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7500 결재일자 2019.6.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이수연 박세진 남정현 김승원 06/14 강맹훈 협 조 충신권 성곽마을 연극인 두레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계획 2019. 6. 도 시 재 생 실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충신 연극인 두레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계획 ？충신권 성곽마을 재생사업？ 관련 연극인 전용 두레주택의 잔여세대(8호)를 추가 모집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연극인의 주거안정 확대를 기하고자 함. √ 6개동 26호 중 5개동 10호 입주자 선정, 금회 4개동 8호 추가 모집 공급 √ 협소공간 임대주택 공급제외(8호) → 거주자 공유공간 등으로 활용 √ 입주자 선정기준에서 자산기준 폐지 → 자산가액 산출 소요기간을 단축하여 홍보기간 확대 Ⅰ 관련 근거 ○ ‘서울시 도시재생지원기관 지정 운영계획’ (본부장방침, ’15.7.2) ○ ‘대학로 연극인 주거난 심각, 충신동 일대 연극인 전용 임대주택 공급방안 연구’ (시장요청사항 ’15.7.28) ○ ‘충신 성곽마을 앵커시설 시범 운영계획’ (본부장방침, ’16.3.24) - 1단계 : 활동거점 조성 → 2단계 : 연극인 임대주택 조성 ○ ‘충신 성곽마을 앵커시설 운영 변경계획’ (주거사업기획관, ’16.8.16) - 2단계 : 연극인 임대주택 조성 ○ ‘앵커시설조성 대행계약체결(서울시&SH) 계획’ (본부장방침, ’16.9.2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및 조례 제89조 (도정기금 운용) Ⅱ 추진 경위 ○ ‘15.09~’16.06 노후 주택 및 공가 매입 (7개동) ○ ‘17.05.~11. 리모델링 설계 (공공건축가) ○ ‘18.01.~07. 리모델링 공사 ○ ‘18.01.~08. 입주자 모집 사전협의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연극협회) ○ ‘18.09. 감정평가 (임대료 산정) ○ ‘18.10.01 연극인 두레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계획 (본부장방침) ○ ‘18.10.22 1차 입주자 모집 공고 (서울주택도시공사) ○ ‘19.02.26 2차 입주자 모집 공고 (서울주택도시공사) ○ ‘19.05.28 입주자 당첨 결과 통보 (서울주택도시공사 → 市 ) Ⅲ 공급 계획 □ 공급방향 ○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여 연극인 주거 안정 확대 ○ 지역 정서 및 입주자 편리를 위해 건물별 남/여 전용 구분하여 공급 ○ 입주 수요자 고려하여 공급대상 선정 및 주택 사전공개로 선택폭 확대 ○ 협소공간 임대주택 공급 제외 → 거주자 공유공간 등으로 활용 ※ 임대주택 공급 제외기준 - 주거공동체를 형성하는 두레주택 특성상 공급호수의 50% 이내로 제외 -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 참고, 주거전용 면적 9㎡미만 선정 - 장방형 면적기준 비교를 통해 협소공간 우선 선정 □ 공급대상 : ※ 계약및입주기간(‘19.5.31~8.2) 중 미입주자가 있는 호는 본 방침에 포함하여 추가 모집 □ 임대가격 산정 ○ 감정평가 실시하여 보증금/월임대료 산정 - 보증금/월임대료는 3가지 조건으로 입주자 선택 가능토록 편의제공(붙임 2) □ 공급대상 및 임대가격 □ 임대기간 : 2년 ○ 재계약 요건을 유지할 경우, 2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 최장 6년 거주가능 ※ 재계약 요건 : 소득기준 충족하면서 연간 2작품 이상 연극활동이 있는자에 한함 (6년 거주후 계약 완료시 반드시 퇴거) Ⅳ 공급 기준 □ 대상자 ？ 연극분야에 종사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서울지역 거주자로 만50세 이하인 자 □ 신청자격 ？ 소득요건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3인이하 3,501,810원) ？ 자산기준 : 폐지 ※ 재산가액 산출 소요기간(4~5주)을 단축하여 같은 기간만큼 홍보기간 확대, 공실 최소화 □ 입주대상자 평가방법 구 분 1인 가구형 비고 1차 객관적 평가 (80점) ① 소득 ② 서울시거주기간 ③ 연극분야 종사기간 ④ 참여 공연수 ·항목별 배점 합산하여 산정 ·심사점수 기준 공급 세대 3배수 서류심사 대상자 선정 ※추천서 제출자는 연극분야 종사기간과 참여공연수 배점이 최점 적용됨 2차 주관적 평가 (20점) ① 연극분야 역량평가 ② 공동체 유지방안 ③ 지역사회 비전제시 ·입주지원서 및 연극 활동평가를 통한 심사위원의 자율배점으로 산정 □ 입주대상자 평가 절차 ？ 1차(객관적평가) : 신청자가 인터넷 청약을 통해 체크한 내용 근거로 산정 ？ 2차(주관적평가) : 분야별 평가위원에 평가 의뢰하여 점수 산정 - 연극역량, 공동체 유지, 지역사회 비전제시 : 서울연극협회 - 공동체유지방안 : 서울주택도시공사(공동주택사업부) - 지역사회 발전거점의 비전제시 : 서울주택도시공사(은평센터) □ 입주대상자 선정 기준 ？ 1차(객관적평가) 심사점수와 2차(주관적평가) 심사점수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 ？ 동점자 경합시 ‘연극분야 종사기간’과 ‘참여 공연수‘ 점수를 합산하여 높은자를 우선으로 하되, 순위 결정되지 않을 경우 연령이 낮은자(주민등록번호기준)에 따라 선정 ※ 신청 유형별로 공급호수의 100%의 예비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공실이 발생할 경우 예비순위에 따라 공급예정(예비 입주대상자 유효기간은 발표일로부터 12개월) Ⅴ 추진일정 ？ 입주자 모집 공고 : 2019. 6월중 ？ 입주대상자 발표 : 2019. 8월중 ？ 계약 및 입주 : 2019. 9월초 ~ ？ 공동체 활성화 교육 : 입주후 ※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Ⅵ 행정사항 □ 기관별 협조사항 ？ 서울시 : 충신 연극인 두레주택 공급계획 수립 ？ 서울주택도시공사 - 맞춤임대부 : 입주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입주자 선정 - 주거복지기획부 : 공동체 교육프로그램 실시 - 공동체주택사업부 : 입주자 선정을 위한 주관적 평가 - 은평센터,시설민원총괄TF : 주관적 평가 및 입주 시 유의사항 안내 등 입주 업무 지원 ？ 서울연극협회 - 연극분야 역량평가, 공동체 유지방안, 지역사회 비전제시 □ 입주자 모집 홍보계획 ？ 서울주택도시공사 및 서울시 홈페이지 게제 ？ 서울연극협회 등 관련기관 홍보. 끝. 붙임 1. 위치도 1부. 2. 보증금/월임대료 산정표 1부. 끝.

18025085

20210929102658

본청

주거환경개선과-7500

D0000036964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