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조성과-7150 결재일자 2019.6.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행정팀장 공원조성과장 임동섭 정순은 06/12 최현실 협조 실효대응준비팀장 이용남 공원보상준비팀장 박수미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매수청구 예산재배정 검토보고 2019. 6.11.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매수청구 예산재배정 검토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노량진근린공원)로서 매수결정된 동작구 상도동356-212번지의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예산재배정 요청사항을 검토보고 드림. Ⅰ 추 진 근 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매수결정 국장방침(공원조성과-503,‘18. 1.15) ○ 매수청구 대상지 감정평가 의뢰(가로행정과-6481, ‘19. 5. 7.) Ⅱ 사업개요 ○ 보 상 명 :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매수청구 보상 Ⅲ 그간의 추진사항 ○ 2017. 9.12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요청(소유자→市) ○ 2017. 9.15 : 매수청구에 따른 현황조사 ○ 2018. 1.15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매수결정 국장방침 ○ 2018. 1.18 : 매수결정 결과 통보 (市 → 區 / 소유자) ○ 2019. 1. 7 : 2019년 공원용지 매수청구 보상예산 확정(市→區) ○ 2019. 5. 7 : 매수청구 대상지 감정평가 의뢰(區→감정평가법인) ○ 2019. 6.10 : 감정평가결과서 송부(감정평가법인 → 區 → 市)) ○ 2019. 6.11 : 매수청구 대상지 감정평가 결과보고(市) Ⅳ 세부평가 Ⅴ 평가결과 Ⅵ 향후계획 ○ 2019년 보상비 예산재배정(감정평가수수료+보상비) (단위 : 원) ○ 예산부족분 조치계획 Ⅶ 행정사항 ○ 2019. 6. : 보상비 예산 재배정 - 2019년 6월중 동작구에서 소유자와 가격협의 매매계약 체결 예정 ○ 2020. 3월 : 2차분(보상액 부족분) 지급 ○ 2020. 4월 : 소유권 이전 등기·등록 권리보전 절차 이행 후 취득보고 붙임 : 1. 관련공문 1부 2. 감정평가 산정조서 1부. 3. 감정평가수수료 청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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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과-7150

D0000036944150