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6179 결재일자 2019.6.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2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유원하 방영복 06/14 정대현 협 조 주무관 임경태 주무관 김민수 주무관 안태현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2공구(차량기지) 건설공사」 잔여지 매수청구 검토 보고 2019. 6.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2공구(차량기지) 건설공사」 잔여지 매수청구 검토 보고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2공구(차량기지) 건설공사」차량기지 진입도로 보상 중 토지소유자로의 잔여지 매수청구 요청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잔여지 매수여부 결정요청[한국감정원 보상사업처-11950호(2019.06.05.)] Ⅰ 공사개요 ？ 공 사 명 :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2공구(차량기지) 건설공사 ？ 위 치 :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일원,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일원 ？ 규 모 : - 진접차량기지 신설 : 차량기지(194,140㎡), 건축물(14개동) - 차량기지 진입도로 개설 : L=1,140Km - 창동차량기지 철거 : 차량기지(179,578㎡), 건축물(29개동) ？ 공사기간 : 2018.12.31 ~ 202602.26 ？ 도 급 비 : 108,945백만원 ？ 시 공 사 : 현대엔지니어링(주) 외 1개사 ？ 감 리 사 : ㈜서현기술단 외 4개사 Ⅱ 잔여지 매수청구 현황 ？ 진접차량기지 진입도로[도시계획도로(소로1-99호선)] 구분 소재지 당초 토지 편입토지 잔여지 청구자 비고 토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지번: 202 지목: 답 면적: 585㎡ 지번: 202-1 지목: 답 면적: 488㎡ 지번: 202 지목: 답 면적: 97㎡ 김영윤 지번: 203 지목: 답 면적: 175㎡ 지번: 203-2 지목: 답 면적: 173㎡ 지번: 203 지목: 답 면적: 2㎡ Ⅲ 잔여지 매수 검토 □ 관련규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4조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잔여지의 판단)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9 토지수용 업무편람 (별표 10 : 잔여지 확대보상 판단 참고기준) □ 한국감정원 검토의견 ？ 잔여지 매수 요청한 금곡리 202번지(97㎡) 및 금곡리 203번지(2㎡)는 면적이 작고 부정형으로 영농이 곤란하여 종전의 목적대로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으로 매수 타당함. □ 검토의견 ？ 잔여지 매수요청 토지에 대해 검토 결과 - 2개 필지(지목: 답) 면적이 각각 330㎡ 이하(202번지: 97㎡, 203번지: 2㎡)이고, -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부정형[203번지(B=0.6m~3.3m, L=59.4m), 202번지(B=0.3m, L=59.4m)으로 영농이 어려운 현황임. - 차량기지 진입도로 개설로 진·출입이 어려운 상황임. - 또한, 잔여지의 면적 비중이 공익사업 편입 전 전체토지의 면적대비 25% 이하임.(202번지: 16.6%, 203번지: 1.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 제1항 2호 및 4호와「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잔여지 확대보상 판단 참고기준(2019 토지수용 업무편람)」기준에 적합함으로 확대보상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Ⅳ 조치계획 ？ 잔여지 매수 청구(2건)건은 농지로써 면적이 적고 부정형 등의 사유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 진접선 보상 위탁기관인 한국감정원 의견과 같이 매수 결정하고, 진접선 차량기지(2공구) 건설공사 보상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잔여지 보상비 : 약 43백만원 붙임 1. 한국감정원 공문 1부. 2. 위치도 및 지적도 1부. 3. 중토위 잔여지 확대보상 판단 참고기준(별표 10)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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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토목부-6179

D0000036964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