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진행상황통보(판결문 접수 및 사건 종결)(관리번호 2017-0092, 부당이득반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송 무 용 전 수신 자산관리과장 (경유) 제목 민사소송 진행상황통보(판결문 접수 및 사건 종결)(관리번호 2017-0092, 부당이득반환) 다음과 같이 제3심 판결문이 접수된 사실 및 사건이 종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사건번호: 부당이득반환등 ○ 당 사 자: 원 고 피 고 서울특별시 ○ 판결선고일: 2019. 6. 13. 상고기각(일부 승소) ○ 판결문 송달일(우리시 송달일): 2019. 6. 13. ○ 판결 확정일: 2019. 6. 13.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16조 및 제17조에 근거하여 판결 이유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1심, 항소심, 상고심 판결문 각 1부 2. 나의사건검색(확정일) 1부. 끝. 법률지원담당관 송무1팀장 고인선 법률지원담당관 06/14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100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8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4 5)
18028789
20210929102658
본청
법률지원담당관-10053
D0000036967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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