 지원내역 ('19.5.31기준) 연번 부서 시설유형 개소수 입소자 지원액(원) 비고(산출) 총 계 471 9,709 194,180,000 입소자X1인당1만원X2개월 1 어르신 복지과 양로시설 7 344 6,880,000 = 344명X10,000원X2개월 2 장애인 복지정책과 장애인 거주시설 45 2511 50,220,000 = 2,511명X10,000원X2개월 3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40 446 8,920,000 = 446명X10,000원X2개월 4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175 658 13,160,000 = 658명X10,000원X2개월 5 자활지원과 노숙인 자활시설 23 904 18,080,000 = 904명X10,000원X2개월 6 노숙인 요양시설 4 656 13,120,000 = 656명X10,000원X2개월 7 노숙인 재활시설 8 283 5,660,000 = 283명X10,000원X2개월 8 보건의료 정책과 정신요양시설 3 730 14,600,000 = 730명X10,000원X2개월 9 정신재활시설 64 541 10,820,000 = 541명X10,000원X2개월 10 가족담당관 아동 공동생활가정 60 321 6,420,000 = 321명X10,000원X2개월 11 아동양육시설 42 2,315 46,300,000 = 2,315명X10,000원X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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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14912

D0000037072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