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7133 결재일자 2019.6.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민관협력담당관 박진수 구재성 전결 06/13 김명주 협 조 협치총괄지원관 조경만 협치역량평가 자문회의(7차)결과 보고 2019. 6.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협치역량평가 자문회의 결과 보고 현행 BSC 성과평가에 협치역량평가 제도를 강화하고, 협치에 기반한 시정 운영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협치역량평가지표 개발을 위해 협치역량평가 자문단 회의(7차)를 개최결과를 보고드림 ？？ 개최개요 ○ 일 시 : '19. 6. 5.(수) 10:00~11:40 ○ 장 소 : 신청사 10층 회의실 ○ 참석대상 : 10명 ※ 배석 : 협치기획팀장, 협업조정팀장, 협치총괄지원관 및 담당 주무관 등 관계자 ○ 주요안건 - 1~6차 협치역량평가 자문단 회의결과 공유 - 분야별 평가지표 및 세부 평가방법 논의 등 - 향후 일정 공유 등 ？？ 주요 논의내용 ① 협치이행계획 및 대상사업 선정 -협치평가 계획일정은 하반기 시범 운영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내년에 확대 실시하는 방안이 그 동안 논의되었고 합리적인 것으로 보임 -협치이행계획에는 사업의 성과가 포함되어야 하며, 실제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행계획에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함 - 하반기 시범사업은 1개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함. 많이 하면 오히려 더 부담이 커짐 - 대상사업 개수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성격, 범주를 규정하는 것이 중요다만 1개 사업은 부족하므로, 다양한 측면의 평가를 위해 실,국 단위협치성 사업 2개 정도는 선정이 필요 - 2개가 적절한지 3~4개가 적절한지는 지금 결정하기보다는 시범운영을 통해 그 결과를 보고 논의를 통해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협치이행계획 대상사업의 범주를 나누어 실·국 단위 협치성 사업 2개 정도, 기반조성(제도, 문화) 사업 2개 정도로 총 4개 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도 검토 -구체적으로는 협치방식의 사업 2개, 협치 방식으로 가겠다는 기반조성 사업(제도적, 문화적 기반) 2개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함 ② 협치평가의 틀에 대한 논의 -협치이행계획에 대한 논의 외에도 평가배점 구성, 전문가 평가단 운영계획, 시민평가단 구성 방안 등(세부 측정방법, 가이드라인 등)도 추가 논의 필요 -협치평가를 실·국 단위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이나 사업단위 연계가 중요하며 민선7기 핵심사업(서울사회협약, 시민숙의예산 등)에 대하여 평가체계나 지표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필요함 - 이런 평가는 기본적으로 협치이행결과서에 따라 자가평가를 하고, 이에 더해 별도의 전문평가단을 통해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의견 수렴하는 것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여기서 개념의 범위를 더 넓혀 꼭 ‘협력’뿐만이 아니라 정책이 초점을 두는 부분에 따라 ‘자치, ‘분권’, ‘균형발전’과 같은 개념들도 종합적으로 고려 ③ 평가지표 측정방법 및 세부평가 방법 (1) 계획 수립과정의 적합성 - “공론절차 이행노력” 부분은 공론절차가 어떻게 계획에 반영되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표현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음. “협치사업 실행” 항목의 “공론절차 이행노력”은 제출된 안을 유지 (2) 정보공개 추진실태 - 실제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 평가지표로 비중 있게 반영되어야 하는 것인지 의문 - 정책수혜자 및 이해 당사자에 대한 정보제공 노력 등 정성적 부분이 포함되어야 실질적인 평가가 될 수 있음 - ‘협치 관련 이해당사자 및 정책 관계자들에게 충분하고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가’가 평가되어야 함 (예: 협치 관련 이해당사자 및 정책 관계자들이 간담회 및 토론회를 하기 위한 사전적인 정보들을 최소 며칠 이전에 전달됐는지 등) - 측정시 주의할 것은 ‘파트너’ ‘이해관계자’라는 표현이 일부 이해관계자들만을 위한 지표처럼 비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울 시민 전체를 위한 지표로 보일 필요 있음 - 정보공개절차는 법으로 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굳이 평가에 반영하기보다는, “협치 이해당사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등으로 평가항목을 특화 및 재구성하는 것을 제안함 (3) “협치행정 리더십” - 실·국장 인터뷰 자료를 평가하는 지표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제대로 평가 및 측정할 수 있을지 의문 - 현재 서울혁신기획관 중심의 협치 정책들은 실행되고는 있는데, 다른 부서에 확산이 잘 안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각 실국단위에서 안착이 필요 - “정책 및 사업과의 연계”를 추가하는 것을 제안하며,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내에서 14개 새로운 추진과제 등과 같이 민선7기 때 추진해야 할 핵심사업들이 평가체계와 연동되지 않으면 형식화될 위험이 있고 실효성을 가지기 어려워, 평가와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함 - 공약 사업 등 협치와 관련된 핵심 사업(예: 시민숙의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특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4) “지역사회와 관계 개선” - ‘삭제 검토’로 되어 있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함. 