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전산정보과-6746 결재일자 2019.6.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산정보과장 요금관리부장 박현서 송종선 06/14 조두업 2019년 업무용 상용SW 사용실태 점검 계획 2019. 6. 상수도사업본부 (전산정보과) 2019년 업무용 상용SW 사용실태 점검 계획 우리본부의 상용SW 사용 실태를 자체 점검하여 불법SW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고 SW관리 업무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ㅋ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42조(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96호) ○ 저작권법 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제136조(벌칙), 제141조(양벌규정) ○ 2019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자체점검 실시(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1715) ○ 2019년 업무용 상용SW 사용실태 점검계획(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10386) Ⅱ 추진방향 ㅋ ○ SW자산관리시스템 및 SW 점검 프로그램(인스펙터, 한국저작권위원회 배포)을 이용한 SW 현황 점검 실시 - SW자산관리시스템 : 전직원 PC에 설치되어 있는 상용SW를 파악하여 불법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유도해 주는 프로그램 ※ SW 점검 프로그램 자동실행, 불법SW 설치현황 파악 및 삭제 유도 알림 - SW점검 프로그램 : 점검 결과 자동 수합 및 점검 결과 제출 ○ 분석 및 점검결과에 따른 라이선스 미보유 SW 삭제 실시 ○ 불법 SW 삭제 조치를 하고 업무목적 상 필요한 SW는 구매 추진 Ⅲ 상용SW 보유현황 ㅋ ？？ 상용SW 보유현황 : 총 41종 12,576개 ○ 기관계약 : 전 직원이 구매수량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 1) ILA(Installment License Agreement) : ‘한컴’사의 계약방식으로 3년의 계약기간동안 신버전 출시 시 사용 권한 제공 2) GAS(Government Agreement Subscription) : ‘MS’사의 계약방식으로 3년간의 계약기간동안 최신버전에 대한 사용권한 제공 ○ 단품계약 : 해당 버전과 수량에 대한 사용권 보유 3) 네트워크 계약 : 구매수량만큼 동시사용(접속) 가능 ○ 소프트웨어 관리정책 Ⅳ 점검 개요 ㅋ □ 기 간 : 2019. 6. ~ 7. □ 대 상 : 상수도사업본부 전 기관 PC □ 방 법 : SW자산관리시스템 및 인스펙터 활용 점검 □ 내 용 : 자체점검 실시 및 불법 SW 삭제 ○ SW자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검사 처리 및 결과 확인 ○ 불법 SW 삭제 및 보급수량 초과 SW 삭제 Ⅴ 세부추진계획 ㅋ □ 상용SW 사용실태 정보수집 및 분석 ○ SW자산관리시스템 프로그램 미설치 PC 확인 - 사용자명이 잘못 입력된 PC에 대한 수정작업 실시 ○ 상용SW 사용실태 일제 점검, 분석 및 정비 - 보유 SW라이선스 현황을 기준으로 보유분 외 초과 설치 SW에 대한 전량 삭제 - 추가 필요 업무용 SW 확인 : ’19년 예산 반영 검토 □ 추진 일정 Ⅵ 행정사항 ㅋ □ 불법 SW 통보 시 즉시 삭제 조치 : 전부서 ○ 평상시 미사용 PC도 점검기간에는 전원을 켜서 점검하고, 불법SW 삭제 협조 □ 삭제대상 SW 중에서 업무용으로 필요한 SW는 별도 구매 요청 붙임 1. 소프트웨어 보유 현황(2019.6.현재) 1부. 2. 소프트웨어 수요조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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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정보과-6746

D0000036967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