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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자치행정과-11919 결재일자 2019.6.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22호 시 민 주무관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강다미 유보화 황인식 강태웅 06/14 박원순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재무과장 변서영 행정협력팀장 배종은 2019년도 조정교부금 가산교부 계획 2019. 6. 행 정 국 (자치행정과) 2019년도 조정교부금 가산교부 계획 ’18년도 보통세 결산 차액과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조정교부금을 ’19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자치구의 원활한 재정운용을 지원하고자 함 ？？ 조정교부금 개요 ○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73조, 지방재정법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 등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재 원 : 보통세의 22.6% ○ 종 류 - 일반조정교부금(90%) : 자치구 재정부족분 보전 재원, 월별 교부 - 특별조정교부금(10%) :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한 수시 지원 ？？ ’19년도 조정교부금 추경예산 : 3조 5,127억원 ○ ’19년도 당초예산 대비 5,358억원(18.0%) 증가 (단위 : 억원) 구 분 ’19년도 추경예산(A) ’19년도 당초예산(B) 증 감 A - B % 조정교부금 35,127 29,769 5,358 18.0 　 일반조정교부금 31,614 26,792 4,822 18.0 　 특별조정교부금 3,513 2,977 536 18.0 ※ ’18년 조정교부금 교부액(3조 3,666억 원) 대비 1,461억 원(4.3%) 증가 ？？ ’19년도 조정교부금 증가액(5,358억원) 산출내역 ’18년도 결산차액 + 지방소비세 인상분 + ’19년 지난연도 보통세분 = ’19년도 조정교부금 증가액 4,027억원 984억 347억원 5,358억원 ○ ’18년도 조정교부금 결산차액 4,027억원 <’18년도 보통세 결산에 따른 조정교부금 결산차액> (단위 : 억원) 보통세 조정교부금 결산차액 (C×22.6%) 예산액 (A) 결산액 (B) 결산차액 (C=B-A) 129,264 147,083 17,818 4,027 - ’18년도 보통세 결산차액 17,818억원 × 조정교부금 교부율 22.6% ○ 지방소비세 인상분 984억원 - 4% 인상분(11% → 15%) 4,355억원 × 조정교부금 교부율 22.6% ○ ’19년도 지난연도 보통세분 347억원 - ’19년도 지난연도 보통세분 1,535억원 × 조정교부금 교부율 22.6% 당초 산정시 배분하여 자치구에 내시 하였으므로, 가산교부 제외 ？？ 일반조정교부금 추경 자치구 배분 방식 ① ’18년도 조정교부금 결산차액 4,027억원의 90% : 3,624억 원 -’18년 예산편성 당시, 자치구별 재정부족액 비율에 따라 배분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가산교부) 조례 제5조제2항의 조정교부금의 차액 중 일반조정교부금의 차액은 당초 산정결과 재정부족액이 발생한 자치구에 대하여 재정부족액 비율에 따라 가산교부를 한다. ② 지방소비세 인상분 984억의 90% : 886억 -전체 자치구의 충족도 일률 상향(+1.2%p) 방식으로 배분 -지방소비세 인상분은 보통세 예·결산 차액이 아닌, 변경된 제도에 따라 증가된 예산이므로 당초 조정교부금 산정 방식에 따라 배분 - ’19년 일반조정교부금 교부 후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102.1% (강남구 제외)로 100%를 초과하였으므로 당초 가산교부 방식 적용 ③ ’19년도 지난연도 보통세분 347억의 90% : 312억 원 -’19년도 본예산 교부금 산정시 기배분 -’19년 본예산에 반영되었어야 하나, 긴급한 집행이 필요한 타 사업을 우선 편성하고자 하는 예산담당관의 의견에 따라 본예산에 미편성 ？？ 조정교부금 운용(안) (단위 : 억원) 구 분 추경예산 합 계 (A+B) 당 초(A) 증 가(B) 조정교부금 35,127 29,769 5,358 일반조정교부금 31,614 26,792 4,822 특별조정교부금 3,513 2,977 536 - 일반조정교부금 추경내시(시 → 자치구) 6월 중 - 예산 및 자금배정 관련 자료 제출(자치구 → 시) 6월 중 -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시 → 자치구) ~ 11월 ？？ 행정사항 : 2019년도 일반조정교부금 변경내시 통보 붙임 1. 2018년도 보통세 결산차액 산출 내역 1부 2. 2019년도 조정교부금 추경 가내시(안) 1부 붙임1 2018년도 보통세 결산차액 산출 내역 ？？ ’18년도 보통세 결산차액 : 4,027억원 ○ ’18년도 보통세 결산차액 17,818억원 × 조정교부금 교부율 22.6%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액(A) 결산액(B) 결산차액(B-A) 조정교부금(C×22.6%) 29,214 33,241 4,027 계(C=A+B) 129,264 147,082 17,818 보통세(A) 127,563 145,683 18,120 　 취 득 세 43,946 51,917 7,971 주 민 세 5,052 5,399 347 자동차세 11,016 12,755 1,739 레 저 세 1,321 1,352 31 담배소비세 6,244 6,079 △165 지방소비세 11,501 13,238 1,737 지방소득세 48,483 54,943 6,460 지난연도 보통세(B) 1,701 1,399 △302 　 취 득 세 229 78 △151 주 민 세 26 60 34 자동차세 948 671 △277 지방소득세 498 590 92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 근거 재산세 제외 ※ 지방세법 제69조제2항 근거 지방소비세 6%에서 지방교육세분 제외 붙임2 2019년도 조정교부금 추경 가내시(안) (단위 : 천원) 구 분 ’19년도 당초배분 ’19년도 추경예산 증가액 합 계 3,011,547,715 3,512,655,938 501,108,223 일반조정교부금 2,710,392,944 3,161,390,345 450,997,401 　 종로구 53,168,227 63,329,923 10,161,696 　 중구 17,981,577 23,041,399 5,059,822 　 용산구 59,388,140 70,249,750 10,861,610 　 성동구 99,916,184 116,412,206 16,496,022 　 광진구 111,759,504 130,267,774 18,508,270 　 동대문구 129,838,037 150,728,733 20,890,696 　 중랑구 150,809,568 174,886,840 24,077,272 　 성북구 168,502,206 195,588,481 27,086,275 　 강북구 142,291,350 164,998,473 22,707,123 　 도봉구 143,154,569 166,054,556 22,899,987 　 노원구 210,304,015 243,657,039 33,353,024 　 은평구 157,654,330 182,722,346 25,068,016 　 서대문구 121,123,113 140,483,563 19,360,450 　 마포구 88,245,031 103,756,998 15,511,967 　 양천구 129,447,994 150,532,578 21,084,584 　 강서구 151,909,280 177,009,167 25,099,887 　 구로구 138,906,251 161,363,643 22,457,392 　 금천구 98,756,783 114,957,295 16,200,512 　 영등포구 77,171,475 90,933,797 13,762,322 　 동작구 114,234,731 132,824,174 18,589,443 　 관악구 153,540,267 178,318,118 24,777,851 　 서초구 15,704,152 21,041,915 5,337,763 　 강남구 - - - 　 송파구 56,296,266 67,967,948 11,671,682 　 강동구 120,289,894 140,263,629 19,973,735 특별조정교부금 301,154,771 351,265,593 50,110,822 ’19년도 당초배분 : 지난연도 보통세분 34,687,610천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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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1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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