이 지표가 문제가 있다면 문제점을 보완하더라도 그대로 유지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함 - 주민자치회 등 민선7기 핵심사업과 연계, 자치분권이라는 자치구 단위 새로운 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개발이 필요하며, 지역사회와 협력사업, 지역주민과 협력 지침 마련 등 서울시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자치, 분권, 협력, 균형발전 노력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지역사회가 ‘주민자치회’ 등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표를 만들 당시에는 ‘지역사회 발전에의 기여정도’라는 낮은 차원만 고려했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지역사회 차원과 자치분권 차원에서 다양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특히 시정단위와 지역단위를 분류해서 볼 수 있는 것도 필요함 -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자치구 단위에서도 일방적으로 집행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사회의 핵심 이해당사자들과 같이 협력해서 일이 진행되도록 하게 하는 절차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의 측면에서 평가가 필요 (5) ‘위원회 운영’ - 개최횟수나 폐지 및 통폐합, 시민참여 위원수 실적으로 협치를 평가하는 게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 오히려 위원회 운영 자체에서 민관의 합의나 정책의 생산이 실제로 늘어나는 것을 지표에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어야 함. ？？예를 들어 ‘위원회에서 안건을 누가 주도하는가’. ‘회의 결과가 어떻게 환류되어 정책에 실제로 반영되는가’ 의 문제들을 지표로 반영 (6) “시민참여 절차 조성” - 협치사업 참여율 및 발굴 노력보다, ‘해당 부서에서 새로운 정책사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었는가’를 가지고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④ 지표별 반영비율 조정 - 정량적 평가 점수와 정성적 평가 점수 편차가 서로 크다고 생각함. 기본적으로 협치가 잘 이루어지는지 여부는 정성적 수치와 관련이 있긴 하지만, 너무 정성적 수치에 편중되어 있으면 수용성 문제를 고려했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서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함. - 정량지표와 정성지표의 비율이 38:62 인데, 양 지표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만족도 조사를 정량지표로 전환하여 48:52로 조정하는 방안 검토가 요구됨 - ‘만족도’는 정량으로 갈음해도 된다고 생각함. 이 부분은 피평가자들이 정보를 기입하면서 이런 정보는 기본적으로 공개해야한다는 인식을 갖게된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음. 따라서 정성으로 하지 않고 정량으로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함 ⑤ 지표별 명칭 수정, 삭제, 추가 등 논의 - (위원회운영) ‘위원회 운영 활성화’로 바꾸고 위원의 안건 주도성, 제안 건의사항 반영여부 등을 지표측정방법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세부지표 중 ‘위원회 정비 실적’, ‘장애인, 청년 위원 비율’은 삭제 검토 - (지역사회 관계 개선)은 삭제하는 것은 옳지 않고, 또 “시민참여 절차 조성” 항목과 통합하는 것도 의문. 원래의 취지대로 ‘지역사회의 정책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지를 서울시 정책 추진과정에서 고려했는가’, ‘서울시 정책사업을 추진할 때 자치구와의 협력을 얼마나 고려했는가’, ‘자치구 차원에서도 지역사회의 이해당사자 및 주민들도 협력하여 진행했는가’의 정도로 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함 - (시민참여 절차 조성) “기반 조성”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으므로, 실국전체가 시민 참여 절차를 어떻게 만들고 있느냐의 측면 - (공론절차 이행노력) 선정한 대표사업 2가지를 평가할 때의 항목이기 때문에 내용은 비슷할 수 있으나, 평가 대상이 다름 - (용어정의 등 기타) 사업에 대한 평가인지, 기반에 대한 평가인지 차이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평가지표의 명칭도 정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피평가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어가 ‘일관성’이 있어야 함. 또한 지표에 대한 세부적인 점수까지 비중을 정할 필요(예: “제도적 기반” 항목의 총 15점을 4가지 세부 항목에 각각 몇 점씩 배분할 것인지) <지표별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 제시안 계획 내용의 협치 이행 노력 계획 내용의 협치 반영 정도 (계획)공론절차 이행 노력 계획 수립과정의 협치 이행 (세부항목)환경적 기반 문화적 기반 협치 촉진 이벤트 협치 문화 확산 (실행)공론절차 이행 노력 협치 절차 이행 정책파트너와 수평적 관계 정립 협치관계자(정책수혜자 및 이해당사자)와 수평적 관계 정립 위원회 운영 위원회 운영 활성화 시민제안 수용노력 기반 조성 목표달성도 ？？ 향후일정 ○ 8차 자문회의 개최 : ‘19. 6 20.(목), 09:30, 10층 회의실 -7차 회의에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평가지표 정리, 협치이행계획 구성(안) 논의 붙임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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