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7134 결재일자 2019.6.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협력팀장 민관협력담당관 강양선 은신애 06/13 김명주 기부금품 모집 등록단체 현장방문 결과보고 2019. 6.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기부금품 모집등록단체 현장방문 결과보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행위 등 모금역량 강화를 위하여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현장방문 개요 ？ 현장방문 목적 - 최근 기부금품의 위반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바, 단체의 현장 방문을 통해 사전에 만전을 기하고 - 기부금품 모집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로 건전한 기부문화 유도 ？ 근 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방문일자 : 2019. 4. 17. ~ 6. 5. ？확인내용 : 장부비치 및 기부포털 가입 여부, 건의 사항 청취 등 ？ 방문대상 선정기준 : 언론보도 및 민원 제기대상 연번 단체명 목표액(백만원) ’18년 ’17년 ’16년 1 1,000 1,000 1,000 2 800(2건) 300 120 3 998 없음 930 ？ 점검방법 : 모집단체 사무실 방문, 서류비치 등 확인 ？ 점 검 자 : 은신애 사회협력팀장, 강양선 주무관 2 현장방문 확인결과 □ 확인사항 ？ (모집？접수) 당초 모집계획서대로 모집활동 확인 ⇒ 온라인,캠페인,방송등을 통하여 국내？외에서 모집목적에 따라 모집중 ？ (장부？서류 비치) 기부금품 모집출납대장, 모집비용 지출부,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장, 모집비영 지출부 등 비치 확인 ⇒ 수기대장 및 회계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기부금 관리 ？ (기부포털 가입) 기부포털 관리자 가입 및 관련 자료 등재 확인 ⇒ 현재 3단체 단체 등록 사항 입력, 1365기부포털 시스템이 정상화 됨에 따라 모집등록 및 사용내역 현황 등 관련 자료 등록 ？ (사용내역 및 계좌 확인) 사용계획서 대로 사업비용 및 모집비용 집행 확인 ⇒ 사업단체 : 직접사업 수행 □ 질의 및 건의사항 ？ 모집비용 및 사업비 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지침 요청 ？ 나눔포털 사이트 사용개선 요청 ？ 세부사업 금액의 사용금지 품목 및 예시등을 담은 기부금품 길라잡이 배포 요청 □ 향후계획 ？건의사항 반영 - 단체의 건의 사항은 기부금품법 개정 사항 추진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요청 - 하반기 발간 예정인 기부길라잡이에 구체적인 회계지침 등 반영 ？현장방문 수시 실시 - 모집목표액이 높거나, 언론 보도, 민원이 제기된 단체들 중 현장점검이 필요한 단체 대상으로 현장방문 연중 실시 - 모집목표액이 작은 소규모 단체들 중 방문이 필요한 단체를 선별하여 이행실태를 관리하고 부적절한 모집 행위의 사전예방 참고 단체별 세부 현장방문 결과 내역 연번 단체명 검사 일시 검 사 내 용 모집.접수 방법 장부.서류비치여부 나눔 포털 가입 여부 모금목표액(모금액) ’18년 ’17년 ’16년 1 ’19.4.17 적합 적합 적합 1,000 (290) 1,000 (320) 1,000 (188) 2 ’19.4.19 적합 적합 적합 800(2건) (미도래) 300 (65) 120 (108) 3 ’19.6.5 적합 적합 적합 998 (207) 없음 930 (163) 붙임 현장방문 확인자료 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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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02922
본청
민관협력담당관-7134
D000003695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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