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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기획예산과-1329 결재일자 2019.6.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예산과장 총무부장 이경춘 문영일 06/12 박기용 협 조 학술연구용역 자체심의 결과보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한강 100년 비전」토대마련- 2019. 6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한강 100년 비전」토대마련 학술연구용역 자체심의 결과보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한강 100년 비전」토대마련 학술연구용역에 대해 자체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림 Ⅰ 심의개요 ？？ 일 시 : 2019. 6. 12(수)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위 원 : 7명 . ？？ 심의내용 : 연구계획의 방향·범위 등 적정성 및 보완사항, 발전방향 제시 등 ？？ 심사항목 : 연구용역 필요성, 과업내용 및 수행 기간의 적정성 등 심의 Ⅱ 심의결과 ？？ 심의결과 : 적 정(심의위원 7명 평가, 전원 적정 의결) 심의대상(용역명) 위원별 의견 심사결과 적정 부적정 조건부시행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한강 100년 비전 토대마련 7 - - 적정 ？？ 위원별 주요 심의내용 심의위원 심의 결과 주요의견 성 명 소속/직급 적정 ·한강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시의적절 ·예산 및 용역기간에 따라 포럼 횟수 등 조절 적정 ·경쟁을 통한 제안서평가와 협상에 의한 계약이 바람직하지만, 과업특성상 연구역량과 경험이 충분한 기관과 수의계약도 검토필요 적정 ·강은 협력과 교류의 좋은 자원으로 해외 공유하천의 협력사레를 충분히 검토해야 함 적정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남북관계 발전을 포함한 한강100년 비전은 시의적절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연구인력 보강 고려 적정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전문가 자문, 포럼등 운영확대를 고려하고 ·물순환안전국, 남북협력추진단 등 유관부서와의 중복사업 여부 확인 필요 적정 ·한강을 활용한 남북관계 발전방안을 한강 100년 비전에 포함하는 것은 최근 남북관계를 고려할때 시의적절하며, 포럼을 3회 이상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수렴 필요 적정 ·남북관계 개선분위기에 따라 남북의 물길연걸의 현실적 방안마련 등 한강의 평화적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반영 및 조치계획 ○ 심의 결과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효과적인 연구수행이 가능토록 추진하고, 제안서 평가시 연구진 구성, 포럼운영 횟수, 해외사례 조사 여부 등 고려 Ⅲ 향후계획 ？？ 시 학술용역 심의회·결정(조직담당관) : 2019.7.12. ？？ 학술용역 발주 및 계약체결 : 2019.7~ 8월 ？？ 학술용역 시행 : 2019.8 ~ 2020.5월 붙임 : 심의의견서 및 서면심의 사유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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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1329

D0000036946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