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시설계획과-675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9.6.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도시계획과장 주무관 도시공원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결 재 이현구 좌승호 정성국 06/12 권기욱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46번, 박덕흠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덕흠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 946번 요구내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 요구 1. 문제점 및 향후 대응(안) 일체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하여 문제점 및 향후 대응(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 ？？ 문 제 점 ○ 서울시 관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총150개소) 구 분 총계 (건) 총 계 150 도 로 29 광 장 8 공 원 76 녹 지 11 학 교 19 수 도 3 운동장 1 자동차정류장 2 체육시설 1 ○ - ※ 서울시 전체(자치구 포함) 실효위기 도시공원 116개소 대부분이 지방자치제도 시행(’95년) 이전에 국가에서 지정한 공원 국가 지정 58개소, 국가위임으로 특별시장 지정 56개소·이양 지정 2개소 - ※ - ※ 서울시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 11㎡에서 3.8㎡로 축소, 공원서비스 질 하락과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환경오염에 대한 도시 자정력과 여가휴식공간 감소 ○ - ○ ？？ 향후 대응(안) < 제도개선 지속 추진 > ○ 국·공유지는 실효 유예가 아닌 실효 제외되어야 함.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에 국？공유지는 실효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 신설(법개정) 필요 (국·공유지 실효제외) ’17.3.17. 국회 국토위 임종성 의원 등 발의 국회 계류 중 (국·공유지 실효제외, 지방정부에 무상양여) ’18.5.2. 국회 국토위 이헌승 의원 등 입안 ○ 국유지 무상양여 또는 무상사용 - 국유지는 사회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토지이며, - 공원조성 사업비 중 토지매입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 ？？ 보존목적 국유지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사용을 위해 국유재산의 관리전환(무상) 또는 무상 사용·수익 등 관계법령(국토계획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 필요 ○ 미집행공원 내 사유지 보상비 국비지원 필요 - ’20.7월 실효 대상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부분은 ’70년대에 중앙정부(舊 건설부)가 지정한 후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채 ’95년에 인력과 재원 지원없이 지자체로 이양되어 지자체 재정운영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 ？ 서울시는 공원용지 보상을 위해 ’02년부터 연평균 1,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왔고, 올해와 내년 총 1조 2,9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통해 단계별 보상을 추진할 계획임. - - ？？ (분담비율) 국비 50%, 시비 50% < 서울시의 장기미집행시설 대응 추진방안 > ？ 공원시설 : - - <현재> <`20. 7월 실효 이후> 집행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 도로시설 : 시 관리 도로의 경우, 집행 곤란시설은 폐지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추진 - 자치구 관리 도로의 경우, 현황이 도로이고, 기능유지가 필요한 도로는 사유지 보상비 시비 재정지원을 추진(시:구=5:5, ’22년 까지)하고, 준용도로 지정 등 자치구 여건에 맞게 관리 ？ 기타시설 : 현 시점에서 설치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제 및 변경 등을 통해 조정하고, 그 밖에 실효에 대응한 단계별 집행계획 등 계획적 관리방안을 수립해 관리해 나갈 계획임.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도시공원계획팀장 좌 승 호 ☎2133-8457 담 당 자 이 현 구 작 성 일 : 2019.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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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계획과-6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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