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운영과-7845 결재일자 2019.6.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홍우진 代홍우진 배효성 06/14 남길순 협 조 2019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19. 6.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2019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등에 따라 2019년 보조사업 공모하고보조사업자 선정 심의를 위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함. Ⅰ 관 련 근 거 □「지방재정법」제32조의 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0조 ~제18조 □ 지방보조금심의위윈회 구성 및 운영개선계획 (재정관리담당관) ※ 사업부서에서 위원회 개최 시, 재정관리담당관에서 관리하는 민간위원 인력풀 내에서 위촉직 위원 구성 Ⅱ 심 의 대 상 □ 사 업 명: 숲과 시민이 순환하는 경의선숲길 프로젝트 운영사업 □ 지 원 금: 21,000천원 □ 심의근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1조의 1 제 7항 ○ 공모절차등을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Ⅲ 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9명 (명단 붙임 첨부) ○ 당연직(1): 보조사업 부서와 관련된 4급이상 공무원(일반직공무원) ○ 위촉직(8): 민간전문가 등 공원녹지 등에 대해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사람(재정관리관 관리 인력풀 내 구성) ○ 간 사: 공원운영과장 · 위원장은 위촉직(민간인)위원 중에서 호선, 위촉직 위원 중 여성 비율 40% 이상 □ 위원회 운영 ○ 회의시기: 심의사항 발생시 회의 소집 ○ 회의 개최 및 의결 요건 - 선정된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 개최 시 ‘청력서약서’ 징구 (참석한 위원의 서명 혹은 날인 후 보관) □ 심의방법: 실무검토 후 위원회 심사 ○ 관련 심의 대상에 대한 심의기준은 위원회를 개최하는 부서에서 검토 ○ 해당사항에 대한 부서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제반여건 등을 고려 외부심의 및 사이버심의제도 운영 □ 의견청취 ○ 필요시 심의안건 관련 공무원 및 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 운영세칙 ○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함.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 위원장의 결정(또는 위원회 의결)으로 해당 위원의 의결 관여 제한 -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거나 수행중에 있는 경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심의대상 이해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서를 제출할 때 □ 위원 해촉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척사유(조례 제13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회의록 작성 및 결과 제출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성 후, 3일 이내 회의 결과 메모보고로 제출 (수신: 재정관리담당관 보조금관리팀) Ⅳ 추 진 일 정 □ 2019.6.19.(수) 「숲과 시민이 순환하는 경의선숲길 프로젝트 운영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붙임 위원회 명단 1부. 끝.

18025587

20210929102658

본청

공원운영과-7845

D0000036965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