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12074 결재일자 2019.6.1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백명철 06/17 유보화 협조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보고 2019. 6.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보고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가 주최하는「한반도 평화와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우리의 역할」행사에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요청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림 1 관 련 근 거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총무 12620-3191, ’01.5.12.) - 국가·시의 시책사업과 부합되는 행사, 기타 공익상 필요한 행사에 대해 승인 2 행 사 개 요 ○ 행사목적 - 사회 적응이 어려운 탈북민에 대한 보훈단체의 지원사업 방안 마련 -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탈북민들의 과거와 현재를 바로알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통일의 장 - 탈북민들에 대한 관심과 인식 개선을 통한 국민화합 - 평화통일 초석을 다지기 위한 국민적 관심과 노력 홍보 3 요청사항 및 검토의견 ○ 요청사항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 검토의견 : 후원명칭 사용승인 - 본 행사는 사회 적응이 어려운 탈북민에 대한 지원사업 방안 마련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세미나 행사임 - 서울시가 추진하는 탈북민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과 부합되며, 탈북민들의 사회적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우리시 시정방향에 부합하므로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고자 함 ○ 세부 검토내용 구분 검토항목 검토결과 검토기준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 보훈공법단체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여부 ? 해당사항 없음 참가자에 대해 참가비 부담 등 영리적 목적의 행사여부 ? 해당사항 없음 서울시 시책·사업 등과 연관성 ?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과 연관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승인시 예상되는 효과 및 문제점 ? 본 행사는 사회적응이 어려운 탈북민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및 탈북민에 대한 관심과 인식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됨 우리시 외 타기관(단체)의 후원요청 여부 및 그 결과 ? 국가보훈처, 통일부,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가 공동으로 후원하고 있음 4 행 정 사 항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통보(자치행정과 → 신청기관) ○ 승인내역 통보(자치행정과 → 총무과) < 후원명칭 승인 조건 > ? 후원기관 명칭은 승인된 행사기간 중에만 사용가능 ? 행사 종료일까지 행사에 관한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사전 통보 ? 후원명칭을 신청내용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 행사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사용승인 취소 ? 행사종료 후 10일 이내에 우리시에 결과보고서 제출 붙임 :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세미나 계획(안) 1부. 끝.
18036552
20210929102036
본청
자치행정과-12074
D0000037077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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