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7167 결재일자 2019.6.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협력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유태석 정헌주 06/13 김명주 협조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장방문 중간평가 실시 계획 2019. 6.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장방문 중간평가 실시 계획 2019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지원 단체의 사업 수행상황 점검 및 평가를 위하여 공익사업평가단을 구성하고 현장방문을 통한 중간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제12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약정서 제8조(보조사업의 평가) ○ 2019년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민관협력담당관-13649, ’18.12.24) ？？ 추진 개요 ○ 기 간 : ’19. 7.15.(월) ~ 7.31.(수) ○ 대 상 : 159개 단체(’19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단체) ○ 평가주체 : 2019 공익사업평가단(평가위원 14명) ○ 평가내용 : 계획 대비 추진실적 점검,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확인 등 ○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직접 단체별 현장방문 및 점검·자문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황> ？ 사업기간 : ’19 .3월 ~ 11월 ？ 사업예산 : 2,260백만원 ？ 사업유형 : 13개 사업 유형(문화관광, 장애인 복지？인권신장, 시민의식개선 등) ？ 지원현황 : 159개 단체 2,248백만원 (※ 단체 당 평균 14.1백만원 지원) Ⅱ 세부 추진계획 1 중간실적보고서 접수 ？？ 기 간 : ’19. 6.24.(월) ~ 7.05.(금) ○ 평가대상 사업기간 : 단체별 사업 시작일~ ’19. 6.30. ？？ 제출단체 : 2019 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단체(159개 단체) ？？ 제출자료 : 중간실적보고서 및 기타 서류 ○ 단체별 중간실적보고서 1부 ○ 보조금·자부담 집행내역 각 1부 ？？ 제출방법 : 담당자 이메일(taeseok78@seoul.go.kr)로 제출 ※ 6월말까지 집행한 건에 대해서는 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sd.wooribank.com/seoul)에 7.05.(금)까지 지출결의서 등록 완료토록 안내 2 2019 공익사업평가단 구성 ？？ 구성인원 : 14명 ？？ 구성방법 : 2019년 공익사업선정위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 <2019년 공익사업 평가단 구성> ？ 선정대상 : 제10기 공익사업선정위원(7인) 및 분야별 민간전문가(7인) ※민간전문가 : 최근 3년간(’17~’19년) 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위원, 자문위원 또는 평가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기타 관련분야 전문가 ？ 분과구성 : 위원별 희망분과 조사 후 평가단 회의 시 확정 - 평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각 평가위원별 전문분야·희망분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각 분과별 공익사업선정위원 1인, 민간전문가 1인 배치 - 평가단 청렴도 제고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개인별 청렴 서약서 징구 ？？ 운 영 ○ 임 기 : ’19. 7.12.(금) ~ 사업평가 종료(’20.1월 예정)시 까지 ※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평가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 ○ 위원장 : 위원 중 호선(평가단을 대표하고 회의 주재) ○ 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주요역할 ○ 단체별 현장방문 중간평가 실시 ○ 최종평가 실시 및 최종 평가 등급 심의·의결 ○ 부진사업 실적제고 방안 등 사업 관련 자문 및 질의·응답 ○ 평가, 자문 및 건의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과보고서 제출 3 2019 공익사업평가단 회의 개최 ？？ 일 시 : ’19. 7.12.(금) 10: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3층 소회의실 ？？ 참석대상 : 2019 공익사업평가단(14인) ？？ 