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도시공원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결 재 이현구 좌승호 06/14 정성국 협 조 명에 의하여 ’19. 6. 12(수) 국토교통부 주관 국토계획법령 개정 등 지자체 설명회 참석을 위해 출장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9. 6. 14. 보 고 자 : 지방시설주사(토목) 성명 : 이현구 보 고 내 용 일 시 2019. 6. 12.(수) 11:50 ~ 17:50 건 명 출장결과 보고서 내 용 □ 회의개요 ○ 일 시 : 2019. 6. 12.(수) 14:00~16:00 ○ 장 소 : (세종시) 국토교통부 6동 443호 대의실 ○ 참 석 - 국토부 : 도시정책과 담당 사무관 및 주무관, 국토연구원 연구진 등 - 지자체 : 광역지자체, 대도시 담당자(법령·조례 및 장기미집행 담당) ※ 시설계획과 : 도시공원계획팀장 좌승호, 시설6급 이현구 □ 주요 논의내용 ○ 국토계획법령 개정 추진사항 설명 - 도시기본계획, 용도지역지구구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개발행위허가 등 부문별 법령개정 진행상황 및 주요내용 설명 ○ 장기미집행 해소대책 주요내용 및 지자체 협조사항 설명 - 2019. 5.28 관계부처 합동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 설명 ○ 토지이용규제관련 정책방향 및 설문조사 내용 ○ 지자체 건의 등 의견 수렴 ※우리시 (구두)건의사항 : 별첨 건의자료 참조 비 고 관용차량 미이용(용산~오송간 KTX 이용)
18032021
20210929102658
본청
시설계획과-6865
D0000036969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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