안 건 ○ 공익사업평가단 위원장 선출 ○ ’19년 공익사업 평가기준 검토·확정 ○ 방문평가 조(2인1조) 구성 및 담당 분과(사업 유형별 13개 분과) 확정 ○ 기타 중간평가 운영 방향 토의 등 4 현장방문 및 평가실시 ？？ 방문평가 개요 ○ 기 간 : ’19. 7. 15.(월) ~ 7. 31.(금) ○ 대 상 :159개 단체(2019 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단체) ○ 주 관 : 2019 공익사업평가단(위원 14명) ○ 평가방법 : 평가 조(2인 1조)를 구성하여 조별 현장 방문평가 - 각 조별 21~25개 단체 방문 및 평가(분과별 상대평가) - 평가위원별 전문 분야에 따라 해당분야 사업수행 단체 방문 ○ 평가내용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사업 수행 상황 - 사업 수행의 공익적 효과, 파급력 등 기여도 -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및 회계 처리 기준 준수 여부 ？？ 분과 구성(안) ⇒ 분과별(7개조) 상대평가 구 분 평가분야 단체 수 구 분 평가분야 단체 수 1분과 ？문화·관광도시(22) 22 5분과 ？시민의식개선(14) ？외국인 노동자 이주민 지원(8) 22 2분과 ？장애인복지？인권 신장(14) ？교통안전(9) 23 6분과 ？통일·안보(17) ？북한이탈주민지원(5) 22 3분과 ？여성인권 및 성평등의식함양(4) ？어르신 및 취약계층 지원(17) 21 7분과 ？NPO활동지원(5) ？기타공익사업(20) 25 4분과 ？아동·청소년지원(11) ？환경보전·자원절약(13) 24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 가 내 용 점수 사 업 관 리 (55) 준수성 35 ？집행지침 및 예산사용 계획 준수(20) - 사업비가 집행지침에 따라 적정히 집행되었는지 ？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도(15) - 보조금/자부담 지출결의 등록 및 사용 실태 등 노력성 20 ？평가에 대한 단체의 관심과 준비 정도(5) ？담당실무자의 사업수행 노력도(5) ？단체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행 여부(10) - 집행지침 교육수료(5) -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 수료(5) 사 업 성 과 (45) 투입대비 효과성 20 ？참여자 대상자 선정의 적절성(10) ？비용 대비 효과 분석(10) 목표달성 여부 15 ？계획 대비 목표달성 비율(10) ？사업의 장기적 파급효과(5) 영향력 및 기여도 10 ？서울시 시정발전에 대한 기여도 및 지역사회와 주 민에 대한 기여도(10) 가 점 민간보조사업자 제로페이 사용 추진 노력(1~3) ※ 市 재정균형발전담당관-3360(’19.3.22)호에 의거 신설 총 점(100) ？？ 평가지표(안) ※공익사업평가단 회의 시 최종 확정 5 평가결과 반영 ？？ 2차 보조금(지원예정 금액의 30%) 지원 여부 결정 ○ 중간평가 결과 사업 부진(미흡 등급) 단체의 경우 담당공무원 현장점검 진행 및 개선조치 요구 ○ 개선 요구사항 이행여부에 따라 잔여보조금 지원여부 결정 ？？ 차년도 공익사업 선정 시 결과반영 ○ 중간평가 30%, 최종평가 70%를 반영하여 산출된 최종 등급을 차년도 공익사업 선정심사 시 반영 - ‘탁월’ 등급 : 다음연도 선정 심사 시 가점 부여 - ‘미흡’ 등급 : 차년도 선정심사 대상에서 제외 ※ 근 거: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추진약정서 제8조 Ⅲ 소요 예산 ？？ 예상 소요경비 : 35,610천원 ○ 평가단 위원 수당 : 33,200천원 - 회의참석 수당 : 100천원×14명=1,400천원 - 방문평가 수당 : 100천원×159개단체 × 2명=31,800천원 ○ 평가자료 제작비 : 1,560천원 - 중간실적보고서 책자 인쇄비 : 40천원×3부×13종=1,560천원 ○ 평가단 명함 제작비 및 다과비 : 850천원 - 평가단 명함 제작 : 25천원×14명=350천원 - 회의 다과 및 사무용품비 등 : 500천원 ？？ 예산과목 ○ 예산 과목 :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 사무관리비 Ⅳ 향후 일정 ？？ 중간실적보고서 수합 : ’19. 7.01.(월)~ 7.10.(수) ？？ 공익사업평가단 구성 : ’19. 7.10.(수)限 ？？ 공익사업평가단 1차 회의 개최 : ’19. 7.12.(금) ？？ 현장방문 평가(공익사업평가단) : ’19. 7.15.(월) ~ 7.31.(수) ？？ 중간평가 결과보고서 수합 : ’19. 8.01.(목)~ 8.05.(월) ？？ 중간평가 결과보고 : ’19. 8.07.(수) ？？ 2차 보조금 교부 : ’19. 8.09.(금) ※ 미흡 단체 현장점검은 별도 계획 수립 후 8월 중 추진 붙 임 1.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평가 대상 단체 현황 1부 2. 중간평가 실적보고서 양식 1부 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양식 각 1부 4. 중간평가표 및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양식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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